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식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ㆍ기아, 중소협력사2차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월 25일 기아360(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전환,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원‧하청 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46개사),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20회)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 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자동차‧기아는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플러스인뉴스) 조세심판원은 ’24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서7076, 2024.3.11. (인용) (관련규정) 종래'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5조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2.9. 개정시 이를 면세대상으로 변경했다.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는데,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1.1. 이후인 2022.5.27.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당초 기부채납이 개정된 조특법
(플러스인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3월 1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4월 25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 6개)은 제거했다. 또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소구경배관 용접부 보수, 보호계전기 교체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2일, 대구시 청년들과 함께 팔공산을 등산하고, 동성로 약령시 일대를 방문해 등산과 도심을 연계한 관광을 체험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4일 대구에서 열린 제1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서 장미란 차관은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의 협조가 필요한 현장을 둘러본다. 특히,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던 만큼, 사업 담당자 이외에도 대구시 청년들과 함께 이동하며 대구 관광을 몸소 체험하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팔공산 등산부터 지역 먹거리와 콘텐츠 체험, 상인 간담회, 도심 쇼핑 수용태세 점검까지 장 차관은 먼저 작년 12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찾아간다. 팔공산은 대구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 등산부터 도심 관광까지 하루 안에 체험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장 차관은 청년 10여 명을 비롯해 팔공산 국립공원, 대구시 관계자 등과 함께 하늘정원에서 출발해 비로봉 정상, 동봉을 지나 수태골로 하산하는 일정으로 산에 오른다. 등산이 끝나면 대구
(플러스인뉴스) 경상남도 김해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4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이 4월 22일, 김해시 문화의 전당(마루홀)에서 열린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는 ▴한국 김해시, ▴중국 웨이팡시·다롄시, ▴일본 이시카와현이 선정됐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최선희 가야무용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중국의 전통그림자 인형극과 일본의 전통춤, 금난새 뉴월드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김해시립합창단의 합창에 이어 댄스팀 원밀리언, 가수 백지영, 은가은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금바다, 아시아를 두드리다’를 표어로 김해시 주요 문화행사와 동북아 3국 연계 문화프로그램 추진 김해시는 이번 개막식을 시작으로 ‘금바다, 아시아를 두드리다’는 표어 아래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제, 한・중・일 도자교류전, 아
(플러스인뉴스)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국내외 글로벌 로펌,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새롭게 준비한 ‘글로벌 펠로우십’은 우수한 대한민국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법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과정으로, ①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과 ② 예비 법조인 펠로우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에서는, 1월 19일부터 진행된 서류심사와 기관별 심층 면접을 통해 국제법적 소양과 해외진출에 대한 의지를 갖춘 총 15명의 청년 법조인들이 선발됐다. 법무부는 연수를 위한 각 전문기관들을 섭외하는 한편, 선발과정 전반에서 대상자와 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우수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적극 지원했고, 3월 29일에는 최종 선발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향후 정보를 공유할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 선발된 청년 법조인들은 4월 22일부터 네덜란드, 두바이,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 순차로 파견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4월 22일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된 정아진 변호사는 “새로운 환경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와 처음 만나게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24일 14시,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 은퇴 검역탐지견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홍보 행사’를 스타벅스,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협력해 개최한다. 이날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의 반려동물 테마공간 내 행사장을 방문한 고객은 은퇴 검역탐지견과 유실·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면서 교감을 나누고 즉석사진기(폴라로이드) 촬영도 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역본부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공모 게시물과 스타벅스 입양행사 게시물을 공유하고, 행사장에서 반려동물과 찍은 즉석사진기(폴라로이드)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방문객에게는 반려견 풍자화(캐리커처)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또한, 스타벅스와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 동물 입양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견생네컷 찍기’, 반려동물의 장난감인 ‘터그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도 참여할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은퇴 검역탐지견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플러스인뉴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촬영한 