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0일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하여 2026년 준모항 운영에 따른 승선 준비 현황과 운영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항 준모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혼잡과 이용객 불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크인 분산 운영, 수하물 처리 및 승객 동선 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부산항이 크루즈 관광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승선까지 지체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혼잡 시간대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더라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질서 유지와 수하물 처리, 보안 및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21) 후 2차례 입찰도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후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홍 차관은 “생계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나갈 것”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총 15억 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 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원격 예약·대기 및 키오스크(KIOSK) 주문 방식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식음료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했다. 앱 서비스 이용률 및 안전조치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력을 고려하여 원격 예약·대기 플랫폼 앱 및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식음료 사업자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앱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마케팅에 이용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보호법 준수를 소홀히 한 사례를 확인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플랫폼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 - 1,481건)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했으며, 서초구는 88% 감소(92건 - 11건)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개 국가 관리 무역항(부산·인천·여수광양·마산·울산·포항·평택)에 배치될 항만안전점검관 11명을 2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 내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안전관리 전문가이다. 항만하역업체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및 업·단체가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번에 채용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은 전문임기제 다급(6급 상당)으로 임용되며, 채용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기연장이 가능하다. 항만안전점검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25일까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응시표를 수령할 본인 주소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수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항만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평소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만용역업체와 선용품공급업체, 선박연료공급업체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 역시 정상 영업하여 항만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설 당일이라도 항만에서 긴급히 화물을 반출입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 연락 체계도 유지한다. 출입관리 등 항만경비‧보안 업무도 정상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테러, 해상 밀입국 등 각종 보안 사고 발생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설 연휴 중 원활한 선박 입출항 지원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시스템 장애에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명절을 위해 빈틈 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동물 의료서비스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촬영 사진,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신고하면, 해당 정보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되어 신속히 구조 작업으로 이어진다. 또한, 반려동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내 ‘동물 분실’ 게시물을 작성하면 된다. 분실 동물에 대한 실시간 위치 등 정보를 댓글 창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르게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동물등록을 한 경우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므로 연휴 기간 전에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연휴 동안 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 목록을 농식품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갑자기 반려 동물이 아픈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물복지정책국 주원철 국장은 “반려동물과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친척 집 방문 시 별도의 공간 확보해 주기, 명절 음식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을 바탕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반려동물 양육현황’을 조사, 이를 국가승인통계로 발표한다. 올해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은 첫째,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4.9%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응답(48.8%)은 낮아 제도에 대한 인식을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교육·홍보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셋째, 동물학대의 심각성과 강력한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려인(94.3%), 비반려인(92.7%)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수준(93.2%)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과학기
(플러스인뉴스)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故 배종섭 씨는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ㄱ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故 배종섭 씨를 발인하는 장례를 치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6년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로 35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스터디자인과 영상(숏폼), 스토리텔링(에세이) 3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애거나 관심을 제고하는 등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접수할 수 있고, 심사 결과는 4월 13일 공모전 홈페이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작 2편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장려상 4편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건축사가 심사위원으로 처음으로 참여한 가운데 설계공모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12일 ‘한전KPS(주) 인재개발원 숙소동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 교수 및 공공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던 심사 체계에 설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건축사가 참여한 첫 사례다. 민간건축사 위촉은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조달청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심사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효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형식적인 평가를 넘어 설계의 완성도,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보다 충실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련됐다. 특히 설계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심사위원단은 민간건축사와 함께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됐다. 민간건축사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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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20일(금) 서울시청 소속 심석희‧차준환 선수에 격려 전화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탁금 및 금융거래정보 조사. 85억 원 징수
경기도농업기술원, 토마토 재배 농가 전수조사. 토마토뿔나방 방제 지원
경기도, 2026년 경기도 대학(원)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 모집
경기도, 문화유산 활용사업 공모. 총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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