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0일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하여 2026년 준모항 운영에 따른 승선 준비 현황과 운영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항 준모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혼잡과 이용객 불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크인 분산 운영, 수하물 처리 및 승객 동선 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부산항이 크루즈 관광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승선까지 지체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혼잡 시간대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더라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질서 유지와 수하물 처리, 보안 및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플러스인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2월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 발표(‘25.11.21) 후 2차례 입찰도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후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대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홍 차관은 “생계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나갈 것”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플러스인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자 3명과 면담을 가졌다. 수상자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고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하게 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전 금융권이 뜻을 모아 시행한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단순히 연체이력을 지워주는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실하게 책무를 다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 번의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님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남아공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포용적 성장”에 대해 논의됐던 점을 상기하며, 금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포용금융”이 전세계적인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신용정보원 최유삼 원장은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2일 오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국토교통 안전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6 국토교통 안전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직접 들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안전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첫 워크숍을 통해 안전부서에 유능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안전부서 실무자에 대한 승진가점 부여, 희망전보 배려 등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시행 중이며, 실무자들은 그간의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건설·항공·도로·철도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 차관은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권정부의
(플러스인뉴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는 2월 10일 서울세관에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류 차단 및 2차 검사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항만에 집중됐던 기존 검사 체계에 더하여 내륙의 주요 물류 거점인 우편집중국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추가로 구축함으로써 보다 빈틈없는 마약 감시망을 가동,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양 기관의 공감대하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정해 시범 운영 중인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이 내륙의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정밀한 세관검사를 실시하는 체계다. 양 기관은 이를 향후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물류망 재설계를 통해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nb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4기 대학생기자단이 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4기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 1월부터 4주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했으며, 최종적으로 총 18명의 대학생기자단이 선발됐다. 앞으로 10개월간(’26.2.~12)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게 된다. 의료 보건 분야의 데이터 활용과 가명정보를 집중 취재하고 싶다고 밝힌 간호학과 학생부터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 경찰학과 학생까지 참여 학생들의 이력도 다양하다. 2025년 한해동안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만큼, 기자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원회 소관 정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다양한 행사에서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글·사진·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개인정보위의 공식 SNS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지우개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를 위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고, 알리는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또한, 매년 개인정보 보호의 날(9
(플러스인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2일 오전,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연천군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농촌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인, 자체 모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을 특별점검하고 이동형 충전서비스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귀성‧귀경길의 충전 불안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충전시설 안전성과 편의성을 사전 점검하고, 고장·혼잡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점검 및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전시설 특별점검은 설 연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는 한국도로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충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 기간 중 고장·안전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 및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1. 기후부 제2차관 현장점검〉 이호현 제2차관은 2월 12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인천방향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60개), 공공기관(252개)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종합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총점 94.48점을 받아 49개 중앙행정기관 평균(89.48점)보다 5점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에서 ‘적합성’, ‘처리 적정성’, ‘처리기한 준수’ 등 3개 지표 모두 만점을 받아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고객관리 분야에서도 ‘고객수요 분석’과 ‘고객만족도’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해 국민 체감 중심의 정보공개 운영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보공개 운영을 지속해 온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확대와 신속·정확한 청구 처리 등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더욱 내실화해
(플러스인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립공원 주요 지역 1,544곳에 인력 4,833명을 집중 배치해 탐방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주요 지역 1,544곳은 상습결빙 위험구간 51곳,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914곳, 겨울철 산불취약지역 413곳, 기타(탐방지원센터, 고지대 주요 정상부 및 중저지대) 166곳으로 이뤄졌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 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펼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아울러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상황 공유를 위한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지대 주요 정상부 등 탐방객이 집중되는 지역 90곳에 안전 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탐방객 대상 안전수칙 준수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탐방로 주요 입구에 설치된 탐방지원센터 등에 인력을 배치해 아이젠 등 겨울철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정규 탐방로 이용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플러스인뉴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