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0일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하여 2026년 준모항 운영에 따른 승선 준비 현황과 운영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항 준모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혼잡과 이용객 불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크인 분산 운영, 수하물 처리 및 승객 동선 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부산항이 크루즈 관광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승선까지 지체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혼잡 시간대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더라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질서 유지와 수하물 처리, 보안 및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21) 후 2차례 입찰도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후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홍 차관은 “생계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나갈 것”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6일)부터 모레(8일)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효되고 일부 남부지역에는 대설 특보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5일) 오후 5시를 기해 한파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매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8일(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되며, 전라권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주말 동안 큰 폭의 기온 하강과 일부 지역의 강설에 대비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비닐하우스 거주자, 독거노인 등 한파에 특히 취약한 분들에 대한 예찰 강화와 방한용품 지급 등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수도관 계량기와 노출 수도관 등 수도시설 동파 예방 조치와 난방수
(플러스인뉴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소재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제8회 졸업식에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라는 기적을 이어받아, 여러분만의 새로운 시각과 감각으로 세계 현장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진취적으로 도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수 졸업생에게 장관상을 수여하고, 실습현장 제공, 채용 등을 추진해준 기업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등 학생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는 국내 유일의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로, ‘16년 마이스터고 지정 이후 국토부가 해외현장 실습·연수 등의 현장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제8기 졸업생 중 81.2%(69명)가 대기업 및 중견 건설업체 등으로 취업을 확정했거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19년(제1기 졸업생) 이후 평균 취업률 약 85.8%로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6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성공적인 시·도 행정통합을 위해 그간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적 성장을 견인할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인 재정적 지원 기반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통합법률안별로 구체적인 특례나 내용이 상이한 점과 통합특별시 약칭에 대한 우려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결단이란 점”을 강조하며, “통합 지방정부가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을 갖고 스
(플러스인뉴스) 2026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월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6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플러스인뉴스) 그동안 철도 접근성이 낮아 이동이 불편했던 경북·경남 내륙과 남해안이 고속철도로 연결되면서, 5극3특 초광역권 성장의 실질적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국회, 지방정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여, 남부내륙철도의 첫 출발을 함께한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영남 내륙과 남해안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총 연장 174.6km를 잇는 노선으로, 총사업비 7조 97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KTX-청룡이 하루 50회 운행(서울·수서~거제행 36회, 마산행 14회) 예정이며, 서울~거제간 이동 시간은 현재 4시간30분~5시간대(버스·승용차 기준)에서 2시간 5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진주 구간은 김천에서 직결되면서 기존 대비 약 70분 단축(3시간30분 → 2시간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탄광 추모광장에서 열리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4주년 희생자 현지 추도식’에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 갱내 해수 침투(1942년 2월 3일) 때문에 조선인 136명을 비롯해 총 183명이 사망한 사고다. 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현지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에 앞서 현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 잠수 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유족 간담회를 열어 유족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현지 추도식은 유족회(12명), 시민단체(70여명) 등이 참석하며, 정부 대표단은 추도사 낭독 및 헌화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특히, 그동안 유해 조사·발굴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온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의 공적을 인정해 정부 대표단은 현지 추도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도식이 희생자분들의 고통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2월 6일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은 기존 연례적인 내부 행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생중계를 통해 선거과정과 선거 관계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플러스인뉴스) 재정경제부는 2월 6일 1월의 베스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으로 부처별 흩어져있던 생활밀착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여 '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을 마련한 기획조정실 유경숙, 허창혁 사무관을 선정했다. '재경부 소확행'은 뚜렷한 정책성과를 낸 소수의 직원에게 연말에 포상이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나 적극적 태도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킨 실무자들을 연중 상시격려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월 8일 제1호 '재경부 소확행' 발표 이후 높은 관심 속에 매주 1건씩 총 4호를 발굴했으며, 각 실국의 총괄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1~4호 중 최종 1월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했다. 1월 베스트 소확행으로 선정된 유경숙, 허창혁 사무관은 부총리가 직접 시상하고 격려금 등 추가적 포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매주 '재경부 소확행'과 매월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발표하여 일상 속 적극행정이 조직문화에 착근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