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지난 8월 집중 호우시 발생한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정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지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으로 집중호우로 슬로프에서 산사태(17,600㎡)가 발생하여 배수시설 및 하류의 침사지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과 강원도에서는 하부 숙박시설 및 민가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시설 정비, 물길 돌리기 등 응급조치를 추진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예비비(140백만 원)를 투입하여 우수관 교체, 슬로프 사면 안정화, 침사지 준설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알파인 경기장이 조성된 가리왕산 일대는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형, 물길, 토양 및 식생 등 복원을 위해 ’24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8년까지 복원사업을 한 후 향후 10년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피해지 하부에 숙박시설 및 민가가 있는 만큼 재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복구사업에 철저를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9월 30일 오전 외교부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국 대학(원)에 재학중인 양국 학생 중 한중 우호 증진에 관심이 있는 186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과정을 거쳐 19명의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이 이날 임명됐다. 한국인 학생 12명과 중국인 학생 7명으로 구성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은 앞으로 2개월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 청년세대의 우호감정 증진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은 5개의 팀(각 3~4명)으로 나뉘어 양국 우호 현장 방문, 인식 개선을 위한 카드뉴스 제작, 양국 음식·언어 체험, 우호감정 증진 정책 토론회,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청년 우호감정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제언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용준 동북아국 심의관은 금일 발대식 환영사를 통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기반하여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양 국민간, 특히 젊은층간 우호감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의 청년들이…
(플러스인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09.30일 제1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한국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3동 재변환공정에 대한 상세설계 결과와 사고선량 재평가 결과 등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제163회 회의(’22.9.15)에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KNT社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한 추가 실험계획(안)과, 세라컴社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에 대한 실험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비서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하며, 함께 하지 못한 어르신을 위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398명을 대표하여 이종관, 손민부 어르신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대통령 내외의 축하카드와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전달한다. 또한, 100세 어르신 대표 두 분께서 평소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단체 등 유공자 133명에 대한 훈․포장이 수여됐으며 주요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윤문하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회장은 30년 넘게 지역
(플러스인뉴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9.30.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당초 발표한 총 2,267건, 2,616억원의 적발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수사의뢰 대상을 선별했다. ① 허위세금계산서 201억원 발급하고 141억원 대출 : 14명, 99건[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②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시설 설치하고 34억원 대출 : 17명, 20건[사기 및 농지법위반] ③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관련 대출 1,847억원) : 333명, 1,129건[전기공사업법위반] ④ 전기안전 점검장비 구매 입찰 담합(27억원) : 5명, 15건[입찰방해 등] 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 부담 77억 과다계상하고 보조금 141억원 집행 : 4명, 1건[업무상배임 및 보조금법위반] ⑥ 태양광발전장치 구매(5억원) 관련 위법 : 3명, 1건[허위공문서작성 등]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플러스인뉴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규제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 명시한다. 현재 적극행정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적극
(플러스인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도 삼척시 교동 수소충전 복합스테이션 구축 부지에 소재한 삼척 수소생산기지의 공사를 완료하고 9.30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9년부터 대산, 울산,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차량용 수소 공급의 지역 편중을 해결하고자 수요지 인근에서 도시가스를 활용해 수소 연료를 공급하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건립을 전국 7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삼척 수소생산기지는 창원(’21.4월), 평택(‘22.7월)에 이어 세 번째이자, 강원지역에서는 출하시설을 보유한 첫 번째 생산기지이다. 강원도는 부생수소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내 8개 수소충전소는 충남 당진 또는 대산에서 수소를 공급받아 왔으나, 이격거리가 최대 200km로 운송비 등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번 삼척 수소생산기지 준공으로 1일 1톤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여, 출하설비를 통해 강원도내 수소충전소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삼척 생산기지는 당초 준공식 이후 10월 중순에 본격 생산을 목표로 시운전 및 장비 점검을 계획했으나, 추석 연휴간 강원도 도내 수소충전소에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연휴 전 일부시설 가동을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처는 미래세대의 나라사랑정신 계승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는 ‘2022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를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초․중등교사 및 예비 초등교사(교육대학교 재학생 등)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독립·호국·민주 역사와 보훈기념일 등을 주제로 보훈 이해와 실천학습 수업안 △보훈 시설 및 기념식과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연계한 수업안 △고등학교 교과서 ‘나라사랑과 보훈’을 활용한 수업안을 주제로 공모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총 141개 팀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30편을 선정, 이 중 상위 15개 팀(초․중등교사 9팀, 예비 초등교사 6팀)에 대해 30일 수업안 발표 및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나눠 15개 팀을 시상하며, 나머지 15개 팀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국가보훈처
(플러스인뉴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개천절인 10월 3일 오후 2시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수문장 임명의식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수문장 임명의식은 '조선왕조실록' 예종 1년(1469년)에 수문장 제도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문화재청이 재현해 낸 궁궐 문화행사이다. 추천받은 고위 관원의 명단 중에서 국왕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이의 이름에 점을 찍는 낙점(落點) 과정을 거쳐 수문장을 임명했고, 이렇게 임명된 수문장은 궁궐과 도성 문의 방비 등 궁궐 호위의 최일선을 책임졌다고 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문화재청이 2002년 경복궁에서 재현을 시작한 수문장 교대의식의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전국의 수문장들이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 모두 모여 국왕의 임명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1996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덕수궁의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과 조선 국왕들이 가장 애용했던 궁궐인 창덕궁의 돈화문 수문장 호위의식, 제주도를 지키는 제주목 관아 수문장 교대식,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을 상징적으로 맡고 있는 공항 수문장 교대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현역 복무중인‘자원병역이행자’ 100명을 초청하여 격려행사를 진행한다.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를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실시(코로나 19로 ’20, ’21년은 미실시)하고 있다. 자원병역이행자는국외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으나 자진 귀국하여 병역이행을 선택한 사람과,질병 사유로 4급 보충역 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현역으로 복무할 의무가 없음에도 치료 후 입영한 사람을 말한다. 올해 초청된 병사는 자원병역이행자 중 모범적인 군복무와 공적을인정받아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병사들로서, 그 중1명에게는 국방부장관, 15명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장이 수여된다. 또한, 100명의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들은 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충북 영동 국악체험촌에서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며, 공주 무령왕릉과왕릉원 관람 등 문화를 탐방하고, 축하콘서트 공연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병사 중 국방부장관 표창장을 받은 이치헌(21세) 병장은 현역입대를 위해40kg을 감량해 주위를 놀라게 하였고, “아무 것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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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30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