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2월 19일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판례와 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하여 연구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특허무효사건에서 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권리범위 확인사건에 하는 것이 금반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특허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3허11593), 특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1후11070), 리폼영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특허법원 2024년 10월 28일 선고 2023나11283) 및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 후단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20후11943)가 지정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건이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3개소), 17개소(+2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 239개소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후 1,21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해에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의료
(플러스인뉴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 선도지구와 달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계획서를 작성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정비계획서 초안 접수는 2026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게 되며, 자문 결과는 제안 신청 구역별 대표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본안 접수는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 예정 물량은 12,000호로, 이는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른 2차 물량이다. 성남시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98,700호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2월 15일 열린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도지구 물량 12,055호를 모두 조건부 의결함에 따라, 2차 후속 사업을 차질 없이
(플러스인뉴스)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8일, 겨울철 한파를 앞두고 오산시 관내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따뜻한 겨울나기’를 통해 장애인 가정 20가구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장애인 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료품 세트를 구성해 전달했다. 성도규 관장은 “이번 나눔이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중한 나눔을 통해 장애인 가정에 온기를 전해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5년 ‘사계절 사랑나눔’ 사업을 통해 계절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여름철 냉감이불 세트를, 9월에는 추석 선물세트를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오산시]
(플러스인뉴스) 오산시 대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올해 마지막 ‘일촌맺기’ 사업 활동을 진행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연간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마음곳간 일촌맺기’ 사업은 혼자 생활하거나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말벗이 되어주는 정서지원 사업이다. 단발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계절과 상황에 맞춘 꾸준한 만남을 통해 이웃의 일상에 스며드는 돌봄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왔다. 특히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방문에서는 연말 분위기를 더해 조각케이크, 담요, 바세린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작은 케이크에는 한 해를 잘 견뎌낸 이웃을 향한 응원의 마음을 담았고, 담요와 바세린은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포근하게 보내길 바라는 뜻을 전했다. 방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역시 “짧은 시간이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안부를 나누는 것이 정서적 돌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
(플러스인뉴스) 오산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매월 추진 중인 특화사업 ‘행복동 찬찬찬’ 반찬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서는 전순선 신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김주희 신장2동 주민자치위원의 후원으로 마련된 호박을 활용해 협의체 위원들이 호박죽을 정성껏 만들었으며, 돼지고기 불고기, 무파래무침, 건새우 마늘쫑볶음 등 다양한 반찬을 함께 준비했다. 특히 이날은 이은영 신장2동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반찬 조리부터 전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저소득 홀몸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실천했다. 전순선 신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장님께서 조리 과정부터 전달까지 함께해 주셔서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며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신장2동장은 “행정은 책상 위가 아닌 주민의 삶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반찬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하고자 직접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을 가까이에서 살피는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플러스인뉴스) 오산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설리반어린이집으로부터 쌀 50kg과 라면 150개,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설리반어린이집 원아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정성껏 모은 쌀과 라면에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져 마련된 것으로,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직접 배우고 실천하는 뜻깊은 활동으로 진행됐다. 기탁된 물품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현숙 원장은 취약계층 영유아를 돕기 위해 개인 후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며, 아이들과 교직원이 함께한 나눔에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김현숙 원장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준비하고, 선생님들도 마음을 모아 참여한 나눔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잘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숙 신장1동장은 “아이들과 교직원, 학부모, 원장님의 정성이 모인 이번 기탁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며 “전달받은 후원물품과 후원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과 아동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
(플러스인뉴스) 오산시 남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사랑나눔 김밥드림 봉사단’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사랑나눔 김밥드림 봉사단’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단체로, 정기적으로 김밥과 간편식을 만들어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명절과 혹서기·혹한기에는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먹거리 지원과 안부 확인을 병행하며 지역사회 돌봄에 앞장서고 있으며, 성금 기탁과 물품 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박지효 봉사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정찬웅 남촌동장은 “늘 묵묵히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봉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지역
(플러스인뉴스) 오산시는 지난 18일 ‘2025년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보호조치 결정 2건과 보호조치 종료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회는 아동의 생활 안정성과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동의 현재 생활 환경과 향후 변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호조치 결정 안건의 경우, 양육환경과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동의 안정적인 일상 유지를 위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의결됐으며, 일부 사례는 중장기 시설 보호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됐다. 보호조치 종료 안건은 보호 기간 동안 개선된 양육 여건과 아동의 생활 안정성을 고려해 가정복귀가 적절하다고 판단됐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 법률,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개별 사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아동 보호조치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은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항상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
(플러스인뉴스) 오산시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중·고교와 협력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나선다. 오산시는 지난 17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성장관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관내 초·중·고 15개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학교시설 개방 참여 학교는 기존 9개교에서 15개교가 추가돼 총 24개교로 확대됐다. 협약 기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7년 12월 16일까지 2년간이며, 개방 대상 시설은 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이다.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일 방과 후와 주말, 공휴일에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오산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 학교는 협약에 따라 시설 개방에 적극 협력해 주민 이용 확대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학교시설의 유휴시간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생활체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설 관리에 따른 학교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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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9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