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산성·양지·복정·위례)은 2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정1지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질타하며,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통한 N분 도시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정1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4,332세대 1만여 명의 입주가 시작됐으며 향후 오피스텔 공급을 통한 입주까지 포함하면 5,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공공주택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강남역 30분, 잠실역 1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정작 택지 지구 내 교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구재평 의원은 복정1지구의 중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 가려면 2.4㎞, 도보 4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전국 중학생의 15분 이내 평균 도보 등교율(64.5%)과 비교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역시 도보로 35분 이상 소요되어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재평 의원은 “지난 1년간 복정·위례동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학교 신설 청원, 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발의한 '외국인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자유치 목적으로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외국인학교 특례조항이 현재 교육 환경과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해당 특례에 따라 장학지도, 교원 자격, 학교생활기록, 학교회계 설치·운영 등 총 30종의 법적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서울국제학교에서 발생한 220억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132억 손실 역시 이 특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징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의안은 최근 서울시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을 근거로 제도권 밖 ‘미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이른바 부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서울시 전체 학생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
(플러스인뉴스) 남양주시는 8일 진접읍 내각리 풍양배드민턴장 개관식을 갖고, 주민들에게 본격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식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활력 증진을 위한 자리로,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사회 단체 및 주민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풍양배드민턴장은 총 5면의 배드민턴 코트를 갖춘 체육시설이다. 사무실과 화장실, 샤워실, 창고 등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시설은 약 900㎡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해 쾌적한 체육 환경을 마련했다.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광덕 시장은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이번 개장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교통,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배드민턴장 개장을 시작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하천 정비 사업에 도입된 ‘기후 민주주의’의 실무적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을 ‘완료’로 처리한 집행부의 행정 절차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새롭게 등장한 ‘기후 민주주의’ 용어를 언급하며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면서도 “이것이 그냥 표현의 상징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성 의원은 먼저 “기후 민주주의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의롭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만들어내는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진 하천과장이 ‘기후 민주주의’의 개념을 탄소 저감 노력과 하천 정비 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설명하자, 성 의원은 기존 행정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성 의원은 “예전에도 주민설명회는 안 하던 바가 아니었지만, 실제 행정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설명회 할 테니 와서 들어보시오’라고 하고, 행
(플러스인뉴스) 그동안 철도 접근성이 낮아 이동이 불편했던 경북·경남 내륙과 남해안이 고속철도로 연결되면서, 5극3특 초광역권 성장의 실질적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국회, 지방정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여, 남부내륙철도의 첫 출발을 함께한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영남 내륙과 남해안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총 연장 174.6km를 잇는 노선으로, 총사업비 7조 97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KTX-청룡이 하루 50회 운행(서울·수서~거제행 36회, 마산행 14회) 예정이며, 서울~거제간 이동 시간은 현재 4시간30분~5시간대(버스·승용차 기준)에서 2시간 5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진주 구간은 김천에서 직결되면서 기존 대비 약 70분 단축(3시간30분 → 2시간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2026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감시원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50%와 도비 25%를 지원받아 추진된다. 시는 각 읍면동별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30여 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감시원들은 지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수시로 감시하고 주민 대상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는 지난해 봄철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사례를 고려해 산불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조심 기간인 2월부터 5월, 11월부터 12월까지 감시원 운영을 통해 산불 취약지역 인근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은 ▲중장년 행복센터 운영사업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기간은 2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비영리 법인·단체와 학교 등이다.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사업별로 4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장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장년층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4월 중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시민의 삶 전반에 도움이 되는 평생학습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완료돼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에서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사업 필요성, 적정 규모, 재정 여건,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타당성 조사에서 처인구청 복합청사는 연면적 3만 7983㎡ 규모로 지하 2층~지상 11층으로 건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복합청사에는 법정 기준(282면)을 상회하는 357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 처인구청은 노후화된 데다 주차 공간이 많지 않아 시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다"라며 "민선 8기 출범 후 인구도 많이 늘고 있는 처인구청 청사 이전을 위해 시가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추진해 온 일이 타당성 조사 결과로 탄력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인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2023년 처인구 마평동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5일(목)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같은 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에는 현덕면 이장협의회, 현덕면 주민자치회, 현덕면 평택호 태양광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포승읍 이장협의회, 오성면 이장협의회, 서평택포럼, (사)장애인권익지원협회,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평택항연구회, 환경운동중앙회, 부패방지 경기남부연합회, 평택시쌀전업농협의회가 참석했다. 아울러 김상곤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평택1)도 함께해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철회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보탰다. 정담회에서는 국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해당 사업이 평택호 전체 수면의 약 20%를 장기간 점유해 관광·레저·수변 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정담회에서 “평택호는 40년 넘게 평택시민이 지켜온 희망의 공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가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과 단체부문 우수상 등 총 8건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이날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개인부문에서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5건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 1건 등 전국 32건의 수상 조례 중 8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써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한 체계적인 의원 연구 활동지원 등 입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부문 대상은 김동규 의원(더민주·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