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배포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업종별 협회의 현장 반응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년 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4.22.부터 5.20.까지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배포했다. 이번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는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됐다. 또한,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한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됐으며, 업종별 협회에 30만부가 배포되어 소규모사업장 등에 전달됐다. 고용노동부는 5.10.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 대상 산재예방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대한숙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2주간 이벤트를 실시한다. 1주차(5.20.~5.24.)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퀴즈 이벤트, 2주차(5.27.~5.31.)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효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 이벤트로 진행된다. 퀴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설문조사 이벤트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3개의 문제를 모두 맞힌 정답자와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각 100명, 1만원 상당)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쉽고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인권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종합건축사무소 “아키미르”가 제안한 설계안을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통일부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4개 팀이 응모했으며, 5명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설계자의 역량과 설계 수행방법 등을 심사하여 최종 당선 업체를 선정했다. 최우수 당선작을 낸 건축사무소 아키미르는 풍부한 설계 경험은 물론, 센터 건립 기능에 최적화된 입면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을 제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우수 당선자로서 센터 설계를 맡아 센터 건립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통일부는 설계과정 전반에 센터 예술특별고문(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복원대학 총장)과 건립 자문위원 등을 폭넓게 참가토록 하여 설계 등 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센터는 서울 마곡동 일원에 건립되며 올해 설계에 착수해 내
(플러스인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을 방문하여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을 살피고, 충주댐 인근 상습 침수도로의 안전성과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사찰 화재예방 대책을 점검한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충북 단양군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지를 방문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로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하여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은 단발적 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양군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8.6배(’23.6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생활인구가 활성화된 지역이다. 지난해 6월
(플러스인뉴스)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0일 한국보육진흥원을 방문하여 업무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등 보육현안을 논의했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난 2월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 취약보육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 등을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등 진흥원의 확대된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이에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등 보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및 보육사무 주관 부처 변경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진흥원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지원 기관인 진흥원의 역할을 당부하면서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사무 이관 등으로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플러스인뉴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으로 관련 체계(시스템)나 법령 개선, 국가적 사업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인사교류 성과를 검토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익이 제고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10일 발표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 중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작년 5월 수립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전자카드제와 국토교통부의 대금지급체계(시스템)를 연계해 적용사업장을 종전 8,500개소에서 8만여 개로 9배 이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했으며, 임금 등 대금지급체계(시스템) 간 연계 및 확대를 위한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플러스인뉴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
(플러스인뉴스) 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토론회가 5월 14일 14:00~17:00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3월 이후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통일담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1분과에서는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강인덕 제24대 통일부 장관과 임동원 제25대 및 제27대 통일부 장관의 원로대담이 진행된다. 2분과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형중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의 발제와, 김병로 서울대학교 교수,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강인덕·임동원 전 장관과 차담회를 갖고,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nbs
(플러스인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 고객센터 부문에서 우수 고객센터로 선정되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기관 부문 ‘13년 연속 우수 고객센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품질지수 조사는 국내 346개 기업 및 기관의 고객센터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0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됐다. 공단 고객센터는 특히 업무처리 항목에서 93점, 서비스 태도 항목에서 96점의 매우 우수한 점수를 획득해 상담사의 전문성과 친절성을 인정받았다. 공단 고객 칭찬 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난 2월 고객센터를 통해 제증명을 발급받은 서 모 씨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고객을 본인의 가족처럼 대하는 상담사님 덕분에 60km나 떨어진 지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제시간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 상담사님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친절 전도사”라고 감사인사를 남겼으며, 사업장 퇴사로 피보험 관련 상담을 받은 한 모 씨는 “긴 통화시간에도 프로정신으로 열심히 상담해주었다.
(플러스인뉴스) 문화재청은 왜란 직후 조성된 불상인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비롯해 '도은선생집'등 총 6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務安 牧牛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은 본존불 바닥면에 있는 조성 관련 묵서를 통해 1614년(광해군 6)이라는 제작 연대, 수조각승 각심(覺心) 등의 제작자, 아미타여래·관음보살·대세지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여래삼존으로 조성됐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불상으로, 17세기 조각사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본존불의 규모가 186cm에 이르는 대형 불상으로, 왜란 이후 새로운 불교 중흥의 의미를 담아 기백 넘치는 조형성을 담고 있다. 더불어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상 중 아미타여래삼존상으로는 보기 드문 예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인 의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조각승 유파가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 각심, 응원(應元), 인균(印均) 같은 조각승들의 활동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 또한 충분하다.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盈德 莊陸寺 靈山會上圖)'와'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盈德 莊陸寺 地藏十王圖)'는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올해 아까시나무 개화 시기에 맞춰 지난 4월 말부터 전국 3개 권역 17개 지역 50여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아까시꿀 생산량 예측과 꿀벌발육 및 응애 발생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천안(5.10.), 파주·연천(5.20.~22.)지역 현장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원,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기간에 △조사 지역 온·습도, 풍속 등 기상 요인 △아까시나무 개화기간, 꽃송이 수 등 개화 현황 △일벌 활동, 병해충(응애) 발생 모니터링 등 꿀벌발육 상태를 살피고, 봉군당 꿀 생산량과 성분분석 및 수분을 측정한다. 현재 조사를 마친 양봉농가 27곳(50% 진행)의 꿀벌 증식 상황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파악됐다. 일부 농가에서 꿀벌응애와 부저병이 확인됐으나, 꿀벌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양봉농가에서 월동 후 봄벌 증식 기간에 꿀벌응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적극적으로 응애 방제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부터 아까시꿀 생산량을 예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자체 CCTV의 관제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을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홍수·화재·인파운집 등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관제요원에게 알린다. 특히, 지능형 관제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품질이 확보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이 추진됐다. 먼저, 김용균 실장은 영등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지능형 선별관제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종합계획을 청취한다. 아울러,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이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자체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