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와 함께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덕수궁(서울 중구)에서 비귀속 유물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이는 예담고 프로젝트전 '땅의 조각, 피어나다'를 개최한다. 예담고는 권역별 유휴시설의 활용을 통해 비귀속 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해 조성된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이다. 비귀속 유물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예담고 사업의 일환이다. 예담고는 현재 4개 권역이 운영 중이며, 2028년까지 2개 권역을 조성하여 총 6개 권역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예담고에 소장된 비귀속 유물을 토대로, 현대의 감각과 예술적 언어로 재구성한 작품들을 통해 발굴유물의 새로운 해석과 활용 가능성을 폭넓게 제시한다. 발굴-보존-해석-창작-공유로 이어지는 유물의 여정, 즉 유물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며, 유물이 과거의 산물이 아닌 ‘살아 있는 현재의 문화’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시의 무대인 덕수궁은 조선 궁궐로서의 품격과 근대의 숨결이 공존하는 공간으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2025 근현대건축 문화유산 활성화 공모전’의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활용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군산 지역의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등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근현대 건축물에 대한 보존·활용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것으로, 공모 결과, 전국 175팀(개인 포함) 대학(원)생들의 출품작 126건이 접수됐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근현대 건축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잘 보존하면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한 12점의 수상작과 14점의 입선작이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장상(대상)에는 군산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공장과 일대에 전시 공간, 지역상점(로컬마켓) 등을 조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아이디어의 '차츰' 팀(이선희, 김조은, 박혜림 / 경상국립대)이 선정됐다. 도코모모코리아회장상(최우수상)에는 군산 구 제일사료 주식회사 공장을 전시와 카페, 전망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상한 유산 - WEIRD HERITAG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사)한국방송작가협회와 10월 22일 오전 11시 경복궁 계조당(서울 종로구)에서 무형유산 연구자료를 활용한 K-무형유산 콘텐츠 창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에 K-무형유산 콘텐츠 창작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손잡은 협회는 1957년에 창설되어, 한국 방송작가의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허가받은 유일한 단체이다. 현재 드라마, 시사교양, 예능, 라디오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약 4천 8백여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국가유산청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올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문화 콘텐츠 속에서 한국의 무형유산이 다양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69년부터 축적해 온 무형유산 원천기록을 협회에 제공하여 대중문화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호 간의 인적 교류 및 공동의 역할 분담, 무형유산의 새로운 가치 확산 및 방송작가의 창작 동기 제고, 무형유산 학술조사연구 및 기록화 자료의 적극 제공, 협회 소속 방송작가의 창작 및 창작물의 공동 활용 등이다. &n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를 비롯한 전국 206곳에서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5’를 개최한다. 10월 24일, 코사이어티(서울 성동구)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으로 선정된 14개 작품을 시상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유공자’로 선정된 지자체 공무원 2명에 대해 표창할 예정이다. 네 번째를 맞이하는 올해 행사에서는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표어로, 저출생·고령화·기후변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며 세대 간 조화와 공존을 실현하는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조명한다. 올해의 지역협력도시 광주는 ‘광주폴리’, ‘별밤미술관’ 등 지역 정체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월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공공디자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영국 정부 정책디자인 총괄 앤드류 나이트(Andrew Knight), 헬싱키 디자인 위크 창립자 카리 코르크만(Kari Korkman), 뉴욕 타임스퀘어 개선 연합 대표 팀 톰킨스(Ti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8만호 착공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10월 22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방향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하여,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 유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문체부 대표 누리집 시스템의 복구를 완료해 10월 20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는 대표 누리집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국정자원과 함께 시스템의 복구와 데이터 복원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임시 대표 누리집을 운영하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국민신문고와 법령자료 등 다른 부처가 제공하는 연계 서비스 중 복구가 되지 않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이용에 제한이 있는 만큼 향후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연계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현재 문체부는 장애가 발생한 총 35개*의 시스템 중 28개(복구율 80%)의 복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7개 시스템도 국정자원,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속히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복구를 완료하고, 10월 2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서비스 중단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해 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했으며, 이번 복구 완료로 행복도시 건설현황·보도자료·공지사항 등 대국민 정보 제공 기능이 모두 정상화 됐다. 다만, 다른 부처에서 제공하는 연계 서비스 중 복구가 되지 않은 일부 서비스(국민신문고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용에 제한이 있는 만큼 향후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계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에서 운영중인 3개 시스템 중 업무포털(내부 업무)은 10월14일 복구, 대표 누리집은 10월 21일 복구됐으며, 미복구된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은 10월말 복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플러스인뉴스)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은 전국 576개 직업계고의 2025년도 현장실습 대상자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되어, 시·공간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현장실습에 앞서 실습생 권익보호와 산업안전 수칙을 손쉽게 익힐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는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실습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현장별 산업재해 유형과 예방방법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요령 △괴롭힘·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실습생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30일 기준 교육 수료생은 6만 149명으로, 전년 대비 수료율이 119% 증가했다. 또한, 학습 종료 후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 스스로 권익 침해와 안전 관련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창원기계공업고 손진호 학생은 “실습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사례 중심의 설명이 인상 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유익한 교육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 사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4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5개 사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으며,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했다. 특히, 5개 사는 약 5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대광위는 10월 22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대회의실)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K-패스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4년 5월 출시한 이후,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환급 유형을 신설하는 등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26년부터는 대중교통비 지출이 높은 국민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서 전액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된 ‘아누가(Anuga) 2025’에 우리나라가 주빈국(Partner Country)으로 참가하여 케이(K)-푸드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주빈국으로 선정됐으며, ‘한국의 맛, 트렌드를 이끌다(Flavor meets Trends)’라는 주제로 김치·장류 등 전통식품부터, 현재 유행 중인 스트리트 푸드와 글루텐프리·비건 등 미래지향적인 혁신제품까지 과거-현재-미래의 케이(K)-푸드를 다채롭게 선보였다. 10월 4일 개막식에서 전세계 식품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빈국 대표로 축사한 송미령 장관은 “케이(K)-푸드가 김치·장담그기 등 전통 식문화를 기반으로, 케이(K)-팝·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와 어우러져 세계인의 식탁과 일상에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케이(K)-푸드가 케이(K)-이니셔티브의 핵심 축으로서 글로벌 식품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미령 장관은 개막식 주요 연사들과 함께 오전에는 혁신제품관, 스타트업관 등을 공식 방문하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