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월 31일 오후 전남 순천시에 소재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하여 가뭄상황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 중인 가뭄대책을 점검했다. 3월 29일 기준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은 20.9%(본댐 17.8%, 주암조절지댐 26.6%)로 예년 대비 49%에 불과하다.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주암댐 유역에 38mm의 비가 내렸지만 강우량이 많지 않아 가뭄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환경부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용수 공급관리 대책과 수요절감 대책, 섬(도서)지역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용수 공급관리 대책으로는 타용도 용수(발전용수·농업용수)를 생활·공업 용수로 활용하거나 댐간 연계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수요절감 대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전남 12개 지자체와 함께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여수·광양 산단 입주공장의 정비시기를 조정(하반기→상반기)하고 있다. 또한 섬(도서)지역 지원을 위해 병입수돗물 공급, 지하수 저류댐 설치와 함께 환경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해수담수화 선박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등의 대

 (플러스인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월 31일'2022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22년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휴대폰 음성·문자,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건과 이용자 수신량, 이동통신사 차단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으로 수신되어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169만 건으로 전기(2,818만 건) 대비 23.0% 감소했다. 또한,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일평균 스팸 수신량은 0.36통(약 5일에 1.8통 수신)으로 전기 대비 0.05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신고·탐지건] 먼저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결과를 살펴보면, 총 1,212만 건으로 ’22년 상반기 대비 30.4%(529만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413만 건으로 전기 대비 56.2%(529만 건) 줄었다. 스팸 유형별로는 불법대출(32.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통신가입(30.1%), 금융(17.8%), 성인광고(13.5%), 도박(4.8%) 순이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로 경남 통영시 오곡도 등 전국 10개소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했다. 전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가 464곳 있는데, 그 중 58곳 정도는 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민수가 적어 민간 여객선사의 항로가 그곳까지 확대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행정선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소외도서 주민들은 개인 선박을 이용하거나 육지에서 선박을 임차하여 생활하면서 비용 부담이 크고 안전상 위험요소도 많았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이러한 소외도서 지역에 국가 차원의 교통수단을 마련해주고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대상 도서를 공모했으며, 전남 여수시 등 10개 지자체의 26개소가 신청했다. 이후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소외도서 항로에는 국가가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운영비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등의 위협을 감소하고자 도입됐다. 지난해 1월 11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그해 7월 12일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2월 기준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 총 14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된지 1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보행 안전부서 과장,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회의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개요와 현황, 지정과 조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현재 보행자우선도로를 시행중인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제도의 발전방안,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도 갖는다. 특히 회의를 마친 후에는 협의체 참석자들이 보행자우선도로 현장을 방문하여, 운전자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9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9종에는 ‘실릴벤젠(Silylbenzene), 팔라듐(II) 아세테이트(Palladium(II) acetate), 4-요오도톨루엔(4-Iodotoluene)’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 17종에서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 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통지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취급사업장에서 물질의 유해성

 (플러스인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개선하는'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정책 경진대회 등)은 산업부에서 이전 발표한 전기안전 정책 중 주요 정책 10가지를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개선·심화할 수 있는 정책개선 분야도 마련했다. 기존의 전기안전제도, 안전요령 등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전기안전 정책 또는 홍보물을 기획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제1회 국민공모전(정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작으로 입상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방안”의 국민제안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의견수렴, 기술검토 과정 등 정책을 더욱 가다듬어, 22.11월“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추진하여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이 만들어지는 대표사례가 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정책제안, 연구개발(R&D) 및 홍보로 이어지는'제1탄!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제2탄! 전기안전 우수논문 공모전','제3탄! 전기안전 영상 공모전'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각 분야의 공모전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30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와 함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의 도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공포일로부터 1년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과 관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분야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가장 높은 보건·의료 분야가 첫 번째 주제로 선정됐다. 특히, 금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8일에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병원, 의료분야 협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 등이 함께 참여했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디지털 복지 서비스·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제고 등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도입시 민감한 의료정보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철저하게

