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바다주간(5월 1일~5월 31일)과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해양안전 체험행사 '안전해(海)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방문하면 다양한 해양안전 체험을 해볼 수 있다. 1층 ‘해양안전 탐험대’ 전시 시설에서는 가상현실(VR) 기기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명뗏목에 탑승해 볼 수 있고, 그림·인공지능(AI) 디자인·숏폼 등 바다 안전과 관련한 흥미로운 볼거리와 ‘북극항로: 안전으로 여는 미래’ 기획전을 관람할 수 있다. 교육·공연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된다. 노동절 연휴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안전 골든벨’과 구명조끼 그림을 그려 풍선으로 만드는 ‘모두 모두 안전해(海)요’가 진행되며, 5월 6일과 9일에는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AI) 영상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인 ‘인공지능(AI) 북극 탐험대’도 운영한다. ‘해양안전 퀴즈게임’과 그림책을 활용한 ‘해양안전 실천 캠페인’은 한 달간 상설 운영하여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 ‘해양안전 마술쇼’, ‘
(플러스인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4일부터 22일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공급 적정 여부이며,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 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전국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국민들이 도심 속 공원에서 말과 교감하며 승마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도심승마체험’ 사업을 전국 16개소, 18개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마체험사업은 평소 말과 승마를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말에 대한 친밀감과 말산업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중에 있다. 올해는 서울특별시(서울숲), 경기도(포천, 안산, 과천) 등 수도권과 광주광역시(광산구,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순천, 화순)에 더해, 강원특별자치도(춘천), 충청북도(증평) 등 전국 각지 축제와 연계해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직접 말에 올라타 보는 기승과 말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관상마 체험, 가족·연인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축제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말은 국산 은퇴 경주마 또는 국내에서 태어난 승용마이며,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마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고, 말 복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자동차㈜ 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53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등 6개 차종 51,535대는 메모리 과부하로 인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멈추거나 꺼질 가능성으로 4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토레스 EVX 등 2개 차종 18,533대는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후방추돌경고등 점멸 주기를 만족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4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기아) 레이 220,05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4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토요타) 프리우스 2WD 등 3개 차종 2,132대는 뒷문 외부핸들 회로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뒷문이 열릴 가능성으로 4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싼타페 등 4개 차종 239,683대는 1열 좌석 안전띠 고정 장치 설계 미흡으로 충돌사고 시 승객을 정상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6월 4일부터 시정
(플러스인뉴스) 재정경제부는 총 186개 공공기관(공기업 20개, 준정부기관 54개, 기타공공기관 112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종합 평점은 89.2점으로, 전년도 87.9점 대비 1.3점(1.5%) 상승하며 공공서비스 품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며 기관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91.4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이 각각 89.2점, 88.1점을 기록하며 모든 부문에서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제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3등급 체계를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세분화했으며, 그 결과 전체 대상 기관의 41.4%에 해당하는 77개 기관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22개(11.8%)로 전년 대비 12.9%포인트 대폭 감소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채널 확대와 적극적인 불편사항 개선 노력이 만족도 상승을 견인한 주요 개선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비롯한 40개 기관은 2년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4월 21일 전라남도 여수시를 방문하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전남·광주통합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 장관은 이날 주요 행사장 공정률은 물론, 관람객 안전 및 교통 대책, 편의시설 확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인프라 조성 7월 말까지 완료 주문, 교통 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강조' 윤 장관은 주 행사장인 돌산읍 진모지구를 방문해 도로․광장, 전기·통신 기반 등 기초 인프라 조성과 전시관 등 주요시설의 공정률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7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주 행사장 진입도로 등에 대한 교통량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행사기간 중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 33억 원
(플러스인뉴스)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자재, 빈집 등이 주민의 아이디어와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거듭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총 17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는 개별 주체의 이윤보다 지역·사람·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며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제활동 방식을 뜻한다. 