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8월 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직원 15여 명과 함께 수해를 입은 가구의 물품을 세척하고 주택 내부를 청소하는 등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250여 만원을 당진시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극한 호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이번 봉사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에 법제처가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플러스인뉴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오는 8월 9일부터 24일까지 총 2주간 6개 전시를 대상으로 ‘광복 80년 기념 전시 모바일 스탬프 투어’ 를 진행한다. 대상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되찾은 빛, 이어질 노래 아리랑', 서울역사박물관 '우리들의 광복절', 국가유산청 '빛을 담은 항일유산', 국립과천과학관 '과학조선을 꿈꾸다 – 과학기술자들의 독립운동',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독립기념관(천안) '태극기, 바람 속의 약속' 등이다. 해당 전시를 방문하는 누구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전시 관람 후에 전시관에 마련된 QR코드를 찍어 스탬프를 적립하는 방식이며, 3개 스탬프를 모으면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한정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기념품은 두 종류이다. 8월 9일부터 17일 사이 스탬프 3개를 적립한 관람객은 광복 80년 기념 한정판 연구용 화폐를, 8월 18일부터 24일 적립한 관람객은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키링 2종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선착순 7,000명 대상이며 중복 수령은 할 수 없다. 아울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nbs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월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 사(社)가 신청(2.18)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리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구글 사(社)가 추가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국토교통부는 구글 사(社)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말인 8월 9일부터 다음주 14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 여름철은 특히 폭염과 폭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식품부를 비롯한 농업·농촌 분야 모든 관계기관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마철과 같이 다음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8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중규모 저기압이 더해져 제주도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배수로 정비와 지주시설 고정, 농기계 안전한 장소 보관 등 피해예방 조치는 반드시 비가 내리기 전에 실시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경우 농업인이 농경지 등에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많은 비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되어 산사태 위험이 높은 만큼 산지 주변에 거주하는 농가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피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고,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법률 대리를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무료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하게 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함에도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중앙행심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은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선정했다. 실제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요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8월 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직원 15여 명과 함께 수해를 입은 가구의 물품을 세척하고 주택 내부를 청소하는 등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250여 만원을 당진시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극한 호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이번 봉사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에 법제처가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플러스인뉴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오는 8월 9일부터 24일까지 총 2주간 6개 전시를 대상으로 ‘광복 80년 기념 전시 모바일 스탬프 투어’ 를 진행한다. 대상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되찾은 빛, 이어질 노래 아리랑', 서울역사박물관 '우리들의 광복절', 국가유산청 '빛을 담은 항일유산', 국립과천과학관 '과학조선을 꿈꾸다 – 과학기술자들의 독립운동',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독립기념관(천안) '태극기, 바람 속의 약속' 등이다. 해당 전시를 방문하는 누구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전시 관람 후에 전시관에 마련된 QR코드를 찍어 스탬프를 적립하는 방식이며, 3개 스탬프를 모으면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한정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기념품은 두 종류이다. 8월 9일부터 17일 사이 스탬프 3개를 적립한 관람객은 광복 80년 기념 한정판 연구용 화폐를, 8월 18일부터 24일 적립한 관람객은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키링 2종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선착순 7,000명 대상이며 중복 수령은 할 수 없다. 아울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에서 이번 강력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서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nbs
(플러스인뉴스) 국방부는 8월 7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준모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2025년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국방부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있다.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자에게는 선발등급에 따라 포상금, 장관 표창,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7월 국방부 본부와 각 군, 국직기관 등에서 우수사례 45건이 출품됐고,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가장 점수가 높은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열린 본선에서는 이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최종 심사 결과(70점 만점)와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 결과(3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8월 13일 오후 1시 라한셀렉트 경주 다이너스티홀(경북 경주시)에서 '경주 황룡사 중금당 복원연구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경주 황룡사지'는 신라의 찬란했던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유서 깊은 장소이며, 중문과 9층 목탑, 중금당, 강당이 중심축을 따라 순서대로 배치된 신라 최대 규모의 사찰 터이다. 특히 장륙존상을 비롯한 19존상을 봉안하기 위해 584년 건립된 중금당은 신라를 대표하는 불전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축적된 경주 황룡사 중금당 고증연구에 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논의를 통해 경주 황룡사 중금당의 체계적인 복원·정비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이다. 학술대회는 건축, 불상, 와전(기와와 전돌),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 ‘황룡사 중금당 건축 고증연구’(이상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황룡사 중금당의 건축사적 의의 검토 시론’(강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황룡사 중금당 불상 고증연구’(주수완, 우석대학교), ‘황룡사 와전 사용에 대한 고증연구’(최영희,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현장에 대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강화방안은 건설경기 불황 지속으로 건설업계 경영난과 공사대금 체불이 반복되면서 하청업체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조달청은 우선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나, 공사에 참여한 자재·장비업체를 직접 지급대상에 폭넓게 포함할 예정이다. 비정기적 납품 품목 등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한다. 또한 자재·장비대금 수령 여부를 매월 정기점검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대금이 체불된 경우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길어지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사참여자 간 협조와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영세한 중소 조달업체의 공사대
(플러스인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심판 관련 절차를 개편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에 변리사회, 기계, 화학생명,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선･신속심판 요건 정비, 심판-조정연계 절차 구체화 등의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심판-조정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서도 국선대리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선대리인 신청 및 보수 지급 등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속심판이 가능했으나,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심판을 진행하도록 변경했다.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장 및 증거 등의 빠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리진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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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8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