철원 한탄강 하늘다리를 구경하고, 부평의 모다백화점을 들렀다가 인천에서 치킨을 먹는 일정, 방탄소년단이 촬영한 강릉과 평창의 명소를 둘러보고, 공식 기념품도 받은 후 휴게소에서 멤버가 추천한 소떡소떡 세트를 먹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일정, '스트릿우먼파이터' 출연 그룹과 케이팝 댄스 수업을 받고 홍대의 코인노래방과 셀프사진관을 체험하는 일정,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를 주제로 꾸며진 버스를 타고 주인공이 포옹을 나눈 상주 솔솦을 구경한 후 상주 중앙시장에서 특산물을 쇼핑하는 ‘데이투어’ 등 케이-콘텐츠 방한상품 7종이 한류 인기가 높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을 겨냥해 출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여행사와 케이-콘텐츠 기업이 협력해 만든 방한상품 7종을 선정해 개발과 홍보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방한상품은 케이-팝과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등의 명소를 방문하고, 기존에 없던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관광상품이다. 케이-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활용에 따른 고비용 구조 부담 완화로 방한 상품개발 활성화 ’23년 4분기 외래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 23.)’을 기념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월 22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만화가와 웹툰작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이야기(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은 독서를 장려하고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유네스코가 1995년에 제정한 국제기념일(매년 4월 23일)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작인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린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만화가와 변호사가 들려주는 저작권 이야기 먼저 1부에서는 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박애란 변호사가 ‘만화 저작권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저작권 특강을 한다.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를 쉽게 풀어내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2부에서는 ‘케이-컬처의 출발점, 저작권!’을 주제로 법무법인 감우 소속 이영욱 변호사,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박애란 변호사, 김현지 웹툰작가가 강사로 나서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한다. 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이영욱 변호사는 ‘저작권 별별이야기’(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등 복잡하고 어려운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SK쉴더스(주)가 만든 가정용 방범카메라(CCTV)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을 부여한다. 이번 PbD 인증은 국민 일상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인증 사례이다. 지난해 4월 인증대상 제품 4개를 선정한 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시험 및 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SK쉴더스(주)의 ‘캡스홈 이너가드’에 대해 PbD 인증을 확정한 것이다. 한편,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미루시스템즈의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완료(’24.8월 예정)되는대로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PbD 인증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나아가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24년에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가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n
(플러스인뉴스) 기상청은 024년 4월 19일 23시 27분 54초에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북북동쪽 96km 해역(35.01°N, 129.64°E)(부산 남동쪽 54km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024년 04월 19일 23시 28분 31초 지진속보의 추정규모와 위치를 기반(반경 80km)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지진재난문자(긴급재남문자)를 송출하고 추가로 지진재난문자(추가안전안내문자)를 2024년 4월 19일 23시 42분 29초에 지진정보의 규모와 위치를 기반(반경 80km)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지역 송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진은 신속정보 대상영역을 일본 대마도 일대까지 확대 서비스 시행(‘17.12.) 이후, 처음으로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 국외지진이다. [뉴스출처 : 기상청]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대표이사 이동훈)와 '나라사랑 가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 가게'사업은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등의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복무 중인 사람 등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동원훈련 이수자 등 약 75만 명 이상의 병역이행자가 ㈜풀무원푸드앤컬처에서 운영하는 한식당인 ‘명가의 뜰’ 등 총 11곳에서 5%~10%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음식점, 여행사 등 다양한 업체와 나라사랑 가게 협약을 체결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플러스인뉴스) 외교부는 대규모 지진 발생시 재외공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알마티총영사관(4.16.~17.) 및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4.18.~19.)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이번 훈련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훈련으로 대형 재해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외교부 본부-유관부처-재외공관 합동 도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재국 유관부서에도 비상상황 발생시 우리국민 보호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소방청 구급전문가가 현지 거주 우리 국민 대상 안전교육(지진 대피 및 응급구조 요령 등)을 실시했다. 또한, 공관별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민간 전문가(문현철 호남대 교수)가 참여하여, △현지 안전환경 평가, △위기대응체계 점검 및 재난 위험 경감 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한편, 외교부는 금년도 주요정책 중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추진 과제로 ‘해외위난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발표했으며,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체제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