 (플러스인뉴스) 국민이 안심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기업이 채용하는 구인구직 플랫폼 환경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들이 함께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인구직 플랫폼 9개 사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등과 함께 3월 30일 보호조치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 분야 개인정보 처리 및 운영환경 분석 결과’와 보호조치 우수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구인구직 플랫폼은 ▲인재검색, ▲공고대행, ▲채용대행, ▲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력‧경력 정보, 장애 여부(채용 우대사항), 영상‧음성정보 등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 환경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 서비스 유형별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 정보의 민감도 등이 달라 보호조치 기준을 모든 서비스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보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고대행이나 채용대행은 수시 채용에 활용되는 인재검

 (플러스인뉴스) ｢포항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원회｣와 국방부는 3월 30일, 포항에서 수성사격장 관련 민·군 상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책위 대표위원장 및 임원진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및 국방부·해병대 등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주민지원사업 추진, 민·관·군 협의체 구성 노력, 수성사격장에서 해병대 사격훈련 재개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주민지원사업 추진경과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사업 관계기관 등을 포함하는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우선적으로 수성사격장에서 3주간 해병대 제1사단 편제화기 사격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후 사격훈련은 국방부-대책위 간 합의 하에 실시하기로 했다. 오늘 체결한 양해각서는 수성사격장 관련 군과 지역주민 대표 간 ‘첫 공식 합의문서’로, 향후 수성사격장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해병대 제1사단은 ’20. 10월 이후 약 30개월간 중단됐던 수성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된 내용이 비록 3주간 훈련 재개에 머물러 있지만, 군과

 (플러스인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30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부대표, 엄지영 어독스(ADOGS)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선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 등 10명의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년 12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안 사항인 강아지 공장 등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 관리 강화, 동물 학대 근절,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시설 개선, 길고양이 보호‧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동물보호단체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뉴스출처

 (플러스인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월 30일,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 고속도로 한강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분기 집행 마감 시점을 앞두고 상반기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상반기 집행현황을 현장에서 점검하면서, 특히, 공공기관 투자집행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는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장의 집행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국가 핵심 인프라인 도로 구축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최상대 차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강터널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투자집행 현황 보고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위기에 맞서 민생을 안정화하고 경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공공기관 투자가 경제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월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요 공공기관의 사업현장에서 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지속하고 있으며,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 모두 역량을 결집하여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예기치 못한 이월 및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상반기 투자집행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3월 28일,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대상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

 (플러스인뉴스) 송파구가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에서 발굴된 유적의 현지보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30일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시 소속 한성백제박물관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에서 발굴을 통해 확인한 백제시대 주거지(집터) 등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풍납토성 외부공간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2021년 11월 문화재청은 발굴된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에 요청했고, 2022년 3월 송파구는 유적 보존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지상에 신축하는 계획을 제출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사업시행자가 심의 조건을 준수한 세부 보존 방안과 발굴 완료신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보존방안을 이행하며 즉시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송파구는 정해진 기간 내(20일)에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28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현지보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풍납2동

 (플러스인뉴스) 문화재청은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언론에 공개한다. 이번 환수는 해당 유물 소장자가 매도 의사를 밝히면서 그 존재가 확인됐으며, 정보 입수 이후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수차례에 걸친 재단의 면밀한 조사, 관계자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올해 3월 국내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다. 《대동여지도》는 조선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전문 출판자인 김정호(金正浩, 1804 추정〜1866추정)가 1861년에 처음 제작·간행하고, 1864년에 재간한 22첩의 병풍식 전국 지도첩이다. 이번에 환수된 《대동여지도》는 1864년 제작된 목판본에 가필, 색칠하고《동여도》에 기술되어 있는 지리정보를 필사(筆寫)해 추가한 것으로,《동여도》와 《대동여지도》가 하나의 지도에 담겨져 있다. 《동여도》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의 저본(底本)으로 삼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조선전도로, 조선시대의 교통로와 군사시설 등의 지리 정보와 약 18,000여 개에 달하는 지명이 실려 있는 채색 필사본이다. 이에 반해 《대동여지도》는 목판으로 새겨야 하는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