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과천시가 겨울철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천소방서와 과천시 안전자문단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12월 8일, 16일, 17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중점시설과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재난취약지역인 ‘꿀벌마을’을 포함해 이루어졌다. 점검에서는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전기‧가스 시설 안전관리 상태 ▲난방기기 사용 실태 ▲비상 대피로 및 피난 유도 시설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확인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겨울철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과천시]
(플러스인뉴스) 안성시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영양사, 간호사, 운동 전문가가 비대면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사업에는 관내 산업체 근로자와 시민 20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의 건강행태 개선율(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등)은 55%에 달했으며, 혈압‧공복혈당 등 건강위험 요인 1가지 이상 감소율은 72.6%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 만족도는 88.7점을 기록했다. 안성시는 제조업과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 올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근로자 참여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교대 근무자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근무 환경에 맞춘 운동‧영양 미션을 설계하는 등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참여자들은 “미션이 재밌어서 꾸준히 하다보니 건강이 확실히 달라졌다.”, “전문가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됐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산업구조와 생활권 특성에 맞춘 비대
(플러스인뉴스)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7일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참여형 마음 건강 사업의 일환인 제3차 청소년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안성시 평생학습관 다목적실에서 진행됐으며 1·2차와 달리 참여 대상을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까지 확대해 보다 폭넓은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개그맨 김기리씨를 초청해 ‘우리 함께 잘 살아 볼까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기리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시기에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필요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소통 방법 등을 진솔하고 유쾌하게 풀어냈다. 특히 이날 강연장에는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특별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의미를 더했다. 늦은 저녁 시간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연과 더불어 노래와 이야기, 참여형 소통이 어우러지며 시종일관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됐다. 강사로 나선 김기리 씨는 “안성시에서 뜻깊은 자리를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업지역 2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했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서울 중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12월 18일 09:30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업 조직개편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7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준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됐고, 선진법제포럼 회원,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 등에
(플러스인뉴스)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낙찰받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ㅁ기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우수 시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어린이 안전대상에는 지방정부본상 4점과 개인·단체특별상 3점으로, 총 7점이 수여됐다. 경기 남양주시(대통령상)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인 ‘키즈스테이션’을 설치해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공공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어린이가 안전학습을 받도록 하고, 영아 전용시간을 별도로 운영한 점도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인천 남동구(국무총리상)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학교·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낸 결과, 학교부지를 활용한 어린이 안심 통학로를 마련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법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 수영구(행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과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은 합동평가를 통해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하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은 생산성 향상 성과가 우수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도 단위 평가로, 17개 시·도가 추진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115개 지표(정량 98개, 정성 17개)를 통해 평가했다. 생산성대상은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6개 세부지표 기반의 생산성 지수 평가와 경제·환경·문화·복지 등 4대 분야 우수사례 평가를 통해 수상 시·군·구가 선정됐다. 올해는 별개로 개최했던 두 시상식을 통합 개최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노력을 기울인 유공자와 지방정부의 노고를 함께 격려하고 치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 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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