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국민들이 도심 속 공원에서 말과 교감하며 승마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도심승마체험’ 사업을 전국 16개소, 18개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마체험사업은 평소 말과 승마를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말에 대한 친밀감과 말산업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중에 있다. 올해는 서울특별시(서울숲), 경기도(포천, 안산, 과천) 등 수도권과 광주광역시(광산구,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순천, 화순)에 더해, 강원특별자치도(춘천), 충청북도(증평) 등 전국 각지 축제와 연계해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직접 말에 올라타 보는 기승과 말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관상마 체험, 가족·연인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축제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말은 국산 은퇴 경주마 또는 국내에서 태어난 승용마이며,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마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고, 말 복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 활성화를 위해 티웨이항공, 소노펫클럽앤리조트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검역탐지견 동반 여행 프로그램 ‘From 탐지견 To 반려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역탐지견은 공항‧항만 등 국경지역에서 불법 반입 농축산물을 탐지해 해외 가축전염병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일정 연령(8~9세)이 되면 은퇴하게 된다. 이렇게 은퇴한 탐지견과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 탐지견으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 국가봉사동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민간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탐지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한된 접근 기회 등으로 입양 신청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검역탐지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책임 있는 입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항공사, 리조트 등 민간과 협력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10월 17일부터 1박 2일간 강원도 소재 리조트(소노펫클럽앤리조트 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되며 숙박과 식사, 이동 버스(김포공항 출발)가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 가족들은 자연 속에서 탐지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관심
(플러스인뉴스)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담은 책자가 나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및 해지, 속도 품질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엮은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사건 중 총 42건의 주요 사례가 수록됐으며,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사례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16건) ▲품질 관련 분쟁(5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10건) ▲기타 명의도용 등 관련 분쟁(5건)으로 구분되며, 조정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된 ▲조정 전 합의 사례(6건)도 포함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를 비롯해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방법, 처리 현황 등을 함께 수록해 일반 국민이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무늬(QR코드)를 수록해 통신분쟁조정위 누리집
(플러스인뉴스) 5월부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 수여통역 의무화 등 각 분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69개의 법령이 5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 간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ㆍ운영하도록 하여 응급환자 수용능력의 신속한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 상시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해당 내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상가건물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제한 회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AI 기본의료 제1차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 필수의료 인력 부족, 공공의료 취약성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필·공 AI 대전환(AX)’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건의료 전반에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AI 기본의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요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의료 현장 접목 방안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고도의 진단 및 처방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취약지 의료 공백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지·필·공 AX를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 를 일부 개선한다.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1분기(2026년 1월 1일 ~ 3월 31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6년 1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개사의 등록 취소 및 1개사의 신규 등록으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7개사에서 76개사로 줄었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등 사고 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선불식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후 계약을 해제하게 될 경우 선불
(플러스인뉴스) 한국잡월드가 성균관대학교 실전경영전략학회와 진행한 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청년 세대의 창의적 시각과 소비자 관점을 한국잡월드의 운영에 반영하고, 대학생에게는 공공기관 실무 과제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학생들은 4주간 한국잡월드가 제시한 마케팅 과제를 분석한 뒤, 조별로 기획안을 도출해 공유했다. 주어진 과제는 ‘기업 협찬 유치 전략’과 ‘기관 상징 먹거리 상품개발 전략’ 두 가지로, 참여 학생들은 현장 설문조사 등 소비자 분석을 거쳐 한국잡월드 운영 환경에 맞춘 실행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에서는 △부모 대상 특별 참여 공간 △유휴 공간 단기 활용 전략 △기업 참여형 축제 등 협찬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두 번째 ‘기관 상징 먹거리 상품개발 전략’으로는 한국잡월드의 정체성인 ‘직업 체험’과 결합한 스토리 텔링형 메뉴 등 다각도 방안이 나왔다. 최종 발표회에서는 한국잡월드 임직원이 참석해 각 기획안에 대한 현업 관점의 의견을 전하고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한국잡월드는 학교 단체 고객부
(플러스인뉴스) 고흥군은 고흥군청 태권도팀이 제20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에 출전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대한태권도협회 승인한 공인 대회로,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광양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전국 실업팀 및 각 클럽 선수 등 1,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개인전·복식전·단체전으로 나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돼 공정성과 박진감을 더했다. 대회 결과 고흥군청 소속 이경학(+87kg), 김주형(-54kg) 선수가 각각 개인전 3위에 오르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남자 5인조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하며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봉근 문화체육과장은 “태권도팀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이 맺은 결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고흥군의 명성을 더욱 빛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고흥군]
(플러스인뉴스) 이천시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한 ‘2026년 동남아(태국‧베트남) 시장개척단’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거두며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지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4박 6일간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됐다. 지난 2월 공개모집과 시장성 평가를 거쳐 선정된 참여기업은 ㈜에프디팜, ㈜에이치케이, 브에노메디텍, ㈜미가인에프앤비, ㈜어반솔루션코리아, ㈜스마트씰, 청우식품, ㈜웅비식품, 데스코전자, 아트렌㈜ 등 총 10곳으로 식품, 화장품, 건축자재, 전자기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되어 현지 유통 시장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천시 해외시장개척단은 현지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수출 상담 결과 총 132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상담 금액은 1,526만 1천 달러(약 200억 원 규모)에 달했다. 특히 이 중 503만 4천 달러(약 66억 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두며 동남아 시장 내 K-제품의 높은 경쟁력과 진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현지 기업과 총 7건(45만 7천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행정안전부, 젊은 엔진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2026년 혁신체인저 정책 아이디어톤 개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 담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만들 것"
국립해양유산연구소,섬 국가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
방송미디어 '연구개발'에 5년간 727억 투입
행정안전부,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 공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케이-콘텐츠' 기업, '슈퍼 지식재산(IP)' 기업으로 육성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농촌진흥청, 자가 섬유질배합사료 기술 현장 교육 진행
농촌진흥청, 논 활용 사료용 벼 생산성 향상 재배 기술 소개
김민철 경상원장,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위해 사내 동호회 활동 참가
경상원, 경영환경개선 판로개척 분야 모집 시작…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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