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하남시는 5일, ‘제3기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들의 정책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유니세프 어린이체험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3기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는 관내 초·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20명으로 구성된 참여기구로, 아동이 주체적으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며 아동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견학은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아동위원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아동참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동위원들은 유니세프 어린이체험관에서 ▲아동권리 교육 ▲세계 여러 나라 아동들의 삶을 통해 살펴보는 아동권리 실태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의 역할 이해 ▲긴급구호물품 꾸리기 체험 등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개인과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 곳곳의 아동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참여기구”라며, “이번 유니세프 어린이체험관 방문이 아동위원들이 아동권리
(플러스인뉴스) 하남시는 오는 2월 24일까지 ‘2026년 하남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주민모임 공동체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마을에 필요한 활동을 직접 발굴하고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웃 간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마을환경 개선과 생활 속 불편 사항 해소 등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공동체의 활동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사업은 총 4단계(형성·성장·지속·문제해결형)로 운영된다. 공동체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형성’ 단계는 5명 이상의 주민이 모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성장’, ‘지속’, ‘문제해결형’ 단계는 10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단계별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차등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체는 오는 2월 23일까지 사전상담을
(플러스인뉴스)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재해 위험 요인 ▲재난 관리 ▲시설 관리 추진 실적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A부터 E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최상위인 A등급은 전국 상위 15% 기관에만 수여된다. 안양시는 이번 A등급 획득으로 향후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액을 2%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안양시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재난상황 대응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우기대비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 지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안양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공사와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치해 왔다. 또한 상·하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과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체계를 갖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됐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 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폐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기증이나 재활용을 통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안 제2조),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안 제3조),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의 교육공동체 우선 환원(안 제4·5조), ▲저개발 국가 등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근거 마련(안 제6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외국대학, 재외 한국학교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 교육기관까지 도서 기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우리 교육청의 우수한 도서 자원을 통해 글로벌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K-컬처 확산에 선도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용어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벌점’ 용어 통일 및 ‘신기술’ 정의 명확화(안 제2조),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 신기술의 적극 활용 권고(안 제4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대상자를 기존 공사감독자에서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안 제5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시공 단계에 집중됐던 관리 감독의 범위를 준공 후 사후 관리인 ‘하자관리’ 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는 교육시설의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김영기 의원은 “학생들의 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정비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안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정책연구, 찬반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상위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칙을 마련할 때 참고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겠다”라며, “소양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규제가 아니라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에 열릴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6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전체회의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례 제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아동·청소년기 교육·돌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등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갖는 의미를 짚었다. 특히 방과후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조례안에 사용된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상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규칙 수준의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령 간 개념 차이와 해석상 혼선 가능성을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늘봄학교’, ‘온동네 초등돌봄’ 등 관련 용어가 변화·확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계기관 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재원 구조 마련 차원에서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미자 의원은 문화예술 재원이 공공 재정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문화재단 기본재산 역시 장기적인 문화정책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메세나 협회 설립 필요성은 2024년,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이다. 메세나(Mecenat)는 기업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칭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한국메세나협회 설립 이후 기업과 문화예술계를 연결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현재 인천·대구·부산·경남·제주 등의 광역지자체가 운영 중이고, 도내에는 평택시에서 메세나 협회가 운영되고 있다. 조 의원은 “경기메세나는 단순 후원을 넘어 문화예술 재원을 다변화하는 핵심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 역시 민간 참여형 문화재정 체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수원시 도시개발과, GH공사 도시기획처 등 관계자들과 함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을 둘러싼 원칙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실행 구조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이오수 의원은 회의에서 “개발이익금은 단순한 재원이 아니라, 광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자산”이라며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쓰일 것인지가 명확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원칙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기관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광교 개발이익금 집행이 ‘속도’와 ‘공정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의에서는 1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공동 논의 구조의 필요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 단계에서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