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률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대상자 1명만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막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밀착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선별적·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재범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TF는 지난 2월 교육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돼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 동안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도내 123개 학교 급식실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에는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일부 지역 점검에 함께했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배기팬과 급기시설, 환기성능, 후드 면풍속 등 12개 항목의 기술적인 성능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설비 자체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총 250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 중 148건은 공기질 개선 등 환기 성능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였지만, 102건은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소음발생, 직접적인 급기 기류로 인한 작업불편, 낮게 설치된 경사형 후드 설치에 따른 안전 우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따라 삼일중학교의 지원가능 범위가 수원 전 지역에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축소됨으로 인해 통학 여건, 학교 선택권 보장 및 공동학구 지정 확대 등 현실적인 학생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일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군 조정으로 인해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위협 및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형성되어 온 교육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북부1중학군뿐 아니라 동부중학군을 포함한 두 학군 내 초등학생이 모두 삼일중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학군 지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는 “삼일중학교 학군 조정 시 인계초 학생들의 유일한 근거리 학교 선택지가 소멸한다”며 “인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3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5,228백만원으로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1,200백만원이 증액 요청되면서 총 사업비는 6,428백만원으로 확대됐다. 김상곤 의원은 “인건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성격의 경비는 예산 편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수행기
(플러스인뉴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내 유망 공연예술인과 단체의 창작 활동 및 작품 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 '2026 공연예술 활성화'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경기문화재단의 공연예술 지원사업으로, 연극‧뮤지컬‧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작품 개발을 통해 우수 창작 IP를 발굴하고 경기도 공연예술 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공연예술 분야 창작 신작 및 개작 초연 작품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12개 작품은 ‘공동 쇼케이스’ 형태의 실연심의에 참여하며 작품당 1천만 원의 쇼케이스 제작비를 지원받는다. 이후 실연 심의를 통해 선정된 최대 6개의 우수작품에는 작품당 최대 5천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본공연 제작 및 발표로 이어진다. 도내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쇼케이스 및 본공연 발표 공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소재 유망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활동 경력 기준이 적용된다. 개인은 데뷔일, 단체는 첫 공연 발표일을 기준으로 활동 3년 이상 10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미발표 창작 신작
(플러스인뉴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경남 최대의 장애인 체육 축제, ‘제29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23일 함안공설운동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가야 문화의 중심지인 함안군과 창녕군이 도내 최초로 공동 개최하여 지자체 간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개회식은 식전 축하공연으로 열기를 달궜으며, 사회자의 개식통고에 맞춰 18개 시군 선수단이 입장하며 330만 도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함안과 창녕에서 처음으로 공동 대회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어려운 환경과 한계를 극복하고 기량을 갈고닦아온 선수단 여러분의 열정에 존경을 표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회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이번 대회가 정정당당한 승부와 함께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대회 기간 중 함안과 창녕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도 음미해 보시고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사는 함안군·창녕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위원장 양우식)는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경기도의회 광고·홍보 집행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인 한세대학교 홍문기 책임연구원과 한양대학교 이경렬 공동연구원은 현재 광고·홍보 집행이 정량적 지표 중심의 관행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매체 간 변별력 부족, 형평성 논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미반영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변화하는 지역언론 생태계와 공공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 기준 도입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집행체계 구축 ▲광고·홍보 심의위원회의 구성 ▲지역언론과의 상생 모델 마련 등을 제시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했다. 보고회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연구에 참관한 언론인들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관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으로 인해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들이 교육·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아동이 경기도 입국 초기부터 공백 없이 기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최효숙 의원은 “부모 등을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에게 초기 적응 지원은 필수적임에도, 거주 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포용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2일 경기도 박노극 경제실장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화성시 소재 경기도기술학교 용접기술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수습 현황과 교육 정상화 방안, 그리고 고양시에 조성 중인 북부캠퍼스 개소 준비 상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 공공자산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안전진단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의 자산은 사고가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 위탁이나 산하 공공기관이 사용 중인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도 1~2년 주기의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경제실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안전에 관해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재검토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철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와 사업 철회 요구가 담겼다. 아울러 평택호의 관광자산 가치 보존과 세계적 수변 관광지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485헥타르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학수 의원은 “평택호는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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