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0일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하여 2026년 준모항 운영에 따른 승선 준비 현황과 운영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항 준모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혼잡과 이용객 불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크인 분산 운영, 수하물 처리 및 승객 동선 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부산항이 크루즈 관광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승선까지 지체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혼잡 시간대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더라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질서 유지와 수하물 처리, 보안 및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21) 후 2차례 입찰도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후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홍 차관은 “생계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나갈 것”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2026년 한 해 동안 ‘창의’, ‘기회’, ‘연대’라는 공식 표어(슬로건) 아래, 한국 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을 확인하고 문화 분야 미래 협력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한다. 먼저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한국 대표 작가들의 전시를 프랑스 주요 문화예술 기관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의 색’을 주제로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현대미술×디지털 아트 특별전을 시작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이와 연계한 강이연 미디어아티스트의 특별전과 젊은 예술인들의 단체전을 피민코재단에서 선보인다. 파리 국립기메동양박물관에서는 ‘한국미의 비밀: 조선에서 케이(K)-뷰티까지’(3~7월), ‘신라, 황금과 신성함’(5~8월), ‘지식의 환상: 한국화의 트롱프뢰유 비밀 예술’(9월~2027년 1월) 특별전을 연이어 개최해 한국문화를 집중 조명한다. 공연 분야의 교류도 기대를 모은다. 5월에는 ‘유럽 박물관의 밤’(5월 23일)을 계기로 파리시립현대미술관 등 파리 시내 주요 박물관과
(플러스인뉴스) 김용석 위원장은 2월 9일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열린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부산 내부순환도로망 완성과 시민 출퇴근 여건 개선의 의미를 강조했다.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부산 동서축 주요 간선도로인 만덕대로와 충렬대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7,860억 원(국비 898억 원 포함)이 투입된 정부의 국고보조 혼잡도로 개선사업이다. 기존 도로 하부에 총연장 9.62㎞, 왕복 4차로 규모의 전 차종이 이용 가능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통으로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센텀 구간 통행시간이 기존 40분대에서 11분대로 약 30분 단축되고, 도심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을 통해 운행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연간 약 64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은 부산 내부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로 시민의 출퇴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교통 혁신 사례”라며, “지난주 확정된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6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월 9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사업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이번 처분은 국회(제430회 임시회) 및 언론 등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난 12월 17일 자료제출 명령 이후 2차례 전문가 회의(학계, 연구원, 업계 등 8인 참석), 현장 점검(1.27) 및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1.28)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 ‘감사의 정원’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복 결정)되어 있는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 조성되는 시설로,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하여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감사의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4.4월부터 '26.4월까지(착공은 '25.9월)이다. 서울시는 당초 대형 태극기, 꺼지지 않는 불꽃 등의 조형물을 구상했으나, '25년 1월 공모를 통해 현재
(플러스인뉴스) 기획예산처는 2월 9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새로운 부처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Vision X’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Vision X는 직급·연령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직문화 개척자’ 28명으로 구성됐다. 실무급 직원인 사무관(18명)과 주무관(6명)을 주축으로 과장급도(4명) 적극 참여했다. 특히 30·40대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여 MZ세대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30%의 여성직원들도 참여하면서 직급·연령·성별 인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확인됐다. 기획예산처는 ‘소통과 ’혁신‘의 DNA를 되살려 ①직원들의 시간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②강요된 사명감이 아닌 자발적인 몰입을 유도하며 ③기성세대가 아닌, 전 직원의 수요에 기반한, 특히 MZ세대 시각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모색할 계획이다. 28명의 Vision X는 5개의 세부분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①AI·디지털 혁신 ②워크다이어트 ③일·가정 양립 ④조직 내 소통 ⑤공간혁신으로 구성되며, 분과별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불필요한 관행을 타파하고 스마트한 업무방식을 실현함으로써 기획예산처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 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09: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한국경총과도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역시 순차적으로 발족할 계획이다.(민주노총: 2월 11일, 한국경총: 2월 24일) 한국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2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대화를 이뤄 나갈 예정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 간 정책협의는 단순히 회의체를 넘어 지속적인 정책교섭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플러스인뉴스)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2월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딱딱한 법령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올해 정책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탁월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국민들이 대거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파급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및 청년 등 새싹 인플루언서 120명이 최종 선발되어, 법제처 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인원들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하며, 주요 정책과 법령 정보를 트렌디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고, 법제처 공식 SNS채널의 소통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법령 입안 과정의 현장간담회 등에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책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가유산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유산 민생 혁신 대국민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가유산 정책을 기존의 보존 중심에서 나아가 생활 · 복지 · 경제 · 교육 · 인공지능(AI) · 지역 활성화 등 국민 삶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총 세 가지이다. 먼저,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협력’ 분야에서는 국민·지자체·민간·정부 부처가 함께 협력해 K-헤리티지를 지역과 일상 속에서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K-헤리티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안을 기다린다.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활용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K-컬처 콘텐츠와 연계해 국가유산을 더 쉽고 친근하게 누릴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에서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더 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