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은 11월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에서 경기국악원 공연사업의 실효성과 현장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한국민속촌의 주차장 무료 이용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채명신 의원은 경기국악원의 공연사업별 성과를 비교하며, 과거 운영했던 '우리동네 국악콘서트'는 지역주민들의 호응과 성과가 좋았던 반면, 지난해부터 추진한 '필코리아'는 평균 관람 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공연사업은 단순히 운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관람 실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며 사업별 성과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2027년도 경기국악원의 기획공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전문 국악 공연장에 걸맞은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획공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6월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경기국악원의 현장 관리체계도 지적했다. 과거에는 사업본부장과 팀장 등이 상주하며 현장을 관리했으나, 현재는 관리책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안산·부천·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과 유휴교실이 공존하는 지역의 공동학구 지정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규모 학급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학생 수가 넘쳐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인근 학교에는 활용 가능한 교실이 남아 있는 현실을 짚으며, 교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공동학구 지정이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따져 물었다. 서혜진 의원은 “공동학구 지정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교육지원청이 객관적인 학생배치 자료와 교육여건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학구 지정이 무산되기까지의 의사결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9일 양평·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책임과 교직원 사택 증축사업의 일정 관리, 노후 체육관의 안전점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먼저 정 의원은 폐교된 금주초등학교를 활용하는 포천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건립 이후의 비용 부담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46억 원 가운데 교육부가 32.5%, 지방자치단체가 67.5%를 부담하는 구조다. 정 의원은 업무보고에 소유권이 협의 중으로 기재돼 있지만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주요 절차는 이미 진행됐다며, 설계공모에 앞서 소유권과 운영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이 시설을 소유하고 포천시가 운영하더라도 일상적인 운영비와 대규모 수선비의 부담 주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영 적자나 이용 저조 시 재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류귀열 포천교육장은 “관련 사항을 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5억 6천만 원을 투입해 구축한 감사정보시스템에 자동저장, 일괄등록, 검색, 문서 미리보기 등 기본적인 기능이 빠져 구축 직후 추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을 지적했다. 감사정보시스템은 감사업무의 계획 수립, 자료 등록·관리, 문서 검색 및 감사 이력 관리 등을 전산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제 사용 과정에서 자동저장, 자료 일괄등록, 검색 기능, 문서 미리보기 등 기능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질의 과정에서는 필수기능 보완에 1억 1,700만 원, 유지관리비에 4,300만 원이 각각 거론됐지만, 감사총괄과장은 필수기능 관련 예산은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유철호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장에게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 6천만 원이 들었는데, 현재 1억 1,700만 원 규모의 보강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아니냐”고 확인했다. 이에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은 내년도 예산에는 유지관리만 진행할 계획이며, 필수기능 관련 예산은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종사자 근무환경과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선정 절차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권태익 의원은 먼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쉼터당 요양보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24시간 운영에 따른 교대근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려를 표했다. 권태익 의원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종사자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시설 이용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처우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관련해 대상지 선정 이후 심사자료 보완이 이루어진 정황을 지적하며 선정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권태익 의원은 “제출받은 직원 출장일지에 선정 이후 '심사자료 보완'으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며 “선정이 완료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은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기반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실효성과 통합돌봄 사업의 예산 집행 및 성과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국은주 의원은 먼저 'AI 어르신 든든지킴이' 사업과 관련해 재학대 발생 7건 중 5건을 AI가 감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계약된 기기 150대 중 실제 운영되는 기기가 이에 미치지 못함에도 전체 기기에 대한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은주 의원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도입한 AI 기기가 정작 위기 상황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운영되지 않는 기기까지 사용료가 지급된다면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계약과 예산 집행 내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모니터링 실적 5,200회 중 약 75%가 기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기기 점검보다 학대 고위험 어르신에 대한 직접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은 11월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에서 경기국악원 공연사업의 실효성과 현장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한국민속촌의 주차장 무료 이용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채명신 의원은 경기국악원의 공연사업별 성과를 비교하며, 과거 운영했던 '우리동네 국악콘서트'는 지역주민들의 호응과 성과가 좋았던 반면, 지난해부터 추진한 '필코리아'는 평균 관람 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공연사업은 단순히 운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관람 실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야 한다”며 사업별 성과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2027년도 경기국악원의 기획공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전문 국악 공연장에 걸맞은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획공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6월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며 경기국악원의 현장 관리체계도 지적했다. 