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에도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등 15명의 간부진이 총 83곳의 현장을 찾아 정책 고객,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FAST 농정’을 추진했다. 농식품부의 4월 ‘FAST 농정’의 키워드는 ‘물가’와 ‘새로운 농촌’이었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물가가 주요 민생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송 장관과 한훈 차관이 총 13차례 농식품 물가 현장을 방문하여 3월 18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대책의 이행 상황을 챙기고, 정책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밀착 점검했다. 4월 들어 기상 여건이 개선되어 출하량이 증가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효과도 나타나면서 4월 농산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3.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 현안을 챙김과 동시에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에 대해 활발한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농식품부는 앞선 3월 28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농촌 체류의 기회를 늘려 청년을 유입시키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플러스인뉴스) 특허청은 5월 9일 14시 에너지 전문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경남 창원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세계 다섯 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분야 최신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가스터빈의 기술개발 역사가 오래된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특허요건 판단기준을 소개한다. 또한, 가스터빈 분야 특허를 효과적으로 창출, 보호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재훈 기계금속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 최신기술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우수특허를 확보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소통을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특허청]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5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법령 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입법예고는 6월 13일까지 시행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과 주소, 전화번호 및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미술진흥정책 제도, 공공미술은행 도입 등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지난해 7월 25일에 제정된 「미술진흥법」의 핵심 내용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공공미술은행 도입,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공미술은행 도입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다.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2026. 7.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악원(원장 김영운)과 함께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유명 게임음악을 국악으로 재창조한 ‘국립국악원 게임 사운드 시리즈’ 싱글 음반 13장을 발매한다. 국립국악원은 음반 발매에 앞서 지난 5월 3일, 엔씨소프트 종합게임시연실에서 게임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청음회’를 열어 음원을 선보이고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국악 편곡·연주 작업에 최고 음악인들 참여 이번 음반은 ‘피(P)의 거짓’, ‘스컬, 산나비’, ‘메이플스토리’, ‘테일즈위버’, ‘에픽세븐’, ‘로스트아크’, ‘모두의마블’, ‘가디언테일즈’, ‘블레이드&소울’, ‘리니지’, ‘아이온’, ‘검은사막’ 등 13개 유명 게임의 주제곡과 배경음악을 국악으로 재창조한 곡들을 수록했다. 게임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선율과 리듬의 컴퓨터음악에 국악기 소리를 융합해 생활 국악을 구현했다. 특히 이번 음반 제작에는 실력 있는 음악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김진환(음악프로듀서), 양승환(국악작곡가), 이지수(영화음악감독), 노은비(유튜버 은젤) 씨는 음반 수록곡의 편곡과 작사를, 이솔로몬(대중가수), 박진희(국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이 5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춰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 → 1만 원)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들도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0회 완결인 ‘가’ 웹툰·웹소설의 미완결 연재 중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저작권 미등록의 경우) 저작자가 상대방의 침해 사실과 자신의 손해액을 입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그간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수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4월 24일 열린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 GTX 개통 이후 한 달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강화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6월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담았다. GTX-A 연계교통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동탄역 첫째, 동탄역 인근 동서연결도로를 추가 개통한다. 버스노선도 직결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를 6개 추가 개통(’24.8월 2개, 12월 4개)한다. 동탄역
(플러스인뉴스)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하여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 이번 발생한 오류발급에 대해 각각 시스템 점검 이후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됐다. 한편,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교육민원 4.4., 법인용 납세증명서 4.22.)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린 바 있다.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위원장 마리 로 드니)는 5월 5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 기관이 공동 제작한 아동·청소년 인식 제고 웹툰 포스터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22년 10월 CNIL과 개인정보 보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인공지능(AI) 정책협의체 운영, 인식 제고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웹툰 포스터 제작도 이러한 한-불 개인정보 협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CNIL은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 웹툰 형식의 포스터 제작을 제안했고, 개인정보위는 ‘냥냥펀치’ 작가와 협업하여 8컷 웹툰을 제작했다. 웹툰 포스터에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열람권·정정권·처리정지 요구권·삭제권·전송요구권) 및 권리 행사 방법 등을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포스터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총 3개 언어로 제작·배포된다. 개인정보위는 어린이날 및 가정의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4일부터 5월 5일 양 일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생일잔치’를 개최한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7만㎡ 규모의 넓은 잔디마당, 어린이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정원, 야구장·축구장·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필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스킹·워킹투어·스탬프 투어 등 상시프로그램 및 음악회, 물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며 도심 속 어린이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꿈나래마켓 개관식을 진행한다. 잔디마당 서측에 위치한 꿈나래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텀블러, 우산, 돗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하고, 축구골대, 공, 캠핑의자·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용품을 대여한다. 어린이정원에서는 어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함께 공연, 전시, 콘텐츠와 관광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5월 4일,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상호문화교류의 해’ 시작을 축하하고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관장, 이탈리아 외교부 관계자 등과 함께 개막공연을 관람한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5월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탈리아 외교부와 양국의 예술, 창조산업, 전시 등 문화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립국악원 ‘세자의 꿈’ 공연으로 상호 문화교류의 해 시작 국립국악원은 5월 4일, 로마 아르젠티나 극장에서 상호문화교류의 해 공식 개막공연으로 태평무와 사랑춤, 소고춤, 판굿 등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세자의 꿈’을 선보인다. ‘세자의 꿈’은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위해 특별히 기획한 해외 초연 작품이다. ‘세자의 꿈’을 시작으로 로마, 밀라노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는 ▴한국 중견작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 산림복지 시설․공간 이용객 실태조사’*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별 이용자의 방문 목적을 살펴본 결과, 산림복지시설과 이용객의 특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산림복지시설 중 산림교육센터의 방문 목적 1순위는 ‘교육 및 학습,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과 같이 주 이용 목적이 ‘휴양 및 휴식’인 곳과는 차별화됐다. 또한 숲길과 치유의 숲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은 ‘친목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시설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선호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산림청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 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산림복지시설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특성이 확인된 바 없었기에,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수요자의 이용 특성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이정희 연구사는 “산림청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