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0일 진행된 권선구·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CCTV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아동학대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원시는 연 3회 분기별 CCTV 점검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원장과 담당 부서가 학대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기 점검 수준을 넘어 내부관리계획·점검일지·보관 절차 등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원장은 CCTV 관리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일부 어린이집은 점검기록 미작성, 내부관리계획 미이행 등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복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CCTV 점검이 형식적인 체크리스트에 그친다면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권선구와 장안구에 실질적 예방체계 구축과 관리감독 강화를 재차 요청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줄지 않는 교원의 음주운전 문제를 지적하며 더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120명에 달했다. 김영희 의원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며, 특히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지도해야 할 교원들이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심각할 문제”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줄지 않는 음주운전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고 이끄는 데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가 요구되는 직군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라고 지적하고, “징계 강화뿐 아니라 재발 방지와 예방교육 체계를 정비해 교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n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총괄)에서 최근 민간위탁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평가·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시설미화원의 근무환경과 보호장비 지원 체계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며, 2023년 33건, 2024년 47건, 2025년 54건으로 총 134건, 362억 원 규모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위탁을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 또한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1억원 이상 위탁 사업의 감독 현황을 거론하며, “수탁기관 797곳 중 77곳은 평가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8곳은 현장점검 ‘0회’였다”며, “이 정도의 감독 수준으로 도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평가를 받은 720개 기관 중 9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후관리 체계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산업안전보건 대책이 학교별로 큰 형평성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폐암과 폐질환 우려는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급식실에서 제기되는 공통된 위험” 이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은 폐암 발생교 중심으로만 공기청정기 설치나 검진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 부족 시 지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급식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조리 후 휴게실 공기질이 더 나빠 호흡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급식 종사자의 건강뿐 아니라 점심시간에 같은 공간을 쓰는 학생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학교에 폐질환 검진 예산을 지원한 점에 대해 “교육청도 위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요청 시 지원, 부분지원’의 방식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성과는 교육현장의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국가시책 평가에서 정량지표 21개 전 항목을 모두 통과(ALL PASS)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정성평가에서도 ‘학생 마음건강 증진 노력’ 분야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총 8억 2,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은주 의원은 “민선 5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자율·균형·미래 기조가 지난 4년간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인수위원회 백서 기준 주요 정책이 AI·디지털 기반 교육, 돌봄, 방과후학교, 교육행정 체계 개편까지 약 10개 축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정책 성과표는 ‘90점 이상’,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책은 성과를 내는 것에서 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8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축소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제시된 예산안 기준으로는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만 따져도 7~8개월분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많다”라며 “특히 주간이용시설은 큰 폭의 삭감이 예상돼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라는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 전체 예산 구조와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약 39조 9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2천억 원 늘었지만, 국비 100% 사업의 지방매칭 전환 등으로 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필수 재원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과 시·군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세수 둔화와 필수 지출 수요 증가는 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이 추진 중인 직거래장터 사업에서 일부 시·군의 특정 업체들이 참여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많은 농가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2년간 진흥원이 추진한 11회의 직거래장터 중 3회 이상 참여한 업체는 16개로, 전체 참여 횟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농가가 계속 생겨나고 있음에도, 참여기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농가가 많다. 모집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참여한다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직거래장터의 본래 취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라며 “이미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다수 참여하는 것은 직거래장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진흥원은 운영 목적에 맞게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은 “G마크 인증업체, 친환경 농가, 로컬푸드 직매장, 333프로젝트 참여농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진행된 7ㆍ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장공모제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전수조사와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민 제보를 근거로 “일부 학교가 교장공모제 심사위원을 특정 교대 출신으로만 구성하고, 전임ㆍ후임 교장이 같은 출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의 절반은 교육청이 선정하지만, 나머지 50%를 학교가 사실상 ‘짬짜미’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 교장이 공모제를 반복 활용해 8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문제도 제기했는데, 임기 종료 후 복귀하지 않고 공모제를 반복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홍보비 집행 관련하여 언론사 매체 유형별 단가ㆍ건수 검토한 결과를 언급하며, 집행 기준과 배분 원칙을 명문화ㆍ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2023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약 2천만 원대 벌금이 부과됐는데도, 이듬해 동일한 업체와의 재계약한 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8일과 19일에 열린 7ㆍ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상시 개방과 현장체험학습 안전 책임, 사립학교 공사 설계변경 등의 문제를 지목하며 교육행정 전반의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률이 90%를 넘는다지만, 연 1회 개방도 포함된 수치”라며 학교시설의 상시 개방률 실태를 지적하며, 주말 미개방, 화장실 사용 제한 등의 주민 불편을 강조했다. 학교는 주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므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말ㆍ야간 위탁 관리 등의 실질적인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된 운영 실태도 지적하며, 여행사 계약 등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 종료 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급 내 동의율 기준으로 일부 학생이 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사립학교 공사 관련하여 조달가ㆍ낙찰가ㆍ집행액ㆍ설계변경액 간 불일치 문제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9일(수) 동남보건대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PM 이용환경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통연수원, 수원시, 수원장안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행사로 참석자들은 ‘헬멧 착용’, ‘2인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 등 필수 안전수칙이 담긴 리플렛을 배포하고, 올바른 주차질서 준수 행동을 홍보했다. 박옥분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7,007건인 것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2,594건으로 전체의 37%에 달한다”며 “사고의 상당수가 ‘헬멧 미착용, 보도 주행, 2인 탑승’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 계도 강화는 물론 인프라 정비와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PM 안전은 개개인의 준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교육·단속·시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통장협의회 대상 정치적 중립 준수 교육 실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쓰레기 감량 캠페인 실시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주민자치회, 나눔실천 공유냉장고 1차 사업 시행
수원시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 11월 월례회의 개최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9일차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며 강평 실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가을맞이 두 번째 낙엽 대청소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늦가을 손바닥정원에 꽃피운 주민 정성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합동소방훈련 실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더죤환경기술 후원으로 김치 나눔 행사 진행
수원시 장안구,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담당자 교육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계약 변경률 과도… 사전 계획의 개선 필요" 제기
plusnewsn@daum.netㅣAdd.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58, 411-1104 Tel. 010-8251-9333
사업자등록번호: 144-02-24325 ㅣ등록번호: 경기 아50356(2012.02.14)
발행인: 이연자 l 편집인 : 이연자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연자
Copyright ⓒ 플러스인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6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