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박지원이 조선 후기 청나라에 다녀온 후 작성한 견문록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일괄'을 비롯해 '가평 현등사 아미타여래설법도',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양산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까지 총 4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일괄'은 박지원(1737~1805년)이 청나라 북경과 열하 등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경험을 정리한 『열하일기』가 처음 제작될 당시의 모습을 담은 자료이다. 청에서 귀국한 박지원이 작성한 가장 초기의 고본(稿本)에 해당되는데, 국내외 여러 곳에 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사본(傳寫本) 『열하일기』는 이를 저본(底本)으로 목차, 순서, 내용 등이 구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열하일기 초고본 자료는 총 10종 20책이지만, 모두 박지원의 친필 고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의 후손과 문인에 의해 첨삭·보완된 과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10종 20책 중에 박지원의 친필 고본으로서, 정본에 존재하지 않는 서학(西學) 관련 용어와 새로운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2급 합격자 278명(1급 4명, 2급 274명)을 최종 발표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 행동 교정,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 같은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024년 처음 도입하여 반려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년도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훈련학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됐고, 응시자 589명 중 529명(89.8%)이 합격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실기시험은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반려동물의 지도 능력과 실전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시자 681명 중 1급 4명, 2급 274명 총 278명(40.8%)이 최종 합격했다. 올해부터 실무경력
(플러스인뉴스) 앞으로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호남선 가수원역 ~ 논산역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강경선과 연계하여 훈련소 앞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2월 24일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9천 2백억원을 투입하여 대전 가수원역에서 논산역까지의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노후 시설도 정비하여 250km/h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선로로 개량하는 국책 사업이다. 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 후 2034년 완료‧개통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입소 장병들과 가족 등 면회객들은 보다 편하고 빠르게 논산훈련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훈련소 인근의 극심한 도로 정체 또한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당 사업 구간을 운행하는 KTX의 운행 시간이 기존 대비 약 14분가량 단축될 예정이며, 1914년에 건설된
(플러스인뉴스) 12월 24일 9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각 부처에 전폭적인 특례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 기존 특례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과 정부차원에서 별도 인센티브 발굴 등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 발굴을 당부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선자치 30년 역사에서 충남-대전(대전-충남)의 성공적인 통합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그려나가는 큰 발자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최대 40%까지 상향했으며,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이면 그에 부수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심인이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등 다툼이 없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의를 확대하여 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최대 예상 과징금액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편,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월 24일 08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핵심 주체이다.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환경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2007년'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 · 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 · 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4~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하여, 12월 24일 09시 30분에 원자력병원을 방문하여 투병 중인 소아청소년암(골육종암) 환자들을 위문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산타복을 입고, 루돌프 사슴과 썰매로 분장한 로봇이 선물을 싣고, 엔젤로보틱스의 재활로봇(엔젤렉스 M20)과 함께 등장하여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준비한 선물과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원자력병원 직장 어린이집의 원아들에게도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투병과 병 간호로 많이 지쳤을 환자와 가족분들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과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각각 지정했다.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은 신생대 두호층에서 발견된 고래화석이다. 퇴적암 내에 하나의 개체가 온전히 보존된 경우로, 국내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 해당 고래화석은 2008년 9월 포항시 장량택지개발지구에서 발견된 후 발굴되어 현재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센터(대전 서구)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국내 신생대 고래화석 중 가장 큰 표본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수염고래아목(Mysticetes) 고래화석으로 가치가 높다. '포항 신생대 두호층 결핵체'는 총 2개의 결핵체로, 2019년 9월 포항시 우현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후 발굴되어 '포항 신생대 두호층 고래화석'과 같이 현재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2개의 결핵체 모두 국내에서 발견된 결핵체 중 크기가 큰 편이며, 국내 산출 결핵체로서 희소성이 높고, 원형도 온전한 형태로 잘 보존되어 있어 미적 가치도 높다. 결핵체는 퇴적물 입자 사이의 빈 공간에 광물이 침전하여 만들어지며, 조성 당시의 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현재 전하는 경수연도(장수 축하·기원 잔치인 경수연을 그린 그림) 중 유일한 원본인 '신중엄경수도첩'을 비롯해 '영산회상도', '묘법연화경 권3', '구례 화엄사 동종',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영축사’명 영산회상도'까지 총 6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 고령신씨영성군파 문중에 전해오는 '신중엄경수도첩(申仲淹慶壽圖帖)'은 1601년 80세를 맞은 신중엄(申仲淹, 1522~1604년)의 아들 신식(申湜)과 신설(申渫)이 아버지의 장수를 축하하며 개최한 경수연을 기념하여 제작한 서화첩이다. 경수연은 1601년 12월 12일 처음 개최한 이래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열렸다. 이 잔치는 서대문 인동(仁洞)에 위치한 신중엄의 자택에서 열렸는데, 당대의 주요 관원과 명문장가, 명필가 등이 참석했다. 신중엄경수도첩에는 맨 앞에 허목의 전서체 글씨 '경수미정(慶壽眉鼎)'·'경수도첩(慶壽圖帖)'이 쓰여 있으며, 화공(畫工)에게 부탁해 그린 '경수연도(慶壽宴圖)'·'서문구모도(西門舊茅圖)'·'용산강정도(龍山江亭圖)'·'누정한일도(樓亭閑日圖)' 4폭의 그림과 한호의 해서체 글씨 '구령학산(龜齡鶴
(플러스인뉴스)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적용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법제처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법제처는 종합청렴도 점수 89.7점(100점 만점)으로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질병관리청과 함께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민원인 등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 모두에서 2024년 대비 각각 1등급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신속ㆍ적극ㆍ투명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목표 하에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평가ㆍ환류 체계 구축 노력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부패 취약분
(플러스인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 한 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공익신고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제보하여 원자력·방사선안전에 기여한 신고자(9건)에게 총 2,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22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 및 지급금액을 이같이 확정했다. 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제보된 접수 총 45건에 대하여 조사 중이거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35건과 중복 제보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하여 심의가 이뤄졌으며, 이들 9건에 대해서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제보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이 각각 결정됐다. 대표적으로, 월성 4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과 누리소통망(SNS) 채널이 올해 디지털 홍보 및 소통 분야 시상 행사에서 총 5관왕을 달성하며 국민 소통 역량을 입증했다. 관세청은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국정철학에 발맞춰,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관세행정의 목표와 역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써왔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약 운반 심부름 범죄를 경고하는 '수상한 캐리어 카트' 온·오프라인 캠페인은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 공공분야 대상과 '제33회 한국PR대상' 공익캠페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수상한 캐리어 카트' 캠페인은 여행객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캐리어 카트에 수상한 짐처럼 보이는 패널을 부착해, 범죄 수단을 경고 수단으로 전환한 공익 캠페인이다. 현장 캠페인과 함께 마약 예방 종합 누리집을 구축하고, 여행플랫폼 및 정부 부처와 협업해 확산 효과를 높였다. 이를 통해 기관 중심 홍보의 한계를 넘어선 성공적인 공익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