시장의 빈틈을 채우고 공공의 한계를 넘어서는 등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단위의 정책 활성화를 공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혁신모델을 발굴하여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안착시키고 우수모델 확산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7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개소당 국비 5억 원을 지원하며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 국내 기항 국제여객선 일제점검 기간(4월∼6월)을 맞아 4월 22일부터 국민과 업계가 함께하는 ‘참여형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안전업무 종사자의 실무 경험과 이용객인 국민의 시각을 종합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합동점검 대상은 총 5척이며, 항로별로는 한-중 항로 2척, 한-일 항로 2척, 한-러 항로 1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에서 업계 종사자와 구명정 시동, 비상소화펌프 작동 등 핵심 안전설비를 함께 시연하고, 일반국민과는 여객실 비상탈출로 확보 여부, 구명조끼 비치상태, 선내 이동통로 안전시설 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안전요소를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해요소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관리감독뿐만 아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 및 대학생 단체 62개를 선정하여 4월부터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일반 단체와 대학생들이 가진 기술과 지식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농촌 지역의 취약한 건강·문화·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고,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1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1,220개 봉사단체, 약 19만 명의 봉사자가 1만 2천여 개 농촌 마을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4월 30일 충북 증평군에서 봉사단체 ‘굿뉴스월드’가 기초 건강검진과 청춘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사업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5월 초에는 ‘충남기능선수회’가 당진 합덕읍에서 농기계 수리 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10월까지 약 1,100개 마을, 6만 2천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이·미용 서비스, 마을환경 개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봉사단체가 활동지역을 선택하는 기존 방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심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월 21일~9월 21일까지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한다. 공모전의 지정과제는 ‘법원의 특허소송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로 인해 심판원 심결이 취소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할 경우 정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특허법원 2025년 7월 24일 선고 2024허15103)’, ‘발명의 공지예외를 주장함에 있어,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번 공지된 경우 한 번의 공지예외 주장으로 나머지 공지된 발명에까지 공지예외 효과가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3후10712)’,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모바일 앱이라는 상품의 출처표시인지 서비스 출처표시인지가 쟁점이 된 판례(특허법원 2026년 2월 12일 선고 2025허10405)’이다. 이번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026년 상반기 '창경궁 야연(夜宴)(5월 7일~5월 17일)'과 2026년 '수라간 시식공감(5월 13일~5월 24일)'을 개최한다. '창경궁 야연'은 19세기 순조 때 효명세자가 국왕에 대한 효심으로 주관한 연향인 ‘야연(夜宴)’에서 착안한 궁궐 야간 프로그램으로 부모님 중 1명이 체험자로 참여해 궁중 연회의 주인공이 되어 가족과 함께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지난해 가을 행사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봄과 가을 연 2회로 행사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관람객이 야연을 즐길 예정이다. 체험자는 조선시대 문무백관·외명부 복식과 분장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궁중 병과를 맛보며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한다. 올해는 대기실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영상을 촬영한 후 제공하여 어버이날 기념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창경궁 야연'의 입장권은 4월 21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 가격은 1매당 5만 원이며, 체험자 1인과 동반 가족 2인까지 총 3인이 함께 참가할 수 있다. 행사는 하루 1회 운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4월 17일, 세계적인 문화유산 마추픽추를 기후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5년(2026년~2030년)간 추진 예정인 '페루 세계유산 마추픽추 보존 및 관리 역량강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이를 위하여 국가유산진흥원은 4월 1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페루 문화부와 동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을 체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인류 공동의 자산인 마추픽추의 원형을 보존하고, 최근 심각해진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5년 4월 페루 문화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국가유산진흥원은 페루 문화부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을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왔다.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협의의사록을 바탕으로 마추픽추 보존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마추픽추는 198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이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근 안데스산맥의 불규칙한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약화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연간 1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 유입 역시 유적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보여주기식 행사, 형식적 보고서 작성, 종이 문서 중심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워크 다이어트(Work-Diet)’를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전 직원 토론과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업무 전반의 비효율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는 비생산적 관행을 정비하고, 조달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혁신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업무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각종 행사를 전면 점검한다. 성과가 미미하거나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행사는 정비하고, 필요한 행사는 조달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지역 전시회와 연계한 혁신제품 전시부스 운영과 공공구매 상담회 등을 통해 지역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판로 확대 성과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회의와 보고 방식도 간소화한다. 본청과 지방조달청 간 화상회의를 활성화해 이동 부담을 줄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대면보고는 최소화한다. 요약보고서 작성, 양식 꾸미기, 띠지 부착 등 불필요한 관행은 없애고, 회의자료는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