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항지구와 향동지구처럼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뒤늦게 해결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국방대 부지의 경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총량이 이미 소진돼 경기도 총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단순히 총량만 빌려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총량을 사용하는 이상, 개발 방식과 시기, 기반시설 계획 전반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조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방대 부지에 대해 ‘선(先)주택 공급’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해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향동지구와 장항지구 모두 선입주 이후 교통, 학교,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일정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역량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가명처리를 일괄 수행하거나 가명처리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명처리 수준이 적정한지를 전문기관이 직접 확인해줌으로써,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명처리 설계 및 위험성 검토, 가명처리 도구 선정 및 기술 지원, 적정성 평가 수행, 데이터 이관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단계별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6년 설을 맞이해 2월 6일부터 8일까지 정동1928 아트센터(서울 중구)에서 한복 문화 확산 캠페인 ‘새해를 입다’를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우리 고유의 의복인 한복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상에서 한복을 즐기는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행사 기간 정동 1928 아트센터 1층에서는 ‘설빔 마련’의 즐거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행사인 ‘한복의(衣)전당’에서는 간단한 임무(미션)를 완수한 참여자에게 한복을 증정, 놀이를 통해 설날 한복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 임무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소망 복주머니 작성 및 누리소통망(SNS) 게시, 액막이 부적 뽑기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했다. ‘한복수선당’에서는 장롱 속에 잠자고 있던 한복을 새롭게 수선하는 교실과 액막이 명태, 향낭, 볼끼 등 전통 소품 제작 체험을 진행한다. 한복과 전통 소품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전통문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이와 함께 새해를 맞이해 각자의 소망을 적어 하나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17.9만 필지)를 대상으로 총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 경계·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2025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
(플러스인뉴스) 전라남도 강진군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으며 사이클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이 강진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현재 강진에는 남자 14명, 여자 6명 등 총 20명의 사이클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이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 중으로, 온화한 겨울 기후와 평지·구릉·해안 코스를 고루 갖춘 훈련 여건 속에서 체력 강화와 경기 감각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선수들은 주당 1,000㎞가 넘는 훈련량을 소화하는 한편, 도핑 교육과 인성 교육 등 실내 교육도 병행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있다. 이번 전지훈련은 강진군에서 열릴 ‘제73회 3·1절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 사이클대회’ 재개최를 앞두고, 대회 코스 적응과 현장 점검을 겸해 이뤄지고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선수들은 실제 대회가 열릴 구간을 중심으로 훈련을 진행하며 코스 특성과 주행 여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 팀 외에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팀, 실업팀 등 전국 각지의 여러 사이클 팀들이 강진을 전지훈련지로 선택해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동계 전지훈련 기간 동안 사이클 종목을 중심으로 한 전지훈련 수요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전국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관리 기반, 민원 행정 활동, 민원 처리 성과 등 3개 분야 21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가부터 마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구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개선 노력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에 이어 2025년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인 ‘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기관 특성을 반영한 시민 생활안내서 제작, 일대일 민원 조정자 운영,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원 담당자 보호 제도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광주시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 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돼 민원 서비스 환경과 운영 전반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만큼 민원 행정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시민이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2026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감시원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50%와 도비 25%를 지원받아 추진된다. 시는 각 읍면동별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30여 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감시원들은 지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수시로 감시하고 주민 대상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는 지난해 봄철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사례를 고려해 산불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조심 기간인 2월부터 5월, 11월부터 12월까지 감시원 운영을 통해 산불 취약지역 인근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은 ▲중장년 행복센터 운영사업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기간은 2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비영리 법인·단체와 학교 등이다.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사업별로 4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장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장년층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4월 중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시민의 삶 전반에 도움이 되는 평생학습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5일 2026년 3월 개교를 앞둔 오포 중학교와 오포 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개교 준비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광주시를 비롯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포1동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공사로부터 공정 현황을 보고받고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포 지역은 광주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거주하는 대규모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성남 분당 등 인근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신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서명운동과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 지역사회의 오랜 노력 끝에 오포 고등학교 신설이 확정됐다. 오포 중학교는 공사 과정에서 지하 암반이 확인되면서 공정 일정이 일부 조정된 상태로 이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들은 인근 오포 고등학교에 임시 배치될 예정이다. 반면, 오포 고등학교는 개교 일정에 맞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공백 최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시민의 생활 만족도와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구조를 분석한 ‘2025 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내 표본 81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됐으며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교육, 시 특성 등 58개 항목에 대해 시민 생활 전반의 지표를 담았다. 조사 결과, 정주의식 만족도에서는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 고향 같다’가 48.5%로 가장 높았고, ‘태어나서 고향이다’는 10.4%로 나타났다. ‘현 거주지에 대한 소속감’에 대해서는 60.4%가 다소 또는 매우 있다고 응답해 2019년(54.8%), 2023년(56.7%) 대비 증가했다. 앞으로 10년 이후에도 광주시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0.2%로 집계됐다. 거주지 선택 시 고려 요인으로는 ‘편의시설’이 27.6%로 가장 많았고, ‘직장(사업) 및 취업’이 23.8%로 뒤를 이었다. 만 19~54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력단절 여부 조사에서는 81.7%가 직장(일) 경험이 있다고 응답
김용석 대광위원장, "부산 만덕-센텀, 막히던 출퇴근길 11분대로" 강조
국토교통부,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사실 확인
기획예산처 혁신리딩그룹 Vision X 출범식 개최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국방대 부지 개발, 집부터 짓는 방식 이제는 바뀌어야 해”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전히 관심 밖... 관리·안전 사각지대부터 메워야”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인사 혼선 질타...“책임 행정으로 구조적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스마트공장.제조로봇 고도화 전환과 기업 참여 확대 주문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미래 산업, 눈치 보기식 행정 대신 공격적 대응 필요”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노동청 신설에 맞춰 근로감독권 이양 준비 철저히 해야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학교 종합감사 ‘공백 관리’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잦은 간부 교체, 정책 신뢰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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