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2월 10일 ‘국가유산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오후 2시에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국가유산 재난안전 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약 30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재난안전 공모전을 진행하여 총 236점의 출품작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2개 분야(동영상 및 포스터)에서 각각 6점씩 총 12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국가유산 재난안전 및 방재정책에 기여한 기관 2곳과 개인 28명을 유공자로 포상한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과 재난안전 유공자의 공적, 관련 콘텐츠는 2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는 '2026년 국가유산 재난안전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온라인 전시회가 전 국민 누구나 국가유산 재난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서울 한양도성'(사적) 등 국가유산 40여 건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국가유산 방재분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화재·풍수해·지진 등 재난을 가정한 토론 및 현장훈련을
(플러스인뉴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시기에 현장의 응급진료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연휴에도 자리를 지키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서울아산병원은 서울동남권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역주민들에게 우수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지난 비상진료기간 동안에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2016년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소아응급환자 진료도 담당하고 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응급실 운영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연휴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근무자들을 격려했으며, “의료진의 협조와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수 있다”라며 현장 종사자의 고마움과 빈틈없는 응급진료체계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형훈 제2차관은 2월 12일 오후 5시 10분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방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월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구매계약업무 담당 약 80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도 구매사업국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2026년도부터 시행되는 구매업무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구매업무 계약관리 개선방안 및 가짜일 버리기 등에 대하여 구매사업국장이 직원들에게 설명한 후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유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 시간에는, 사전에 무기명 메모(포스트잇) 형태로 제출한 직원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열린 토론회로 진행됐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공공조달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구매계약업무 실무직원들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관행적 업무는 과감히 버리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0일, 코시스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만 18세 이상 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의 발대식을 개최한다. 2013년,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으로 출범한 ‘바로알림단’은 해외 매체 등에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을 올바로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민간 홍보단(서포터스)으로서, 현재까지 총 744명의 단원을 배출했다. 그동안 연 2회, 기수별 35명씩의 단원을 선발해 연간 총 70명이 활동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한국 바로알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수별 40명을 선발, 연간 단원 총 80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제20기 바로알림단’ 모집에서는 총 154명이 지원해 3.8: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갖춘, 브라질·튀르키예·러시아 등 8개국 거주 청년 40명(한국인 30명, 외국인 1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열정과 포부도 남다르다. ▴제18기부터 20기까지 세 기수 연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브라질 국적의 다니엘라(Daniella Perei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2026년 한 해 동안 ‘창의’, ‘기회’, ‘연대’라는 공식 표어(슬로건) 아래, 한국 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양국의 깊은 우정을 확인하고 문화 분야 미래 협력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한다. 먼저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한국 대표 작가들의 전시를 프랑스 주요 문화예술 기관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의 색’을 주제로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현대미술×디지털 아트 특별전을 시작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이와 연계한 강이연 미디어아티스트의 특별전과 젊은 예술인들의 단체전을 피민코재단에서 선보인다. 파리 국립기메동양박물관에서는 ‘한국미의 비밀: 조선에서 케이(K)-뷰티까지’(3~7월), ‘신라, 황금과 신성함’(5~8월), ‘지식의 환상: 한국화의 트롱프뢰유 비밀 예술’(9월~2027년 1월) 특별전을 연이어 개최해 한국문화를 집중 조명한다. 공연 분야의 교류도 기대를 모은다. 5월에는 ‘유럽 박물관의 밤’(5월 23일)을 계기로 파리시립현대미술관 등 파리 시내 주요 박물관과
(플러스인뉴스) 김용석 위원장은 2월 9일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열린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부산 내부순환도로망 완성과 시민 출퇴근 여건 개선의 의미를 강조했다. 만덕–센텀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부산 동서축 주요 간선도로인 만덕대로와 충렬대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7,860억 원(국비 898억 원 포함)이 투입된 정부의 국고보조 혼잡도로 개선사업이다. 기존 도로 하부에 총연장 9.62㎞, 왕복 4차로 규모의 전 차종이 이용 가능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통으로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센텀 구간 통행시간이 기존 40분대에서 11분대로 약 30분 단축되고, 도심 간선도로 교통량 분산을 통해 운행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연간 약 64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은 부산 내부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로 시민의 출퇴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교통 혁신 사례”라며, “지난주 확정된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6대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월 9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사업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이번 처분은 국회(제430회 임시회) 및 언론 등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난 12월 17일 자료제출 명령 이후 2차례 전문가 회의(학계, 연구원, 업계 등 8인 참석), 현장 점검(1.27) 및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1.28)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 ‘감사의 정원’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복 결정)되어 있는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 조성되는 시설로,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하여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감사의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4.4월부터 '26.4월까지(착공은 '25.9월)이다. 서울시는 당초 대형 태극기, 꺼지지 않는 불꽃 등의 조형물을 구상했으나, '25년 1월 공모를 통해 현재
(플러스인뉴스) 기획예산처는 2월 9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새로운 부처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Vision X’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Vision X는 직급·연령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직문화 개척자’ 28명으로 구성됐다. 실무급 직원인 사무관(18명)과 주무관(6명)을 주축으로 과장급도(4명) 적극 참여했다. 특히 30·40대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여 MZ세대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30%의 여성직원들도 참여하면서 직급·연령·성별 인적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확인됐다. 기획예산처는 ‘소통과 ’혁신‘의 DNA를 되살려 ①직원들의 시간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②강요된 사명감이 아닌 자발적인 몰입을 유도하며 ③기성세대가 아닌, 전 직원의 수요에 기반한, 특히 MZ세대 시각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모색할 계획이다. 28명의 Vision X는 5개의 세부분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①AI·디지털 혁신 ②워크다이어트 ③일·가정 양립 ④조직 내 소통 ⑤공간혁신으로 구성되며, 분과별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불필요한 관행을 타파하고 스마트한 업무방식을 실현함으로써 기획예산처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