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제2차 회의 직후부터 소방청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 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어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공동 본부장: 노동부·기후부 장관)」는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하여 11. 7(금) 14:00에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설물 구조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보일러 타워 설계도를 확보하여 소방청에 제공했다. 김영훈 고용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이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간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제도 도입 배경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역이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을 병역면탈로 적발하는 등 병역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절반이 넘는 수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정신질환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위장하여 면제가 된 이후 진료를 중단하더라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1월 6일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김재관 초대 소장 흉상 제막식 및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고)김재관 초대 소장은 독일에서 유학하고 귀국한 “제1호 해외유치과학자”로서 철강, 방산, 자동차, 측정표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한 인사로 평가받는다. 표준연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김재관 초대소장의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으며,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대표 등 유가족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과학기술 원로들이 참석하여 오늘날의 김재관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기념식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50주년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향후 50년의 미래상(미래비전) 선포와 함께 기관발전에 공헌한 직원에 대한 유공자 포상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구혁채 제1차관은 “오늘날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형(K)-방산·자동차·조선 등의 근저에는 김재관 소장님과 같은 과학기술원로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과학기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K(케이)-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 둔갑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한 후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신청 즉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를 받기까지도 이틀정도 걸렸고, 매년 연기신청이 총 7,500여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자에 대해서 11월 6일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가 알림톡으로 안내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하여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행정은 더 효율화되도록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병무청]
(플러스인뉴스)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플러스인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여성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일·가정양립 지원 2.0’시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여성인재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여성이 대전환을 주도할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근본적 혁신을 강조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과 이를 통한 ‘직장내 성평등과 가정내 맞돌봄 문화로의 대전환’ 등 두 가지를 꼽았다. 먼저,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과 관련해 주형환 부위원장은 “AI가 근로 패턴을 최적화하고 유연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 환경을 만들고 있다”면서,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연근무가 기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 2.0'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혁신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은 성평등과 맞돌봄의 토대가 된다”며 '직장 내 성평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을 출범한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준비단에 참여하며, 준비단 1차 회의는 11월 6일,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는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세부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는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이 참가(6종목 79개 세부 경기)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 사항을 전달한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회 관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6일, ‘제9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한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이번 협의체에 참석해 콘텐츠업계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올해로 제9차를 맞이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2019년 10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가 모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문체부 주도로 출범한 민관 협의체이다. 이번 9차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7개 중앙행정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9개 공공기관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비롯한 18개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콘텐츠업계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대응 현황을 민간에 공유하고, 민간은 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효과적인 해외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비롯한 해외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는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초월
(플러스인뉴스) 기획재정부는 11월 6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제2회 지식교류의 날(Knowledge Exchange Days)’ 행사를 개최했다. ‘지식교류의 날’은 정부, 민간, 다자개발은행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주요 글로벌 의제에 대한 지식을 교류하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대표 연례행사다. 2024년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제1회 지식교류의 날이 개최된 데 이어, 올해는 ‘기후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정책·기술·금융 통합 전략’을 주제로 기후대응사업 추진 현황과 효과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자크 에장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부총재, 스캇 모리스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제기구, 기업, 공공기관 및 협력국 관계자 등 국내외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형일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글로벌지식협력단지가 글로벌 공동현안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는 지
(플러스인뉴스) 화순군은 화순군청 복싱부가 제13회 한국실업복싱협회장배 전국실업복싱대회에서 탁월한 기량과 끈기 있는 경기력으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6일 밝혔다. 남자일반부 –85kg급에 출전한 선현욱(화순군청)선수는 성남시청 김택민 선수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하여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청양시청 손경빈 선수에 석패 해 동메달을 차지했다. 남자일반부 -60kg급에 출전한 서동근(화순군청) 선수와 –70kg급에 출전한 국승준(화순군청) 선수 역시 끈질긴 투지와 강한 정신력을 발휘해 각각 동메달을 차지하며, 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화순군청 복싱부의 위상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기량을 더욱 발전시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화순군]
(플러스인뉴스)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제천시장애인선수단이 눈부신 성적을 기록하며 충청북도가 목표했던 종합 4위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 제천시선수단은 충청북도를 대표해 역도 등 총 11개 종목 31명이 참가해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역도 백경옥, 유우정 선수는 여자 50kg급, 72kg급 데드리프트, 스쿼트 종합에서 한국신기록을 기록했다. 특히 역도 백경옥 선수는 이번 대회까지 3년 연속 한국신기록을 새로 썼다. 또한 육상 이영애 선수는 여자 원반, 창, 포환던지기에서 3관왕에 오르며 충북 육상의 위상을 높였다. 이밖에도 수영, 축구, 역도에서 은·동메달을 추가하며 이번 대회에서 제천시장애인선수단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제천시장애인체육회장)은 “제천을 대표해 끊임없이 노력해주신 선수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천시 장애인 체육 발전과 더불어 제천시 장애인 복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