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재외동포의 삶과 역할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총 70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외동포청 직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강연을 진행했고, 일부 교육에는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여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63개 학교에서 70회 진행됐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6,243명이 참여했다. 대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29곳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일부 학교의 경우 복수로 교육 시행) 올해 재외동포청은 적극적인 재외동포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에는 약 2,400여명 대상 27회 교육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여 약 2.5배 확대했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동포들이 단순히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경제, 문
(플러스인뉴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3항) 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5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의 철저한 안전역량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 항공사에서 또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안전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확대(35점→40점)한다. 특히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항공사들로 하여금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항공기 정비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이번 시행 기간 동안 총 2,522명이 신청했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한,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월 23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025년 7월 28일)에 대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이다. 그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ㄱ 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또다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이 기초 안전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12월 30일부터 전면 개편된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20만 건의 국가유산 디지털 데이터를 추가(기존 48만 건)로 개방해 총 68만 건의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 고고학 분야 최초 인공지능 대화 로봇(AI 챗봇) 서비스 ‘한국고고학 사전’도 선보인다. 지난해 5월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국가유산 디지털 데이터 48만 건을 전면 개방한 이후로, 이번 전면 개편을 통해 데이터 20만 건이 추가로 개방됐으며,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 개선 및 검색기능 고도화, 자연유산 3D·영상과 3D 에셋 2종 등 신규 콘텐츠 확충, 국가유산 인공지능(AI) 시범 서비스(한국고고학 사전) 도입 등 신규 콘텐츠 확충과 이용 편의성도 대폭 향상됐다. 이번에 추가 개방된 주요 데이터는 국가유산의 훼손·멸실에 대비한 복원 및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 게임·영화·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활용 가능한 '국가유산 3D 에셋', 국가유산 학술·조사·연구·교육을 지원하는 이미지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인 AI 도입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기 지연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공 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술개발제품 자체에 AI 기술이 내재된 경우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4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심사위원이 직접 평가를 수행한다. 선정 방식을 '최고 득점자'로 한정하여, 가격이나 운에 의한 선정이 아닌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이 현장에 우선 도입되도록 했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기납품 항목의 기본 평점(10점)을 폐지하고, 지체상금부과율에 따른 차등 감점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부과율이 4% 이상(납기지체 약 53일 이상) 인 업체는 적기납품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어 관급자재 선정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nb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하여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대금조정 협의의무 위반행위,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미준수 행위,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대리점법상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 우선,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주로 과징금을 통해 제재해 왔는데,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럽연합 등 해외 법제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다. 농촌은 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과소화로 인해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온 복지·의료 인프라 부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졌다. 농촌 일상생활 서비스 부족은 시장기능과 공공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3대 전략(주체 육성, 전달체계 개선, 거버넌스 확립)을 설정하고, 이
(플러스인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29일 16시경 우정사업본부의 동서울우편집중국(서울 광진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수법이 지능화·다변화됨에 따라 검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사업 시행에 앞서 필요한 장비·시설의 설치와 직원의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X-ray 판독 및 마약 시약 검사를 담당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X-ray 검색기 투입 및 검사 활동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계기관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운영 준비를 마쳤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는 현장 담당자들로부터 마약류 검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 인력 운영 및 장비 활용 현황을 보고 받은 후, X-ray 판독 구역과 정밀 검사 공간 등 주요 검사 구역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제우편물 검사 단계별 절차와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현장 직원들로부터 마약류 검사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2025년 국가산림문화자산 2건을 새롭게 지정하고, 보존 가치 변화가 확인된 1건에 대해서는 지정해제를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산림문화자산은 △한라산 남성대 대피소, △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로 산림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고 지역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산림자산이다. 한라산 남성대 대피소는 산악 안전과 이용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며, 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는 자생 차 문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희귀한 산림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지정을 통해 국가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연계한 활용을 통해 산림문화의 가치가 일상 속에서 체감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보존 상태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울진 소광리 대왕소나무’는 자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지정 목적이 소멸 된 것으로 평가돼 이번 고시를 통해 지정해제 됐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플러스인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9일 오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대동하늘공원 인근(대전 동구 소재)의 한파 대응 시설과 인근 한파 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호현 제2차관은 이날 대동하늘공원 인근 급경사 보행로를 찾아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도로 열선 장치 가동 상황을 살펴본다. 해당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전 동구청이 협력하여 2024년에 조성한 것으로, 눈이 내리거나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온도감지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노면 결빙을 방지, 주민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어 이 차관은 인근 한파 쉼터인 이화경로당으로 이동해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한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홀몸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의류 등 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한파 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되는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을 견실히 이행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결빙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우선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9.7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그동안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왔으나, 비정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재건축·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되어 있었다. 신설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한편,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한다. 다음으로,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가 신설된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진행하여
광남태권도, 연말 맞아 광주시 광남1동에 라면 1천350개 기탁
별정우체국 경인도회, 광주시 초월읍에 성금 300만 원 기탁
광주시,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 개최
광주시, 공무직노동조합과 2025년도 단체·임금 협약 체결
광주시, 2026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 1곳·공공심야약국 2곳 운영
광주시, 2026년도 농업기술 시범 사업 참여자 모집…2월 2일까지 접수
광주시,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53억 원 확보…생활 SOC·안전 기반시설 확충
화성특례시 동탄3동, 봉사정신 빛난 어르신 18명에 표창장 수여
화성특례시 동탄3동, 민ㆍ관ㆍ경 야간 합동순찰 및 내 집 앞 눈치우기 캠페인 실시
화성특례시, 모범 택시 운수 종사자에 표창 수여
화성시, 2025년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개최
화성특례시, 안전한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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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