과거에는 사업본부장과 팀장 등이 상주하며 현장을 관리했으나, 현재는 관리책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안산·부천·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학급과 유휴교실이 공존하는 지역의 공동학구 지정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규모 학급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학생 수가 넘쳐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인근 학교에는 활용 가능한 교실이 남아 있는 현실을 짚으며, 교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공동학구 지정이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따져 물었다. 서혜진 의원은 “공동학구 지정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교육지원청이 객관적인 학생배치 자료와 교육여건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학구 지정이 무산되기까지의 의사결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9일 양평·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책임과 교직원 사택 증축사업의 일정 관리, 노후 체육관의 안전점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먼저 정 의원은 폐교된 금주초등학교를 활용하는 포천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건립 이후의 비용 부담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46억 원 가운데 교육부가 32.5%, 지방자치단체가 67.5%를 부담하는 구조다. 정 의원은 업무보고에 소유권이 협의 중으로 기재돼 있지만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주요 절차는 이미 진행됐다며, 설계공모에 앞서 소유권과 운영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이 시설을 소유하고 포천시가 운영하더라도 일상적인 운영비와 대규모 수선비의 부담 주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영 적자나 이용 저조 시 재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류귀열 포천교육장은 “관련 사항을 법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기관을 두고 부서마다 감사 가능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고, 법률자문 결과도 반영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직원 집단징계와 인사위원회 운영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감사1과는 민간위탁 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반면, 감사2과는 지난 6월 같은 기관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특정감사 대상에 포함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 의원은 “같은 감사위원회 안에서 동일한 기관을 두고 한쪽은 감사권한이 없다고 하고, 다른 쪽은 실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왜 같은 기관을 두고 부서마다 판단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지난 8월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는 변호사 3명 모두 민간위탁기관이 맡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법률자문까지 받아놓고도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여전히 감사권한이 없다는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9일 열린 제3차 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고양, 연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김영훈 의원은 양주 관내 학교폭력 사안을 예로 들어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짚으면서 "학교가 48시간 안에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은 학교가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14일 안에 사안조사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마쳐야 한다. 필요하면 학교장이 7일 더 늦출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요청을 받은 뒤 21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7일 더 늘릴 수 있다. 결국 학교 접수 이후 최대 49일 안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그런데 해당 학교는 첫 번째 학교폭력 신고 때 48시간 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4일 뒤에야 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위원장(안양6, 호계1·2·3동, 신촌동)은 11월 1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도서관 관계자들과 만나 호계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에 대해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도서관 측은 호계도서관이 건물이 오래되어 어린이자료실이 매우 좁고, 아이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자리가 없어 책만 빌려 돌아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호계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서관 앞 쉼터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시설이 낡았다는 주민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양시가 신청한 사업은 약 3억 8천만 원 규모다. 현재 쓰지 않는 별관의 옛 식당 자리를 아이와 부모가 함께 머물며 책을 읽는 가족 열람실로 바꾸고, 낡은 바닥을 정비하며, 주차장과 통학로의 경계를 분명히 해 어린이 안전을 높이는 내용이다. 도서관 측은 건물 전체 리모델링은 시 재정 여건상 수년 뒤에나 가능한 만큼, 우선 아이들이 머물 공간부터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사업 이름만 봤을 때는 알 수 없었던 현장의 사정을 직접 듣고 나니 필요성이 훨씬 크게 와닿았다"며 "전체 리모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전시장과 잠실 MICE 사업 확장을 앞둔 킨텍스의 중장기 인력 충원 계획의 구체성 부족을 짚고, 내부 조직 만족도 조사의 비교 기준과 신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보라 의원은 “킨텍스가 제3전시장 개장과 잠실 마이스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최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외부 조직진단 연구에서 제안된 3개년 증원 규모는 45명 수준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대규모 신규 사업을 앞두고 대폭의 인력 확충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수요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산출 근거와 연도별 충원 일정이 면밀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년까지 근속을 희망하는 직원 비율이 56.6%로 전년 대비 20.5%p 하락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2026년 조사에서는 정작 조직의 장기근속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문항이 빠졌다”며, “문제가 됐던 기존 핵심 지표를 제외해 놓고 조직문화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