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배포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업종별 협회의 현장 반응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년 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4.22.부터 5.20.까지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배포했다. 이번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는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됐다. 또한,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한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됐으며, 업종별 협회에 30만부가 배포되어 소규모사업장 등에 전달됐다. 고용노동부는 5.10.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 대상 산재예방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대한숙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2주간 이벤트를 실시한다. 1주차(5.20.~5.24.)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퀴즈 이벤트, 2주차(5.27.~5.31.)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 이벤트로 진행된다. 퀴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설문조사 이벤트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3개의 문제를 모두 맞힌 정답자와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각 100명, 1만원 상당)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쉽고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2월 중동 방한 관광 활성화 민관협의체인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출범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 중동 현지에서 밀착 홍보 활동으로 방한객 유치에 나섰다. 먼저 5월 6일부터 9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국제관광박람회인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Arabian Travel Market)’에서 최대규모로 한국관을 조성해 고급·의료관광을 집중 홍보했다. 5월 10일과 11일, 카타르 도하에서는 한국과 카타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을 열어 한국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유엔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중동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6개국은 ’18년도 1인당 관광지출액이 전 세계 평균의 6.5배에 달하는 고부가 관광시장이다. 또한, 중동 지역의 해외여행은 ’23년에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22% 성장해 전 세계에서 해외여행 수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자국 항공사와 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중동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과 함께 5월 11일 오전 11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황토현전적지)에서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기념식에 참석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 1894년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사건이다. 지난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모두 다 꽃이야’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정부 주요 인사, 일반 국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30주년에 맞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현대에 되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극단 ‘베이스캠프’의 '무장포고문 낭독' 공연을 시작으로 유족 대표 4인이 참여하는 국민의례, 유인촌 장관의 기념사, 동학 관련 각계 인사들의 축하 영상, '폐정개혁안 12개조 선포', 연합합창단의 기념공연 등이 이어진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점에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1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①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②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PC)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에 착수한다. 투입예산은 154억원 규모이다.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국토소)의 자체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의 국산화도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5월 9일, 「주인 노예 남편 아내」로 2024년, 한국계 최초 도서 부문 퓰리처상을 수상한 우일연 작가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인촌 장관은 “우일연 작가는 역사와 인간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과 탁월할 문장력을 선보이며 수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라며 “끊임없는 고뇌와 열정으로 빚어낸 값진 결실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라고 축하했다. 아울러 “우일연 작가가 앞으로도 시대를 통찰하는 날카로운 시선과 문장으로 오래 사랑받는 작가가 되기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라고 격려했다. 퓰리처상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전미도서상 등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상이다. 우일연 작가는 미국 국적의 한인 2세로, 2010년 「위대한 이혼」으로 문단의 호평을 받았으며, 이번 퓰리처상 수상으로 다시 한번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플러스인뉴스)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
(플러스인뉴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
(플러스인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뉴스출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5월 9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양파 재배지를 찾아 수확을 앞둔 양파 작황을 살피고,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을 만나 기술지원 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서 차장은 “지난겨울부터 최근까지 잦은 비, 일조량 부족, 기온 상승 등 작물 생육에 좋지 않은 기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병해충 예찰 지원단을 주축으로 병해충 발생 및 확산 차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차장은 “양파와 같은 밭작물 재배, 생산에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노지 스마트농업을 안정적으로 정착·확산시켜 기상재해·병해충 등으로 인한 농작물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지자체·민간 사업체와 공동으로 경남 함양군 양파 재배지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농기계를 활용한 정밀 농작업과 농장 단위 상세 기상 및 작물 재해 예측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육 예측 기술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 차장은 영농현장 방문을 마친 뒤, 올해 3월 개소한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농촌진흥청이 외국인 농
(플러스인뉴스) 규제혁신추진단은 베이비부머(약1,700만명)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WIN-WIN 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금번 방안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차원에서 귀농자금지원 및 농어촌 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농어촌 이주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❶ 도시직장인으로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미리 신청(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 가능하도록 했고, ❷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토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❸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으나, 4개월로 확대했다. ❹ 귀농자금지원 신청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