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종합감사)에서 “제11대 마지막 감사까지 경제와 노동 현장을 살피고 바로잡을 기회를 준 것은 도민의 권한 위임 덕분”이라며, “그 위임에 부응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동 현장의 안전과 공정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먼저 단기고용 관행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중장년 대상 사업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다수에서 6-9개월짜리 단기계약이 반복된다. 이 구조는 생계와 경력의 연속성을 깨고 미래 설계를 어렵게 만든다”라며 “단기 ‘사업성 인력’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사업 설계, 예산과 성과지표를 전면 점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탁사업 과정에서도 동일한 단기고용 관행이 고착돼 있다. 과업기간과 인력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계약, 전환경로와 직무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경기도는 5인 미만 사업장 참여 배제 등 설계상 한계가 있다는 것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를 상대로 “킨텍스 위상에 걸맞은 임원 선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심사 기준을 담은 제11조가 2015년 8월 개정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라며, “그 사이 킨텍스는 3전시장 건립과 해외 전시장 진출 논의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전시 컨벤션 센터로 성장했는데, 임원 선임 기준은 그 변화와 위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감사는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이끌어낼 능력,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성향과 추진력,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리”라며, “그럼에도 최근 선임 사례를 보면 주요 경력이 교육 및 상담 분야에 치우쳐 있어, 대규모 전시·컨벤션 사업을 영위하는 킨텍스의 경영과 재무 구조를 감시·감독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이 담보됐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비판이 아니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사업 설계와 사후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과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를 합쳐 총 414건, 3,413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지급에서는 301건·2,744만 원, 2차 지급에서는 113건·669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910만 원(1차 736만 원, 2차 174만 원)에 그쳐 전체 과오지급액의 26.6%만 회수된 상태이며, 73.3%(2,503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특히 사업의 출발부터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시·군과 충분한 조율 없이 급히 시작했고, 성립 전 예산으로 억지 집행을 강행한 것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소득 기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도민에게도 돈이 입금됐다는 제보까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 노동국 현안 처리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지난 5월 임명된 킨텍스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모집공고상의 자격요건과 임원추천규정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력 검증 및 추천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원자격 기준을 주주총회 건의를 통해 감사에 걸맞는 자격기준 적용 및 임원추천규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실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타지역 업체 및 인력 위주로 집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우수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지부회장들이 ‘심사’ 명목으로 수당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내부거래를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운영 단체 임원이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수령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접수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출연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가 특정 금융기관과 사전 상호 조율을 통해 공모가 진행되어온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은 경기 RE100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부문 사업자와 코리아경기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6MW이며, 총 사업비는 91억 7000만원(경기도주식회사의 출자 9.2억원, 민간 출자 4.5억원, PF 및 펀드 78억원) 에 달한다. 사업기간은 인허가와 건설기간이 1년, 운영기간은 20년간이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공유제 사업 관련 지난 2년간 출장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실무자는 여의도에 위치한 특정 금융기관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목적이 ‘업무협의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정금융기관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희귀질환 지원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활치료와 심리정서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보호자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경기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해 관련 행사를 추진했다. 김 의원은 이를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중심 방식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희귀질환자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도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공적ㆍ사적 경로를 포함해 심리정서 지원 경험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필요한 지원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11월 14일 실시된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범협력단체 운영 실태와 자율방범대 연합회 갈등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역 방범정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공정성을 살피고, 방범협력단체가 지역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산하 방범협력단체가 1,400여 단체와 5만 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처우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 도의원들과의 소통 역시 원활하지 않은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분리 운영되는 등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서 연합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합회가 조속히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계속된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조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1월 14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실효성 확보, 인사·지휘권 운영 체계, 예산 사업 집행의 일관성, 협력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을 집중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한 행정 전반을 도의회가 점검하고 제도 운영의 적정성·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행정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인사권·지휘권 이양이 여전히 미흡해 제도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장 큰 문제는 권한 배분의 불균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자치경찰이 독자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 규정에 대해 “위원장에게 법적 권한이 있으면서도 재위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5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아동 돌봄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공공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후원하여 아동 돌봄의 현안과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동은 미래 경기도의 기반이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돌봄 환경이 아이들의 성장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며,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공공 돌봄 체계의 안정적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언급하고 “돌봄의 가치, 현장의 노고가 존중받을 때, 아동 돌봄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지난 11월 14일 삼숭중학교 인근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를 당부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양주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삼숭중학교 변명주 교장·이동길 학부모회장, 백기철 양주2동장, 양주녹색어머니회, 양주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양주2동 통장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한 합동행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헬멧 착용’, ‘2인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 등 PM 기본수칙이 담긴 리플렛을 배포하며, 안전모 착용과 주차질서 준수 행동을 시민들에게 독려했다. 이영주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무질서 주차나 보도주행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도로 위의 양보는 곧 생명의 여유를 만드는 일이고, 주차선 하나를 지키는 태도에도 도시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또한 “양주시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으로, 학교 주변 생활도로에서 PM 이용이 빈번하다”며 “안전표지 확충과 주차질서 정착은 더 이상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균형 잡힌 교육행정과 지속가능한 정책 필요”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도민건강 보호위해 실내공기질, 어린이 활동공간 오존관리 전면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수질부적합 개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자체전문성강화와 녹조대응체계구축 시급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DMZ다큐영화제 용역 구조, 도내 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늘봄행정실무사, 과로로 무너진다”...과중한 업무·불합리한 배치 기준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도내 기업 육성, 인력 안정성 확보...콘텐츠진흥원 본연 역할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기숙사, 아직도 교사동 기준으로 관리... 전담협의체로 전용 안전기준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관행 강하게 지적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 위한 제도 정비 시급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예산과 재정은 방향을 잃고 방황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의 철도·도로 시계 멈춰...” 현장 중심의 신속 행정 촉구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CJ라이브시티 무산 부른 ‘한류천 수질 문제’... 경기도가 책임지고 직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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