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의 추경 편성 배경과 실제 사업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민생과 무관한 집행부의 논리점 허점을 지적했다. 김영민 의원은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 대응'을 편성 명분으로 삼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국가유산 방제 시설' 예산을 지목하며 "환율이 오르고 전쟁이 났다고 해서 방제 시설을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방제 시설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안전 예산이지, 중동 전쟁이나 환율 상승과 연계된 원포인트 추경 취지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집행부의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체납자 실태 조사'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전쟁 나고 환율 올랐는데 왜 체납자 실태 조사를 해야 하느냐"며,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징수 활동을 벌이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27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김포 지역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내실화와 학생 배치 불균형 해소 방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김포 지역의 학생 배치 동향을 상세히 살피며 한강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원도심ㆍ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라는 양극화 현상에 주목했다. 임 의원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추진 중인 초ㆍ중 통합학교와 관련하여 “시설 활용의 물리적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운동장 분리 사용 등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민원을 선제적이고 세밀하게 살펴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가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임 의원은 독자적인 공간(폐교 등)을 확보해 경기도 내 모범 사례로 꼽히는 공유학교 ‘김포그린학교’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김포그린학교는 현재 2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4,6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지역 교육의 중추로 안착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성과는 김포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기획 덕분으로, 현장 중심 운영이 돋보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여름철 재난 대응의 무게중심을 예방대책 실행으로 전환하며, 과거 재난사고 발생지역과 물놀이 위험지역까지 포함한 전방위 안전관리에 나선다. 도는 28일 재난상황실에서 소방재난본부, 경기남·북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31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사전 재해예방대책 및 집중안전점검 관련 도-시군 6차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3년간 재난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추진 및 안전대책 수립 여부 등도 함께 논의됐다. 도는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한 도내 사고 현장 1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관리하고, 사고 이력 기반의 맞춤형 대책과 이행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도내 물놀이 사망사고 11건 중 10건이 비관리지역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해 물놀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오는 5월 가평·안성 등 인명피해 발생지역 11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비관리지역의 관리지역 지정 확대, 임시초소 운영, 안전시설 보강 등을 추진해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n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4월 24일)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기준(재정경제부 고시)을 마련하여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고지하여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재고제품의 판매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 및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뉴스출처 : 재정경제부]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한국공항공사와 공공조달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과 한국공항공사는 28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항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평가위원 모집·관리 등 평가업무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분야 평가위원 약 100명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여,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평가이력관리시스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을 고도화하여 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다양한 공공기관들과 평가위원 공동활용 협업 서비스를 확대해 조달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며“조달청은 앞으로도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평가전문기관으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2026년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8명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으로 추진되는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제도는 퇴직공무원의 장기간 축적된 업무경험과 현장 지식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현장에 녹여내 국민들이 쾌적한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된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가유산돌봄사업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를 통해 국가유산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경미한 손상에 대한 조치(경미수리)와 국가유산 환경 관리(일상관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 상시 예방관리 사업이다. 국가유산돌봄 전문관은 국가유산돌봄사업을 수행하는 16개 광역시·도의 지역돌봄센터에서 3개 내외 전담 권역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의 상태를 점검하고, 국가유산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관리방안을 지역돌봄센터에 제안하는 등 훼손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국가유산 소유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예방관리의 필요성을 전파하여 관리의식을 제고하고,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5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로비(경남 김해시)에서 청년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전시《상상 발굴: 예술의 층위》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9월 문을 연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가들과의 상생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하경, 권미정, 김소연, 박소은, 서영, 이재림, 임예람, 최선혜, 최한진 등 청년 작가 9명이 참여하며, 발굴조사를 저마다의 신선한 시각으로 재해석한 그림, 조각 등 3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시간의 층위 속에 쌓인 역사를 예술이라는 매개로 부활시켜, 청년 작가들의 치열한 고민과 열정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예술적 ‘층위’는 관람객들에게 살아 숨 쉬며 진동하는 유기적인 예술의 생명력을 체감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시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를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작가들과 함께 컵, 열쇠고리 등 기념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전시 기간 중 매주 수요일에 2회(오전: 10시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개청 이래 최대규모인 대마 약 600kg 밀수입 사건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세관공무원에 대한 수시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수시 특별승진은 정기 승진과 별개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기에 승진시키는 제도로, 관세청은 ‘일 잘하는 공무원’을 승진시켜 유능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이후 5년 만에 수시 특별승진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승진에서 마약밀수 근절, 무역안보 수호, 지능형 탈세 차단 등 성과를 창출한 후보자들을 엄격히 심사했으며, 국정 현안 해결에 기여한 유공자 5명을 최종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했다. 6급 2명(인천공항세관 최종윤, 부산세관 김산), 7급 3명(서울세관 김나영, 부산세관 손병호, 인천세관 허준호) 등 총 5명이 승진 임용됐다. 6급으로 특별승진 임용된 인천공항세관 최종윤 관세행정관은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규모인 태국發 해상화물 대마초(약 600kg) 밀수입 사건을 적발하고, 1,700회에 달하는 던지기 유통조직 ‘칵테일 마약 베트남 조직’ 등 대형 마약 밀수조직을 연이어 일망타진했다. 부산세관 김산 관세행정관은 방
(플러스인뉴스) 광양시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 박종선)는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구례군 일원에서 열린 제34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광양시 선수단이 종합 3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광양시 선수단 200여 명이 17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9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34개 등 총 10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광양시는 최종 점수 43,239점을 기록하며 순천시, 여수시에 이어 종합 3위에 올랐다. 종목별로는 게이트볼, 론볼, 테니스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볼링, 조정, 양궁에서 2위, 축구와 승마 종목에서 3위를 기록했다. 특히 게이트볼 종목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 종목에서는 ▲양궁 종목 고봉석 선수 ▲육상 종목 김선희 선수 ▲조정 종목 주현지 선수가 각각 3관왕에 오르며 종합 성적 향상에 힘을 보탰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한전CSC, 포스코DX, 포스코GYS, 포스코GYR, 포스코인터내셔널, CJ4DPLEX, ㈜클레이, 대주기업, ㈜광양로엔텍,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소속돼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선수단
(플러스인뉴스) 의왕시청소년재단 산하 의왕시진로지원센터가 4월 27일, 의왕시청소년수련관에서 광명시청소년재단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시진로체험지원센터와 청소년 진로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의 교류를 넘어, 각 센터 실무자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행정 노하우를 직접 공유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 간 청소년 진로지원 유기적 업무 체계 구축 ▲실무자 직무 역량 강화 및 행정 노하우 상호 공유 ▲급변하는 교육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 수립 ▲기관별 우수 운영 시스템 벤치마킹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의 핵심인 ‘실무자 교류 활동’을 통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각 기관의 우수한 사업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적 경계를 넘어 어디서나 수준 높은 진로 체험을 향유 할 수 있는 광역적 교육 토대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