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30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위치한 서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호남·서부경남권역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산불 재난대응 체계와 준비 상황 등을 보고받고,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대응 역량과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산불진화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특히 지난 봄 경남 산청·하동 등지에서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부지방산림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재난으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지역의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총 4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총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행위’)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혹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올해 ‘공공택지 개발사업 분야’에서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신용보강 등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했다. 기업집단 ‘A건설’의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눈·비,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Black ice)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최근 5년(2020~2024)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이며,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다. 기상상태별로는 맑거나 흐린 날(54%, 2,240건)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46%, 1,872건)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차량 운행 전에는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추운 날씨일수록 상습결빙구간이나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빙판길에서는 차
(플러스인뉴스) 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특수건설기계 8종 포함)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관련 업계의 요청과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AI)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과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AI 활용 기업 및 행정 사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과정의 법적 쟁점, AI 기반 디지털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 등의 시급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업·저숙련 직종에서의 AI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년에는 11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평가를 해왔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그 결과를 수시 공개해 왔다.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했다. BMW iX2,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은 2등급을, 혼다 CR-V는 3등급을, BYD 아토3, 테슬라 모델3는 4등급을, 포드 익스플로러는 5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급가속 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탈출 불가 사고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자동차가 보급되도록 충돌안전성 분야에 다양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페달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등에 대한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페달오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09시에 발표했다.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인원은 418명이었다. 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 시험결과 보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제2차 시험 석차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확정했다.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26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1차 및 제2차 시험은 공단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본부 및 인천지사 등 총 6개의 권역에서 시행되며, 제3차(면접) 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아래 표와 같이 제1차 시험 40,000원, 제2·3차 시험 55,000원, 합계 95,000원으로 인상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007년 이후 18년간 동결됐는데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2월 17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체험마을, 준비모임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자, 체험마을 관계자,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등이 함께했다. 시상은 ▲정보서비스(그린대로) ▲농촌에서 살아보기(정착체험)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3개 부문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27개 시군·마을·모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보서비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우수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 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충청남도 ‘청양군’이 최우수상을, 고흥군과 제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농촌 거주 기회를 제공한 우수 마을 부문에서는 프로그램의 독창성이 돋보인 경상남도 창원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8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 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자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026년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해당 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등 13개 분야 142명으로 구성했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AI 기술 활용 여부 평가를 위해 건설안전 및 스마트건설기술 분야 전문위원을 보강했다. 선정된 위원들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형입찰 설계 적격 심의 및 기술제안서 심사를 수행하며 임기는 1년으로 심사 과정은 유튜브 “바른조달심사”에서 생중계된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다. 조달청은 균형있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직군 간 균형, 특정기관 편중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위원의 청렴성 검증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부패행위 이력 조회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약 7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심의 제도 등 전문교육과 함께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및 유의사항 등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공공건축물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발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누계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4억원이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12월 18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서울 종로구)에서 박물관 개관 20주년과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도쿄국립박물관과 특별 협력으로, 일본의 궁정문화를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는 '천년을 흘러온 시간: 일본의 궁정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전문 박물관으로서, 지난 2005년 개관 이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실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고궁박물관과 도쿄국립박물관이 작년 9월 학술·문화 교류 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성과로,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일본 궁정문화와 관련한 회화·공예·복식·악기 등 39점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일본은 701년 중국 당(唐)의 정치 체제를 받아들인 후 나라 시대(710~794년)에 체계적인 궁정문화의 면모를 갖추었다. 초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일본의 풍토에 맞추어 변화해갔고, 지금의 교토(京都)인 헤이안쿄(平安京)로 천도하며 시작된 헤이안 시대(794~1185년)에서 전성기를 맞았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