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와 관련한 주요 개념과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언론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공존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배경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적용 방향,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의 합리적인 법적 절차와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내용과 개발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확인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행정절차와 심의과정 최소화 등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국민의 삶과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세계유산 제도의 이해(강동진, 경성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안내(김지홍, 한양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국내외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 · 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 · 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 ·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수사 과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조명기구가 각각 2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ˑ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의 발굴을 담당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조달철 시범 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공고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은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수하고 혁신적인 재난안전 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 완료하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테마로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84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제안에 대한 각 소관 부처별 검토를 거쳐 8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됐다.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의 타당성, 제도개선 난이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제안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장관표창이 수여된 주요 우수제안 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등이 있
(플러스인뉴스) (사)대한축구협회와 광양시체육회는 지난 14일 성황스포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참가팀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회 규정과 참가팀 대진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는 전국 38개 팀이 참가하며, 대회는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15일간 광양공설운동장 등 관내 5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축구 최강 팀이 가려질 예정이다. 경기 방식은 예선 조별리그(10개 조) 후 본선 20강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각 조 1·2위 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예선 순위는 승점(승 3점, 무 1점, 패 0점) 순으로 결정된다. 본선 20강부터 4강까지는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승자를 가리며, 결승전에서 무승부가 발생할 경우 전·후반 각 10분의 연장전을 실시한다. 연장전 이후에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로 승부를 가린다. 대회 개막 경기는 1월 28일 오전 10시 광양축구전용 1구장에서 서울중앙고와 충남예산삽교FC U18팀 간 경기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예선 조별 풀리그전부
(플러스인뉴스) 의왕시가 1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위원 위촉과 함께 향후 2년간의 협의체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회의는 실무협의체 회의, 대표협의체 회의가 차례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의 핵심 주체인 민관 위원들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민관 복지 협력체계의 출발을 알렸다. 먼저, 열린 실무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1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 및 민간 부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앞으로 실무협의체는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사전 검토, 이행 점검, 평가 결과 분석 등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어 진행된 대표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신규 위촉 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민관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구로서, 의왕시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치권 부시장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정과 민간이
(플러스인뉴스)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봉담와우도서관은 1월 19일 개관을 맞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개관 기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서관(Good Reader, Good Future)’을 주제로 한 이번 개관 행사는 청소년을 핵심 이용자로 설정하고,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공연·강연·전시·나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개관 기념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도서관의 첫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개관 당일에는 봉담와우도서관과 봉담청소년문화의집이 함께하는 '도서관 스탬프 투어'가 운영된다. 참여자는 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둘러보며 3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 완료 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청소년 문화 기반을 확장하고, 시민 참여형 개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관 기간 동안에는 미래 기술과 독서를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AI 도서관 체험 'Postcard Book''은 인공지능 기반 생성형 프로그램을 활용
(플러스인뉴스) 팽성생활사박물관은 2026년 1월 17일 팽성생활사박물관 1층 다목적실에서 ‘2025 팽성생활사박물관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장과 감사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박물관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에 적극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해 그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 자원봉사자로는 2025년 총 21회, 94.5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전상례 봉사자와 12회, 54시간을 참여한 배상일 봉사자가 선정됐다. 두 봉사자는 관람객 안내와 전시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히 활동하며 박물관 운영에 전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중근 평택문화원장(팽성생활사박물관장)은 “박물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상례·배상일 봉사자는 수상 소감을 통해 “박물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가 19일부터 3월 6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2026년 상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중개보수 및 이사비가 실비 지원되며, 중개보수는 최대 30만 원까지, 이사비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200명으로 예정돼 있으며,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화성특례시로 전입하거나 화성특례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이다. 단,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세대원이 있는 경우 85㎡ 이하) 주택 ▲전·월세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년부터 2007년까지 출생자)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단, 교육 급여권자는 신청 가능)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