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13일 열린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박람회 내 '경기도 마을기업 서로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마을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적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념함과 동시에, 차년도 지원사업 수요 발굴과 기업 간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등 마을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마을기업법 제정은 마을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동력이 바로 마을기업”이라며,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핵심적인 경제 주체로서, 이제는 사회연대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사람의 지혜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일 때 더 나은 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부천3, 더불어민주당)은 9월 15일 부천 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상인회·연합회 관계자들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성과 공유 ▲2025년 경상원 지원사업 안내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 진행됐다. 이날 소상공인 대표들은 주차 규제 완화, 전통시장 질서 유지 사업 신설, 시장 매니저 인력 확충, 청결·환경 개선 강화, 집합건물 동의 문제로 인한 시설 현대화 한계, 소규모 골목상권 맞춤형 지원 필요, 지역 순환형 결제 플랫폼 도입 등 다양한 건의를 제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행정은 제도와 예산의 틀 안에서 집행되는 만큼 제약이 많지만, 의회는 더 자유롭게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다”며, “소상공인과의 지속적인 대화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민간 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GH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 급증과 이자보상배율 악화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2026년과 2027년에 상환 예정인 금융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제시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개발과 연계된 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과 임대료 안정화 등 주거복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부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고 주민 반발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1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분야 외국인 숙련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국내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 건설분야 산업학사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선발 △전문건설 분야 교육 △건설회원사 취업 연계 △비자·체류자격 제도 개선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은 지난 50여 년간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라며, “다가오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시대에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국가보훈부는 16일 새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두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개소까지 늘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남북2축도로(1,984,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3×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만경6공구 방수제(28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2024년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2025년 4월(남북2축도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특별관리대상사업에 대한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항만·시공·안전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하여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PA) 소관 특별관리대상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점검 대상사업은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 등 총 28개 현장이다. 권역별로 7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항만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업무 관리실태, 설계·시방서 등 건설관련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의 현장점검을 통해 항만공사의 적정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를 각 지방청 등에 전파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에 계속해서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어 장례식을 치르는 유족들이 겪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장례식의 경우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갑작스럽게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족에게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비교·검토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비용의 과다한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된 법령과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수의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엄격히
(플러스인뉴스) 김인호 청장은 9월 15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가을철 산불을 앞두고 산림항공 분야 재난 대응 역량을 사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함이다. 김인호 청장은 산림항공기의 운영과 정비체계, 드론 및 다목적산불진화차량 운영현황 등 산림항공본부의 임무 수행 태세를 직접 점검했으며, 임무에 투입되는 조종사, 정비사, 공중진화대원 등 인력과 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어진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 등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림재난 분야의 '눈'이자 '날개'입니다"라고 말하며, 산림항공본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며, "항공본부가 산림청 재난 대응체계의 중추로서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대형
(플러스인뉴스) 특허청은 9월 16일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IP Campus+ 훈민정음홀에서 ‘K브랜드 보호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원산지를 한국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한류편승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와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악의적 한류편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K-브랜드 보호 자문단을 출범한다. 자문단은 향후 1년여간 활동하며 해외에서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전문적인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1차 회의에서는 주요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류편승행위 주요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국 법령 및 제도에 근거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허청 목성호 차장은 “최근 K-브랜드 세계화에 따라 한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한류의 흐름이 왜곡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 내부 정비와 전시를 개편하여 9월 16일 새롭게 문을 연다. 파주 삼릉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공릉(恭陵, 조선 제8대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 순릉(順陵, 제9대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 영릉(永陵, 추존 진종과 효순황후)으로 이루어진 조선 왕릉군이다. 이번에 개편된 역사문화관은 ‘파주 삼릉 알아보기’, ‘조선왕릉 알아보기’, ‘파주 삼릉 실감형 영상’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관람객 주도형 체험 요소를 중심으로 개편됐다. ‘파주 삼릉 알아보기’에서는 파주 삼릉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다채롭게 살펴볼 수 있다. 공릉, 순릉, 영릉의 능주와 연혁 그리고 왕릉으로 추존된 역사를 소개한다. 3차원(3D) 그래픽으로 제작된 파주 삼릉 숲의 사계절 영상을 통해 조선왕릉 역사경관림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고,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접근이 제한된 능침을 포함하여 삼릉 전체를 마치 직접 걷는 듯한 가상현실(VR) 체험을 할 수 있다. ‘조선왕릉 알아보기’에서는 능주의 신분·성별, 부장품의 시대별 특징 등을 왕릉 부장품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9월 26일과 27일 총 3회에 걸쳐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 '그리스 레베티코'를 개최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인류무형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해와 공감을 넓히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종목을 초청하여 공연을 이어왔다. 올해는 그리스의 대표적 민중음악인 ‘레베티코(Rebetiko)’를 소개한다. 20세기 초 감옥과 항구 도시의 선술집에서 시작된 레베티코는 억압된 삶 속에서도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대를 지켜낸 음악으로, 2017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공식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레베티코 특유의 정서와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스 민속음악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함께한다. 그리스의 대표적 전통 현악기인 부주키 연주로 정평이 난 그리고리오스 바실라스(Grigorios Vasilas), 맑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스타브룰라 마놀로풀루(Stavroula Manolopoulou) 등 8명의 연주자들이 다채로운 악기와 춤,
(플러스인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 선정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서비스 표준화 등 12개 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화 후보 과제는 올해 상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906건(2024년 569건)의 표준화 수요 중 중복성, 타당성, 활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출됐다. 국민 누구나 표준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개 과제에 투표할 수 있다. 국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단체, 표준개발협력기관 등으로 구성된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에서 최종 표준화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표준(KS)으로 개발된다. 최종 표준화 과제 중 최우수상 1점과 우수상 2점에는 상금이 수여되며, 공모전 일반 참가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5년 하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 진행한다. 국민투표 및 공모전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또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