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김현석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예산심의에서 통합운영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운영체계 미비, 예산 구조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5년도 통합운영학교 관련 예산이 1억 4천만 원 순증됐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수용비, 사업추진경비 등 운영성 경비 중심으로 편성돼 실제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설명 자료와 예산 구조 간 괴리가 커 사업의 실질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행정·재정 효율화를 위해 설립된 제도지만, 최근 신설된 9개 학교에서만 84개의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학교가 신도시 지역에 대규모로 개교하면서 오히려 과밀 문제가 심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운영학교가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 설립 타당성 심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의 혼선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초·중 통합 운영으로 인해 급식, 생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며, 공무직 대체인력 예산의 부서별 개별 편성 관행을 지적하고 통합 관리를 요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은 ‘사회혁신경제 소통 지원’에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했고, 노동국에는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예산이 따로 있다”며 “부서가 각자 편성하면 같은 목적의 예산이 중복되거나 비어 있는 곳이 생긴다. 대체인력 수요 파악, 인력 배분, 집행과 정산까지 노동국이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대체인력은 현장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 장치”라며, “기간(단기·장기)과 대상 기준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부서별 별도 편성은 예외로 제한하라. 이미 편성된 예산도 겹치는 항목이 없는지 전수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단기 수요는 노동국에서 총괄 지원하고, 장기 수요는 부서 편성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지적 취지에 맞춰 통합·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사회혁신경제국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비선호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직 배치 불균형과 저연차 교사의 조기 이탈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교원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의 화변기 잔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지적하며, 노후 화장실의 전면 리모델링과 화변기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제도가 마련됐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액인건비 증액을 통해 정원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던 노력에 대한 격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24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 심의에서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인 ‘라이트 잡’이 본래 취지를 잃고 기업 중심의 고용지원금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병선 의원은 축소된 예산과 인원에도 불구하고 기업 중심 지원 구조가 유지되는 점을 지적하며, 중장년 당사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예산은 31% 줄었지만, 지원 대상은 절반으로 줄어 예산보다 축소폭이 더 크다”며 “사업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근무 시간도 주 15시간부터 가능해 단기 알바 수준에 그치고, 재취업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이 교육, 컨설팅, 용역 등이 포함된 통합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지만, 최병선 의원은 “현행 구조는 4대 보험을 포함해 월 40만 원을 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장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다”며 “결국 기업의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고용지원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예산심의에서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위탁사업 형태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소 이후 2년간의 운영 실적을 보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 대상 전문가 양성 연수와 관련해 “2년간 연수를 운영했지만, 분야별 이수자가 20명 미만에 불과하고, ADHD 등 특정 영역은 연간 1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로는 교육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5~6개월에 걸친 장기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자가 많다는 점에서, 연수 운영 방식과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대상 연수에 대해서도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참여자 수도 제한적”이라며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도심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스마트 행정 기반과 생활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의 연계를 명문화해, 정보연계를 통해 경형자동차·친환경자동차 등 요금 감면 대상 차량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민은 서류 제출이나 현장 확인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은 중복 업무와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원 지하공간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주택가 인근의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 ▲영유아·임산부·노약자 등 가족배려형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특수학교·통합학급 학생들의 생존수영 예산 편성의 실효성과 학교 체육시설 환경 개선 예산의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뤄온 특수학교 학생 생존수영 미실시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으며 “교육청이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했지만 실제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통합학급 특수학생의 경우 1:1 지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인건비가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요구가 제대로 담겼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오 의원은 최근 학생들의 체육활동 변화와 학교 현장의 실태를 지적하며 친환경 운동장·실내 체육관 관리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먼지가 많은 야외보다 실내 체육활동을 선호하고, 인조잔디·친환경 운동장 개선 요구도 꾸준한데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 체육관의 누수·곰팡이 등으로 학부모 민원이 많고,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부터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도내 여객터미널의 경영 실태와 정책 지원 방향을 연구해 왔다. 실태조사 결과, 도내 시외버스터미널의 약 70%가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노선 및 이용객 감소로 고양 화정·평택 송탄 등 터미널이 폐업하는 등 도민의 광역 이동권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속철도(KTX) 또는 준고속철도(SRT 등)가 정차하지 않는 지역에 한해, 경기도가 시외버스터미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시외버스가 유일한 광역 교통수단인 지역의 터미널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터미널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노력 ▲재정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재무 상태를 상세히 검토한 후 선정하며,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터미널에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24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등 경기도 관광정책의 핵심 사업 예산이 일제히 감액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말로는 미래관광을 이야기하나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언한 ‘웰니스 관광’ 예산이 2026년에 50% 이상 감액됐다”며 “웰니스 관광지 확대, 환경 정비, 콘텐츠 강화 등 추가 활성화 사업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예산은 줄여놓고 어떻게 확장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6월 조례로 제정된 ‘경기도 관광의 날’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에게 관광정책을 공유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 편성된 예산만 보면 도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 예산이 9억 원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도 “외래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격적으로 투자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4일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이 41.4%나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자랑하던 대표적 예방 건강 사업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기존 도비 30억에서 18억으로 대폭 감액, 시군 분담률도 5:5에서 3:7로 변경해 사실상 시군 부담을 크게 늘렸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시군에 떠넘기기식 운영”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치아건강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영역인데, 오히려 경기도가 먼저 책임을 줄여버렸다”며 “직접 사업비 중 일부는 아예 0원으로 편성돼 있다. 특히 장애학생 검진 인력 인건비를 0원으로 편성한 것은 명백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은 그동안 공공예방 건강관리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 건강을 예산 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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