(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11월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과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한슬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습적인 데이터 표기 방식 변경으로 인해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시험을 치르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검색이 안 되면 종이로 된 점자 문제지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시스템의 붕괴’”라며, “피해를 입은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이 전국에 단 13명, 전체 수험생의 0.002%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장 약한 학생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한슬 의원은 “우리 시에도 장애인과 노약자, 은둔형 외톨이, 학교밖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많은 조례와 제도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현장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25일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확대 설치를 주문했다. 먼저, 정종윤 의원은 수원시의 교통사고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난 3년간 교통사고 사상자수 등의 지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수원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29개 지자체 중 작년 최하위, 올해 28위를 기록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를 기초로 평가하는 지수이다. 정 의원은 “교통사고 사상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청소년과 노년층이다”면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수원시에는 녹색(보행신호) 잔여시간를 표시하는 보행신호등이 5,300대 설치되어있지만, 적색 잔여시간이 표시장치는 140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에 열린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청년 지원사업의 홍보 실효성과 참여 확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좋은 사업이 있다면,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오혜숙 의원은 올해 2월에 수립된 ‘청년정책 홍보계획’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홍보 방식의 변화 여부를 짚으며, “작년과 비교해 어떤 방식의 홍보가 새롭게 운영됐는지, 또 실제 청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사업을 인지하고 참여했는지”를 추가로 질문했다. 특히, 청년정책 홍보계획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 수원청년포털 개편 ▲ SNS(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톡) 카드뉴스 제작 ▲ 홍보영상 제작배포 ▲ 청년매거진리플릿 배부 ▲ 대학교 방문 홍보 ▲ 버스정류장 전광판(BIS) 안내 등을 추진해왔다. 오혜숙 의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취업정장 대여 ‘청나래’, 청년월세 지원, 역량강화 기회 지원, 청년기본소득 등 실제 도움이 되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5일 열린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심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공장, 친환경차 등 경기도 핵심 전략산업이 성장하려면 인재–기술–현장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AI·반도체 인재양성 체계를 전문과학고 신설·전환, 고교 특화교육 강화 등 전면 개편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대학 중심 단일 단계에서 벗어나 고교–대학–기업을 잇는 전주기 인재육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가 이미 운영 중인 ‘반도체 공유대학’을 활용하면 공동 실습 인프라 구축, 선이수 과정 운영 등 확장성 높은 모델이 가능할 것이고 고교 → 대학 → 기업·공공기관으로 이어지는 경기도형 전주기 반도체 인재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배터리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장 운영과 관련해, “이차전지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교육과정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실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배터리·친환경차 산업 전환기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예산 대폭 축소, 프리미엄버스 운영비 미반영, 교통정책 홍보 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인원이 기존 360명에서 150명으로 반토막 난 점을 언급하며, “마을버스는 고령층·학생·직장인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의 핵심인데, 가장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의 교육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은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운전 인력 부족으로 배차 지연과 노선 단축·폐지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교육 인원을 줄인 만큼, 2025년 수준의 교육 지원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 운영비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경기도가 만든 대표 교통혁신 모델이며, 출근 시간 탑승률이 90%를 넘을 만큼 수요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기존 노선 유지비조차 미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버스 및 택시 지원, 친환경차 정비업 지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등 다수의 핵심 교통사업이 삭감 또는 미편성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마을버스 지원이 전액 미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운전자 부족으로 배차 지연와 노선 축소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지원 예산이 아닌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생활 이동의 기반인 마을버스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택시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전액 삭감에 대해, “노사정 협의에 직접 참여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동차 정비업 지원사업이 일몰된 점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친환경차 전환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필수 장비 지원을 끊어버리면 안전 사각지대만 키우는 결과”라며 “친환경차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핵심인 통합사례판단회의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시가 판단 보류·미판단 사례 관리 체계 강화와 현장 개입 연계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시의 통합사례판단회의는 연간 120회 이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체 1,060건 중 판단 541건, 미판단 519건으로 절반 가까이가 판단 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연중 수십 차례 판단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판단 보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판단이 지연되면 결국 보호가 늦어지고, 피해는 아이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현장 개입·상담·보호조치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미판단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기준과 사후점검 체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속도도, 정확성도 모두 중요하다”며 판단–개입–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11월 25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신청내역 자료에 오류를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유준숙 의원은 수원시 2024년 271건, 2025년 301건, 총 572건의 국비 신청내역을 전수조사 결과 일부 자료가 누락된 점, 금액 오류를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했다. 유준숙 의원은 “일부 자료가 실제 국도비 내역과 다르게 0원으로 표기된 건, 2024년 국도비 내역 누락된 건이 있다.”며 관계부서에 원인 파악을 요청했다. 담당부서가 확인한 결과 시스템 오류 및 온라인과 서면 절차를 병행하며 자료가 누락된 건이 있었다. 이에 유준숙 의원은 국도비 현황 관리에 문제가 확인된 만큼 운영 전반의 시스템을 확인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출처 : 수원시의회]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5일에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청년 지원사업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연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 접근성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영태 의원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도 지원사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와 홍보 방식을 포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 포털 검색 시 차이를 시연했다. “‘수원시 장학금’을 검색하면, 장학재단 페이지가 즉시 노출되고 관련 사업이 한눈에 정리돼 조회수가 2만 5천회에 달하지만, ‘수원시 청년 지원 사업’검색 시 정보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영태 의원은 청년 지원 사업 내역 가운데 면접정장 대여 ‘청나래’, 청년 월세 지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청년들이 어떤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지, 서류는 어디서 다운받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의 각종 지원사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5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절차 투명성과 적정성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 어린이집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낮은 현상을 언급하며,“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적정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일자와 사업기간이 동일하게 설정된 사례를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과업지시서 교부, 착수계 제출, 사전협의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나타난 사례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을 의심케 하며, 이는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