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12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 4대 전략은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며, 8대 중점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代) 유족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뒤늦은 포상으로 보상이 1대에 그친 유족에 대해 그 자녀 대(代)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배우자 1만 7천여명에게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343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조속한 병역의무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87명이다. 이번 공개되는 기피자 명단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으로 총 6개 항목이다. 공개 이후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의무 이행문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12월 18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새롬홈에서 전국 도 농업기술원 국·과장,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한국농촌지도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연찬회는 기관 실무 책임자가 모여 농촌진흥사업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농업 정책과 현장 연계를 촉진하고, 중앙-지방 협력 기반을 강화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농촌진흥청이 내년에 중점 추진할 △농산업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융합 전략 △2026년 농업연구 및 기술 보급 분야 계획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 활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특강도 있었다. 한국농촌지도학회 학술토론회와 연계해 학계 및 외부 연구자 시선으로 바라본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듣고, 중앙-지방 기관별 역할과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과제도 논의했다. 19일에는 치유·도시농업, 발효가공식품 등 농촌진흥청 연구 현장과 곤충 박물관, ‘농촌다움’ 홍보관을 견학하고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2월 19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15개소와 '직업훈련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은 급변하는 기술·산업 변화에 발맞춰 훈련과정을 혁신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훈련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15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이 복잡한 행정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훈련 본연의 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프리패스’ 2종을 부여한다. 우선, 통상적인 직업훈련 과정심사 절차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 인력이 필요할 때 우수 훈련기관들이 즉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수 기관은 성과협약에 따른 총 훈련인원 내에서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4개의 베스트직업훈련기관(신규 1개소, 재선정 3개소)들은 화려한 신기술 이론보다는, 기업 현장에서 당장 쓸 수 있는 ‘기술 활용(Application) 능력’ 배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2월 19일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판례와 심결에 대한 창의적 분석과 해석을 장려하여 연구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특허무효사건에서 한 주장과 다른 주장을 권리범위 확인사건에 하는 것이 금반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특허법원 2023년 11월 30일 선고 2023허11593), 특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1후11070), 리폼영업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특허법원 2024년 10월 28일 선고 2023나11283) 및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1호 후단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년 11월 16일 선고 2020후11943)가 지정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건이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3개소), 17개소(+2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 239개소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후 1,21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해에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의료
(플러스인뉴스) 성남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려는 물품과 성금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성남시는 수정구 양지동 소재 금광교회가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영삼 금광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돕기 물품 기탁식’을 했다. 금광교회에서 받은 물품은 김, 미역, 칫솔, 치약, 참치, 라면, 떡국떡, 쌀 등 18종의 생필품과 먹거리가 담긴 상자 500개로, 상자당 5만원 상당이다. 해당 물품은 저소득층 가정과 취약계층에 한 상자씩 전달된다. 앞선 12월 16일엔 지역별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성남시 청소대행업체 17곳(종사자 583명)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들 청소대행업체는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고 소외 이웃 생필품 후원, 결손가정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플러스인뉴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 선도지구와 달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계획서를 작성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정비계획서 초안 접수는 2026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게 되며, 자문 결과는 제안 신청 구역별 대표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본안 접수는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 예정 물량은 12,000호로, 이는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른 2차 물량이다. 성남시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98,700호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2월 15일 열린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도지구 물량 12,055호를 모두 조건부 의결함에 따라, 2차 후속 사업을 차질 없이
(플러스인뉴스)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8일, 겨울철 한파를 앞두고 오산시 관내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따뜻한 겨울나기’를 통해 장애인 가정 20가구에 식료품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장애인 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료품 세트를 구성해 전달했다. 성도규 관장은 “이번 나눔이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중한 나눔을 통해 장애인 가정에 온기를 전해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5년 ‘사계절 사랑나눔’ 사업을 통해 계절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여름철 냉감이불 세트를, 9월에는 추석 선물세트를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오산시]
(플러스인뉴스) 오산시 대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올해 마지막 ‘일촌맺기’ 사업 활동을 진행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연간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마음곳간 일촌맺기’ 사업은 혼자 생활하거나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말벗이 되어주는 정서지원 사업이다. 단발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계절과 상황에 맞춘 꾸준한 만남을 통해 이웃의 일상에 스며드는 돌봄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왔다. 특히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방문에서는 연말 분위기를 더해 조각케이크, 담요, 바세린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작은 케이크에는 한 해를 잘 견뎌낸 이웃을 향한 응원의 마음을 담았고, 담요와 바세린은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포근하게 보내길 바라는 뜻을 전했다. 방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역시 “짧은 시간이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안부를 나누는 것이 정서적 돌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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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9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