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역교통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방향 없이 대응하고 있고, 국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김포시와 인천시 간 노선 및 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조정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노선은 이미 공개됐지만, 경기도가 어떤 기준으로 갈 것인지 방향이 없다”며 “이대로라면 사업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구조의 불균형을 짚었다. 정부는 연구용역비만 반영한 반면, 경기도는 본예산에 200억 원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상황이다. 안명규 의원은 “중앙이 결정을 미루고, 부담은 지방이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포시의 통행료 지원 정책이 등록 차량 대비 신청률이 0.
(플러스인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정 실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사업 본질 사라진 정책.... 0원 삭감 사업 살려놨더니 딴판”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창업 혁신 공간 운영 예산 부족분 9억 7,200만 원의 발생 원인을 따져 물으며,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의 부실한 기획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전 의원은 “애초 계획보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국장의 답변은 변명일 뿐”이라며, “이는 애초부터 기획이 잘못됐거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일갈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판교 지역 내 하이테크 기업 간의 조직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확정된 예산이, 올해 들어 ‘해외 연수’나 ‘일회성 네트워크 행사’ 등 관행적인 사업으로 변질된 사실을 폭로했다. 전 의원은 “작년 예산 심의 당시 예산실에서 0원으로 삭감한 사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간신히 살려놓았더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3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 중대재해 예방 지원 사업(이하 지중해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민 의원은 영세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 단체 중심의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약 25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지중해 사업’의 수행 주체로 선정된 특정 대형 기관을 언급하며, 해당 단체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민 의원은 “주요 타겟인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대형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성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대형 기관은 자격증 관련 수익이나 대규모 사업장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의 양태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지자체에 넘겨준 핵심 이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관리, 도로·교통 정책, 철도사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정책은 원칙 위에 서되,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하천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와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괄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생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례가 많은 만큼, 단속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과 함께 생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합리적 관리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천 정비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일부 하천 정비가 기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는 자연친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4월 23일 열린 보건건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위법한 ‘예산 선집행’ 관행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행정 절차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심사 중, 집행부가 2025년도 인건비 부족분 약 90억 원을 의회 승인 없이 2026년 본예산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추경에 올려 사후 승인을 받으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 용어로 본질을 가린 명백한 ‘예산 돌려막기’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심사 현장에서 보건국장이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임을 시인하자, 지 의원은 “행정의 편의가 법과 원칙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예산 부족이 예상됐다면 작년 마무리 추경을 통해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며, 의회가 집행부의 사후 뒷수습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미연 의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4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안성 지역의 교육 현안을 점검하며, 학교 통폐합 문제 해결과 특수ㆍ대안ㆍ다문화 등 ‘지역 맞춤형 특성화 교육’의 전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신도시의 ‘과밀학급’과 농촌의 ‘학생 감소’라는 안성 지역의 양극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피로도가 가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제한된 대형 버스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연계한 ‘통학 택시’ 등 창의적이고 맞춤형인 통학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소멸의 상징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분 좋은 ‘특화 교육 거점’으로 우선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안성의 공립 특수학교인 ‘모두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창휘 의원은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지만, 도심 내 설립 반대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 폐교 부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민원 응대 체계를 표준화하고 외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7일 양평 본원과 30일 남부총괄센터에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부서별·담당자별로 상이했던 민원 처리 방식을 통일하고 민원 응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교육정책팀이 직접 강의에 나서 민원 응대의 기본 원칙과 민원 유형별 처리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민원 응대 기본 원칙 ▲민원 유형별 처리 방법 ▲폭언·협박 등 위법 민원 대응 요령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운영됐다. 또한 경상원 주요 사업별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 등 중요 사항을 함께 안내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 직원의 민원 응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경상원은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민원응대 교육을 정례화해 전 직원
(플러스인뉴스) 울산 남구는 다음달 독일 오버우어젤시에서 열리는 ‘2026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참가를 앞두고 있는 옥동초 FC 선수단을 찾아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27일 오후 옥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현장 격려 행사에는 서동욱 남구청장을 비롯해 남구축구협회장, 남구체육회 관계자, 울산시 축구협회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해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는 선수들의 도전을 응원했다. 이번 대회는 남구의 우호교류도시인 독일 오버우어젤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55년 전통의 유럽 명문 유소년 축구대회다. 남구와 오버우어젤시는 지난해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며 내실 있는 교류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올해 오버우어젤시 측에서 스포츠 교류를 위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울산 남구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오면서 대회 참가가 성사돼 그 의미를 더했다. 오버우어젤시는 아시아 최초로 초청한 남구 선수단을 위해 유럽의 선진 축구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현지 명문 클럽과의 합동 훈련 및 다채로운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축구협회는 선수들이 현지에서 착용할 단체복을 전달했으며, 울산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도-시군,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17개 시군 및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연구기관과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반도체산업협회·팹리스산업협회 등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는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을 지난 3월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도내 반도체 현안과 갈등해결 사례 등을 공유하고 시군 건의사항, 제도개선 방향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경기도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4일 산업통상부를 방문해 클러스터 지정 기준 정비,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공식 논의 기구의 지자체 참여 확대, 인허가 절차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는 27일 황금해안길 조성사업의 임시 개통을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2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이상길 제2부시장 직무대리(도시정책실장)를 비롯해 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과장 등이 참석해 황금해안길 주요 구간의 시설물 안전상태와 이용환경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황금해안길은 제부마리나부터 궁평항, 백미항을 잇는 총연장 17km 규모의 해안 둘레길 조성사업이다. 이 중 해상 데크 4.4km 구간은 바다 위를 걸으며 서해안의 풍광을 체험할 수 있는 핵심 구간으로, 시는 임시 개통에 앞서 해당 구간을 중심으로 구조물 연결부, 난간 안전성, 미끄럼 방지시설, 야간 조명, 각종 안전시설 설치 상태 등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앞서 1차 안전점검은 지난 21일 실시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해 구조적 안정성과 이용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2차 점검은 간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보완 필요 사항을 재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지적
행정안전부, 젊은 엔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2026년 혁신체인저 정책 아이디어톤 개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 담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만들 것"
국립해양유산연구소,섬 국가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
방송미디어 '연구개발'에 5년간 727억 투입
행정안전부,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콘텐츠' 기업, '슈퍼 지식재산(IP)' 기업으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농촌진흥청,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현장 교육 진행
농촌진흥청, 논 활용 사료용 벼 생산성 향상 재배 기술 소개
김민철 경상원장,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위해 사내 동호회 활동 참가
경상원, 경영환경개선 판로개척 분야 모집 시작…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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