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07년부터 운영 중인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제7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기록관리 정책 수립과 표준 제·개정,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등 국가 기록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기록관리의 디지털 전환 이끌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제7기 위원회는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위원장에는 한국현대사 분야의 권위자인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기록관리 및 유산, 디지털·인공지능(AI), 법·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3명과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등 당연직 위원 7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물론 기록관리 체계의 고도화와

(플러스인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둘째 날인 5월 19일(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인근 사용처를 방문하여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윤 장관은 문래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접수 창구 및 접수 시스템, 선불카드 물량 등 창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신청 인원이 1차 대비 크게 증가하는 만큼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이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더워지는 날씨에 지역 주민들이 대기하는 동안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실내 대기공간과 안내 인력이 확보됐는지 점검하고,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을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아파트 승강기나 SNS 채널 등 주민 밀착형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1차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충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장 중심의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해 KTV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6·3지방선거 전 공정한 선거관리 및 민선 9기 성공적 출범지원, 민생회복 및 여름철 재난예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선거 중립을 위한 특별감찰 실시계획을 공유하고, 투·개표소 안전관리 및 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원활한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이어서, 민생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는 5월 18일(월)부터 접수가 시작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1차 지급 대상자의 미신청 원인을 파악하여

(플러스인뉴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실장은 5월 19일 충남 당진시를 방문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김 실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농협을 방문하여 가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보험 가입업무 담당자를 격려했다. 현장 농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못자리용 부직포 등 농자재의 원활한 수급 상황도 점검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 일대를 찾아 딸기 농가의 영농 재개 상황도 점검했다. 현장 농업인들은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딸기 모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재해복구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실장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자연재해 피해와 가격 변동 위험을 모두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딸기 모종과 같이 농작물정책보험을 운영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도 재해 대응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플러스인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19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영농형 태양광 실증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영농형태양광법'은 농업인·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업인 등의 소득 제고와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어 지난 5월7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번 송 장관의 현장 방문은 '영농형태양광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마련 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현장성 높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하는 실증단지는 농식품부 R&D 사업 등을 통해 ’19년과 ’21년 농진청 내에 고정형/추적형 등 다양한 형태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의 식량작물(벼·밀·콩 등) 생산·환경 분석 등이 진행됐고, 농식품부는 농진청

(플러스인뉴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19일 오전 육군 72보병사단을 방문하여 첨단 드론을 활용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예비군 동원훈련 현장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확인은 국정과제인 “예비전력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예비전력 정예화”의 성과와 드론 등 유무인복합전투체계가 접목된 예비군 훈련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예비군이 직접 조종하는 정찰 드론이 가상의 적을 찾아내 화력지원을 요청하면, 공격형 드론이 타격임무를 수행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예비군들은 임무수행 절차를 반복하며 숙달했다. 이두희 차관은 훈련현장을 참관하며 “현대전에서 드론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연마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예비군이 우리 군의 핵심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비군훈련장에 지상정찰로봇, 대드론장비 등 현대전의 양상을 반영한 첨단과학기술 무기체계가 예비군훈련에 접목되도록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현역시절 드론을 운용했던 장병이 예비군이 되어서도 드론과 연계된 부대로 동원 지정되어 임무수행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9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제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무·안전 중심의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전략기획담당 사장 성 김, 이하 현대차그룹),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전우용), 케이모빌리티(K-Mobility) 브릿지 재단(이사장 안정구)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2025년에 1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산업현장에서 작업 지시와 안전 수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한국어교육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협약은 제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안전과 노동자들의 직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재단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농업·어업·마이스 분야 한국어 교재와 더불어 제조업 분야 교재 개발·보급 문체부와 참여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조업 분야 직무 특성에 맞춘 한국어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형 산업현장 한국어교육 모델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

(플러스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차지시는 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오는 6월 8일 준공을 앞두고, 시공상태와 개청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민·관 합동점검을 1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울동 복컴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471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1,171㎡, 연면적 12,060㎡(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노인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다. 특히 ‘링크 스퀘어(누구나 함께 소통, 교류하는 커뮤니티의 장으로 이웃들 간 함께 모여 쉬거나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라는 건축 컨셉에 걸맞게 인근 문화공원과 교육시설(산울유‧초‧중, 캠퍼스형고등학교, 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공공시설의 중심부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여 설계됐다. 우수한 건축디자인과 높은 개방성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담아내는 소통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과 세종시가 실시한 이번 민·관합동점검에는 외부 전문가, 시민, 관계부서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설 전반의 공사 상태와 안

(플러스인뉴스)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에 국민이 처음으로 참여한다. 인사혁신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까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통신분쟁조정위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추천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후보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제도로, 국민추천제 누리집에서 추천할 수 있다. ▲학계 ▲회계 ▲법률‧행정 ▲전기통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통신 분쟁조정 업무에 필요한 식견 및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면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최근 비대면 기반(플랫폼) 및 디지털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통신 관련 이용자 피해와 분쟁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쟁조정 역량을 갖춘 후보자가 선출되면, 이용자들의 권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국민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해 내달 중 상임위원을 위촉,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할인 표시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해소하고자,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게 할인 전 기준가격(정가)에 대해 필수 안내하도록 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한편, 할인쿠폰 적용에 대한 주요 조건을 알기 쉽게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할인행사가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할인가 및 할인율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입점해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거나 도리어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서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지난 설 명절에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5월 19일 오전 11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0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지정된 실종아동의 날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기념식에는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김성숙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직무대리, 서기원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장,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대표 등 실종아동 관련 단체와 실종예방 및 발견에 이바지한 유공자 및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9일 기념식에서는 제품 배송 및 영업 차량에 실종아동 정보를 부착한 ㈜오리엔트바이오, 등산배낭에 부착할 수 있는 실종아동 정보 꼬리표(TAG) 배부 캠페인을 전개한 ‘블랙야크 강태선나눔재단’ 등 4개 단체와 장기실종아동을 찾는데 기여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최병학 경위를 비롯한 16명의 유공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점을 수여했다. 경찰청장은 전국 소아청소년병원에 실종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