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창원 모텔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함께 신상정보 관리 현황과 실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장기간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수사와 재범 예방,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에 활용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법 체계에서 성범죄자가 수감시설에 수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월 16일 14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크래핑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ID/PW)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정보유출·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높아, 안전한 전송방식(API)으로 시급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본인전송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안전한 마이데이터 전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스크래핑이 많이 일어나는 의료분야 홈페이지 정보전송자와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으며, 스크래핑 대응을 위한 홈페이지 안전성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개인정보위와 의료분야 공공기관의 논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스크래핑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1월 16일 수도권 지역 대설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 대설(’25.12.4.) 당시 인접 지역 간 제설이 미흡했던 사례를 계기로, 관계기관 간 제설 협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병권 실장은 경기도 의정부시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기관 간 상황 공유체계를 점검하고, 인접 지역 도로 경계구간, 고속도로 접속부 등에서 제설 작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를 찾아 제설제 비축 및 장비 관리 현황을 살피고, 출퇴근 시간대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구간 점검, 사전 제설, 장비·인력 전진 배치 등을 강조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강설 시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설차 길터주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등 행동요령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36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평소보다 여객 수요가 약 3.0% 증가하여 일 평균 약 36,000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여객선 안전관리를 통해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며, 더욱 객관적인 시각으로 위해요소를 식별하고자 해양경찰청, 지자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좁은 수로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서의 종사자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선박 내 난방기구 사용 실태와 소화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안전관리 전반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 13.~18.) 전까지 조치하여 설 연휴 기간 안전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월 17일,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2025-26 임재범 40주년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 현장을 찾아 40년간의 가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가수 임재범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최 장관은 공로패를 전달하며, “독보적인 예술가 정신과 울림을 주는 목소리로 대중음악 발전에 헌신했다. 특히 수많은 명곡을 통해 국민의 삶에 깊은 위로를 전하고, 대중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플러스인뉴스)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추가로 현재까지의 광주-전남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창원 모텔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함께 신상정보 관리 현황과 실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장기간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수사와 재범 예방,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에 활용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법 체계에서 성범죄자가 수감시설에 수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월 16일 14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크래핑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ID/PW)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정보유출·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높아, 안전한 전송방식(API)으로 시급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본인전송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안전한 마이데이터 전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스크래핑이 많이 일어나는 의료분야 홈페이지 정보전송자와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으며, 스크래핑 대응을 위한 홈페이지 안전성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개인정보위와 의료분야 공공기관의 논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스크래핑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1월 16일 수도권 지역 대설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 대설(’25.12.4.) 당시 인접 지역 간 제설이 미흡했던 사례를 계기로, 관계기관 간 제설 협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병권 실장은 경기도 의정부시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기관 간 상황 공유체계를 점검하고, 인접 지역 도로 경계구간, 고속도로 접속부 등에서 제설 작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를 찾아 제설제 비축 및 장비 관리 현황을 살피고, 출퇴근 시간대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구간 점검, 사전 제설, 장비·인력 전진 배치 등을 강조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강설 시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설차 길터주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등 행동요령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과 국민불편해소 성과를 꾸준히 축적하면서, 적극행정이 조직전반의 업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총 14건의 우수사례를 상·하반기에 발굴해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포상했으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파급효과가 큰 장기 미해결 문제를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적용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산림청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주관하는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난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해, 적극행정 효과성과 완성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대외 파급력이 큰 성과 뿐 아니라, 현장 공무원들의 작은 성과와 숨은 노력도 놓치지 않고 보상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실행한 노력과 성과를 개인별 점수로 적립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지난해 확대 운영했다. 그 결과 연말에 319명에게 적립 마일리지를 토대로 표창, 상품권, 힐링 프로그램 참여 등의 수요자 맞춤형 보상을 실시했고, 올해는 파격적 보상을 보다 확대해 산림현장 업무전반에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올해 개청 77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77년간 조달청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전 직원이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에 기여한 조달업무 유공직원 등 43명에 대한 재경부 장관 및 조달청장 표창 수여식, 20년 이상 장기간 공공조달을 위해 헌신한 장기근속직원 52명에 대한 기념패 수여식이 이어졌다. 백승보 청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77년간 조달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개발과 위기 극복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며, “지난해 마련한 공공조달 개혁의 기반을 바탕으로 올 한 해를 우리 경제와 기업, 기술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공공조달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1949년 1월 17일 원조물자 관리·판매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발했으며,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116억원의 조달계약기관에서 연간 225조원 규모의 전체 공공조달을 관리하는 중추기관으로 성장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2026년 1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태권도의 세계화와 한미 스포츠 외교에 크게 기여한 故이준구(1932-2018) 前 태권도 사범을 선정했다. 이준구 사범은 미국 사회에 태권도를 처음으로 뿌리내린 인물로 평가받으며, 태권도를 단순한 무술을 넘어 문화·외교·스포츠 교류의 매개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준구 사범은 1932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16세 때 ‘청도관’에서 태권도를 처음 접했다. 이후 1957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던 중 태권도 클럽을 만들어 미국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며, 미국 내 태권도 보급의 첫발을 내디뎠다. 1962년에는 미 국방부의 요청으로 워싱턴 D.C.로 이주해 ‘준리(Jhoon Rhee) 태권도장’을 개관했다. 이후 전미 하원의원 제임스 클리브랜드의 강도 피해 기사를 접하고 그에게 태권도를 지도한 것을 계기로 미 의원들에게 태권도를 소개했고, 이후 미 하원 의사당 내 태권도장 개설로 이어지며 태권도는 미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 사범은 미국 전역에 60여 개의 태권도장을 개관하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작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공지능, 플랫폼 등 신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4년부터 도입됐다. 2025년 평가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 예약·고객관리서비스, 건강관리앱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하는 7개 분야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적정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처리방침의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독성), 쉽게 찾을 수 있는지(접근성)로 구성됐다. 적정성 평가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가 맡았으며, 가독성과 접근성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