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자율방범연합대 및 대원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방범활동 경비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지원금 정산·지도·점검 및 환수 등 관리체계 강화 ▲자율방범대원 교육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유림1동·유림2동‧역북동·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농업 정책 소외 현상을 지적하고, 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용인시는 산림이 전체 토지의 약 52%를 차지하고 농지 점유율 또한 약 17%에 달할 만큼 농업 비중이 작지 않은 도시”라며, “시가 반도체 산업을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과 별개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용인시 특산물의 낮은 인지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특산품 지정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용인의 대표 특산물이 무엇인지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 이후 시의 노력이 몇 차례의 보도자료 배포 등 일회성 홍보에 그치면서 농민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타깃을 명확히 설정하고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브랜드 각인 효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장기간 표류 중인 ‘죽전 70호 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기여 문제를 지적하며 용인시의 강력한 행정 대응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전 70호 근린공원의 공공기여 이행 지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10만㎡가 넘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민간공원 특례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시행자인 ㈜씨티건설이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 행사가 이어지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시민의 권리가 볼모로 잡힌 상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2025년 11월 산책로 임시 개방이 협의됐음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공원 이용이 불가능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며 “공사대금이 신탁계좌에 예치되어 있음에도 시공사 간 이익 상충으로 지급이 미뤄지는 사이,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기여는 사실상 보류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4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0일(화) 열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연구기관의 성격과 기관장의 운영 역량을 중심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연구기관은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이라며 “연구 결과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기관장의 조직 운영 역량과 관련해 “기관장은 연구 의제 설정과 수행 과정 관리, 성과 평가까지 총괄하는 운영 책임자”라고 설명하며, 연구 성과는 개별 연구자의 역량이 아니라 조직 운영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짚었다. 또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연구원 내부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연구기관의 공적 신뢰는 조직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에서 형성된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관리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연구기관은 연구 결과 제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며, “연구원은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설명하는 도민 신뢰 기관으
(플러스인뉴스)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2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감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관련 이 사건의 피의자가 30대 민간인으로 추려지며 경기도 특사경의 순찰, 감시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뿐 아니라, 미허가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으로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특사경이 완화한 순찰·감시 체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인공지능CCTV 등을 활용한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며, 특사경이 경찰, 군 등의 유관기관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는 11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정 사항과 행정 체계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달라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등 주요 제도 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제도 이해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상담과 제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 보장, 자활, 지역복지, 노인복지 등 각 부서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복지사업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시민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현 통합돌봄과장은“제도 개정과 행정 체계 변화 속에서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실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월 28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진행한 지역 현안 보고회를 11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경기교육의 현안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간 차이 이해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 실행 기반 마련에 소중한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도교육청은 지역 밀착형 교육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안산권역(1월 28일) ▲수원권역(2월2일) ▲안성권역(2월9일) ▲광주하남권역(2월10일) 등 지역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 방안 모색의 시간을 이어왔다.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역 교육 현안 사전 설문을 실시해 도내 전역의 교육 현안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시간도 운영했다. 11일 오전에 열린 고양권역과 오후에 열린 의정부권역 보고회에는 학부모와 지역 인사를 포함해 모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화해중재 역할 강화 ▲학교폭력 관련 가정과 소통 확대 ▲학교맞춤형통합지원 문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업무 경감 ▲특수교육 지원 ▲학생 배치 및 통학 문제 개선 ▲원거리 학생 통학 지원 ▲교육격차 해소 ▲현장체험학습 및 생명존중 교육 확대 등 지역별로 필요한 교육 현안을 제시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주요 부서 업무보고 및 조례안·동의안을 심사를 진행하며, 새해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과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제1차(6일) 회의에서는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전통제조업 현장 맞춤형 AI 전환 지원, ▲공공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책임 원칙 정립,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개선, ▲경기도 차원의 인공지능 전담 대응체계 구축, ▲국외출장 성과관리 체계 내실화 등을 질의하며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제2차(9일) 회의에서는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사업의 질적 전환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방향, ▲현장 수요 기반 AI+X 아카데미 운영, ▲피지컬 AI 랩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가축 질병 대응 역량 강화와 축사 전기화재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최근 ASF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예산 감소가 실제 방역 역량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장비, 현장 대응 체계 등 비예산 요소를 포함한 대응 역량과 함께 백신 공급, 공수의 운영, 예찰 검사 등 예방 중심 방역 정책이 농가 체감 수준까지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 축산정책과 연계한 기후변화·신종 질병 대응 경기도형 선제 방역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축사 전기 안전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6년부터 노후 전선과 전기설비 교체 중심의 화재 예방 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농가 수요 조사와 위험도 분석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 노후 축사, 고령 농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협력 모델 구축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김근용 부위원장은 지역교육국에서 추진 중인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과 관련하여 “2025년도 선도교육지원청 지정을 통해 도출된 연구 자료와 현재 마무리 단계인 ‘교육2섹터 정책위 자료’ 등을 위원회와 적극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지역교육협력 특화 모델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학, 지역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100% 교육청 예산으로만 추진되는 선도교육지원청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 매칭을 이끌어내는 등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전년 대비 증액된 지역교육협력 예산 331억 6천만원에 대해 “거점형 돌봄센터(온동네 돌봄센터) 구축 및 운영 등 돌봄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낭비 없이 현장에 잘 전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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