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는 11일 시청에서 ‘2026년 찾아가는 누구나 돌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누구나 돌봄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누구나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통합돌봄 정책으로, 지역 자원을 연계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2026년 누구나 돌봄 사업 이해 ▲누구나 돌봄 플랫폼 이용 방법 ▲통합돌봄 지원 절차 이해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현 통합돌봄과장은 “누구나 돌봄 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정책 이해와 실무 역량이 중요하다”며 “교육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화성시]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는 11일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예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돌입했다. 화성특례시와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고 향후 5년간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사회적가치 (예비)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 논의와 2026년도 주요 지원 사업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수여식의 뒤를 이어 진행된 '사회연대 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간담회'에서는 참여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향후 시정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사전 질문지를 제작·배포하고 워크숍 형태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해 화성특례시 사회연대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곧바로 마련된 '2026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안내' 순서에서는 시와 지원센터가 각각 추진하는 핵심 사업들이 상세히 소개됐다. 화성시 기본사회담당관은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화성
(플러스인뉴스) 최근 미국-이란 무력 충돌로 국제정세 불안이 고조되며 민생경제에 미칠 파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총동원한 긴급 경제 대응 체계를 전격 가동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1일 15시 병점구청 상황실에서 ‘화성특례시 비상경제안보대책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정책, 기업지원, 물가관리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화성지역 물가 동향 ▲산업단지 기업 피해 가능성 ▲물류 및 원자재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화성특례시는 관내 주요 주유소 유가 동향과 주요 생필품 가격, 산업단지 물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는 민생경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와 지방세 납부 유예 등 시민 체감형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화성 지역 기업들이 물류비 상승이나 원자재 수급 차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도
(플러스인뉴스)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KTX의 수서고속선 교차 운행에 맞춰 동탄~수서 터널 내 사고를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깊은 지하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열차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승객 대피, 열차 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제처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1일 새벽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시행 중인 동탄~수서역 터널 안에서 KTX 열차가 탈선한 사고상황을 가정해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성남소방서 및 철도특별사법경찰 등과 합동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하 50m가 넘는 대심도 구간을 운행하는 KTX가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때를 대비한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율현터널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터널 내부는 공간이 협소하고 자연채광이 없어 승객 대피와 차량 복구가 지상 구간보다 훨씬 어렵다. 화재나 연기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구조 인력과 장비 접근에도 시간이 더 소요되어 자칫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터널 내 비상대응 역량을 재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탈선 직후 상황 전파,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주재 주재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파견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농정비전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농업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농정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각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최신 농정 동향 발표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담당자들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2026년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구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주재관·파견관들에게 식량안보를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힘쓰는 한편, 주재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등 우리 농식품 및 농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선봉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국내 정책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해 줄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3월 9일, 국립수목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한 '산림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근로자 대표의 안전 실천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전 직원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으며, 주요 재해사례 공유와 예방대책, 안전사고 대응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국립수목원은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적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TBM실시, 작업 전 위험성평가 등) 내실화 ▲중대위험요인 발견 즉시 작업 중지 및 공유, 개선 후 작업재개 ▲개인보호구 착용 생활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영석 산림청 국립수목원장은 “우리 수목원은 철두철미한 안전 예방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2025년 5월 1일 전관 개관 이후 10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에 위치한 실록박물관은 2023년 11월 개관하여 2024년 6월까지 상설전시실을 통해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선보여 오다가, 10개월 간의 새 단장 후 전시·교육·영상 등 각종 콘텐츠와 체험공간, 휴게시설 등을 확충하여 2025년 5월 전관 개관했다. 수도권 및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 원본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상징성과 환수 과정의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어린이박물관, 실록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 오대산사고의 역사적 맥락을 조명하는 전시 구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특히 상설전시실만 운영했던 기간(월평균 관람객 수 5,600여 명)과 비교할 때, 전관 개관 이후 월평균 관람객 수는 10,800여 명으로, 5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관 개관을 통해 전시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요소를 강화한 데
(플러스인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캐릭터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3월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캐릭터 후보 5종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1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통합위 공식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캐릭터 이름은 ‘경청이’와 ‘소통이’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연결한다는 경청과 소통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담았다. 선정된 캐릭터는 향후 통합위의 SNS 콘텐츠와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되어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2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통합위는 “이번 국민투표는 국민과 함께 위원회의 상징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과정”이라며, “경청과 소통의 의미를 담은 캐릭터가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통합위원회]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년 10월~2026년 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이 많았고,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4개소
(플러스인뉴스)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뉴스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6학년도 2학년 대상 장기현장실습교육 실시에 맞춰, 실습생 안전을 위해 전국 150여 개의 실습 농·어장에 대해 3월 11일부터 안전 점검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농대는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실습장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3월부터 안전 점검을 개시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2026년에는 지난해 실습생 사고에 대응하여 수립한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에 따라 실습장 안전 점검, 실습생 및 실습장 안전교육, 전공교수 실습생 관리 등 실습 전반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026년 본격 추진되는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안전 점검 전문업체를 조기 선정(2025년: 4월 → 2026년: 2월)하여 실습 농어장 안전 점검을 조기에 개시(5월 → 3월)하고, 점검 횟수도 확대(연 3회→4회)한다. 또한, 실습 농어장에 대해 실습장 대표와 실습생 등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연 1회 실시하여 실습장별로 농작업 위험요인 및 개선 방법 등에 대한 현장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과 12일 양일간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6년 새롭게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관별 중점 추진사항 안내, 우수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의료기관 및 교통·도시철도·시설관리 관련 지방공사·공단과 평가범위가 확대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맞춤형 평가지표를 공유한다. 아울러 기초의회 중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자체점검, 공무 국외 출장 운영 규정 마련 등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협조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워크숍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