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의료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4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고, 정부,학계, 수의계, 소비자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방안, 공공 동물병원 조성, 펫보험활성화 등을 포함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9일 전태일 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한 우수 노동감독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전태일평전 이어쓰기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태일의 오랜 친구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026년 4월 우수 노동감독관으로 단체(팀, 부서) 10개소, 개인 9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사업장 노동감독, 신고사건 및 권리구제, 강제수사 등 적극 수사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해 왔다. 사업장 노동감독 분야에서는 사회적 이슈에 즉각 대응하여 디지털포렌식, 등 다양한 기법으로 전방위적 노동감독 실시, 집단해고 장기화, 불법파견, 장시간 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가짜3.3계약 위장 고용 사업장 감독으로 노동관계법 확립에 기여한 노동감독부서 3개소, 노동감독관 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신고사건 및 권리구제 분야에서는 지역단위 팀제 등을 통해 신고사건 외에도 숨어 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발굴·청산한 노동감독부서 4개소, 노동감독관 3명이 표
(플러스인뉴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두 날을 공휴일로 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이유로 지방정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4월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11종의 선거광고물의 성격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적용 여부를 배제하는 것,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는 것, 후보자 등의 자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기존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시행령상의 용어를 수정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업자가 심사비용을 지정심사기관(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 기존 고시상의 내용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지정심사기관이 해당 비용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심사비용의 사용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 체계를 명문화한다. 둘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소비자와 관련된 정책
(플러스인뉴스) 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다. 법무부는 4월 28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는 총 56팀 191명이 참가했고, 실생활 속 불편 해소와 취약 계층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법안들이 출품됐다. 법무부는 블라인드 예선 심사를 통해 9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본선 현장에서는 9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팀,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건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2026년 상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을 운영하며, 5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예매(선착순)를 시작한다. 올해 '상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에서는 전통 궁중음악 공연을 통해 고궁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먼저, 5월 15일 강녕전에서는 세종대왕 나신 일을 기념하여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국악공연이 열린다. 이어 5월 20일부터 23일, 5월 27일부터 30일, 6월 4일부터 5일 총 10회에 걸쳐 수정전에서는 국립국악원 연주자들이 궁중음악과 궁중무용 공연을 선보인다. 야간관람 입장권은 5월 4일 오전 10시부터 6월 1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인터파크 티켓에서 선착순으로 1일 3,000매(1인 4매)씩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람 당일 광화문 매표소에서 하루 300매(1인 2매)에 한해 입장권을 현장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 예매가 필요 없는 무료관람 대상자는 흥례문(출입문)에서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입장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 누리집을 방문하거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재난·재해 시 안정적인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방염복(상의) 800벌을 배포한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가유산돌봄사업은 지역돌봄센터를 통해 국가유산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경미한 손상에 대한 조치(경미수리)와 국가유산 환경 관리(일상관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 상시 예방관리 사업이다. 지역돌봄센터는 일상적 예방관리뿐만 아니라 산불, 풍수해, 폭설 등 자연재해 시 피해 우려가 높은 국가유산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후속조치(경미수리·일상관리)를 하는 등 재난에 따른 국가유산 훼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3월 전국산불 당시 일부 지역돌봄센터는 안동 봉황사 대웅전 및 만휴정 방염포 설치, 하동 모한재 유물 소산 지원, 기장 장안사 대웅전 방화선 설치(잡목제거) 등 국가유산 현장별 적합한 응급조치를 통해 신속·안전한 국가유산보호에 힘썼다. 이번에 라이엇게임즈 후원을 통해 지원되는 방염복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난연소재의 섬유로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나들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설 안전 관리 요구와 교통·주차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나들이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나들이 관련 민원 5,62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나들이 관련 민원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간 민원은 총 2,226건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39.6%를 차지했다. 나들이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시설 안전 관리·정비 요구, 관람객ㆍ차량 과밀로 인한 불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나들이 혼잡·갈등 최소화, 편의시설 확충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이와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부터 활동한 기존 ‘특이민원 시민상담관’과 올해 신규 위촉한 시민상담관이 함께 모여 특이민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29일 서울스퀘어에서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의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 5월 변호사·심리상담사·퇴직공직자 등 민간전문가 20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를 집중 채용·투입해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해묵은 민원을 보다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해소하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지시에 따라, 올해 3월 갈등조정전문가·정신건강의학전문의 등 92명을 시민상담관으로 추가 위촉했다. 그에 따라 총 112명의 시민상담관이 민원 담당 공직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법률·심리 등 전문 분야 상담,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는 특이민원 실제 사례 3건을 바탕으로 분임별 토의를 통해 법률, 심리·의학, 행정·갈등 관리 측면에서 특이민원 해소 방안과 더불어 민원인을 일상으로 복귀하게 할 수 있는 방
행정안전부, 젊은 엔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2026년 혁신체인저 정책 아이디어톤 개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 담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만들 것"
국립해양유산연구소,섬 국가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
방송미디어 '연구개발'에 5년간 727억 투입
행정안전부,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콘텐츠' 기업, '슈퍼 지식재산(IP)' 기업으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농촌진흥청,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현장 교육 진행
농촌진흥청, 논 활용 사료용 벼 생산성 향상 재배 기술 소개
김민철 경상원장,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위해 사내 동호회 활동 참가
경상원, 경영환경개선 판로개척 분야 모집 시작…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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