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바다주간(5월 1일~5월 31일)과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해양안전 체험행사 '안전해(海)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방문하면 다양한 해양안전 체험을 해볼 수 있다. 1층 ‘해양안전 탐험대’ 전시 시설에서는 가상현실(VR) 기기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명뗏목에 탑승해 볼 수 있고, 그림·인공지능(AI) 디자인·숏폼 등 바다 안전과 관련한 흥미로운 볼거리와 ‘북극항로: 안전으로 여는 미래’ 기획전을 관람할 수 있다. 교육·공연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된다. 노동절 연휴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안전 골든벨’과 구명조끼 그림을 그려 풍선으로 만드는 ‘모두 모두 안전해(海)요’가 진행되며, 5월 6일과 9일에는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AI) 영상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인 ‘인공지능(AI) 북극 탐험대’도 운영한다. ‘해양안전 퀴즈게임’과 그림책을 활용한 ‘해양안전 실천 캠페인’은 한 달간 상설 운영하여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 ‘해양안전 마술쇼’, ‘
(플러스인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4일부터 22일까지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공급 적정 여부이며, 필요한 경우 공급대상자(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다. 농관원은 특별점검 결과'조세특례제한법'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최근 고유가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유 지원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면세유를 사용해 주시고, 전국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국민들이 도심 속 공원에서 말과 교감하며 승마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2026년 도심승마체험’ 사업을 전국 16개소, 18개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마체험사업은 평소 말과 승마를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말에 대한 친밀감과 말산업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중에 있다. 올해는 서울특별시(서울숲), 경기도(포천, 안산, 과천) 등 수도권과 광주광역시(광산구,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순천, 화순)에 더해, 강원특별자치도(춘천), 충청북도(증평) 등 전국 각지 축제와 연계해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직접 말에 올라타 보는 기승과 말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관상마 체험, 가족·연인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축제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말은 국산 은퇴 경주마 또는 국내에서 태어난 승용마이며,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마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고, 말 복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정비한다. 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 를 일부 개선한다.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1분기(2026년 1월 1일 ~ 3월 31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6년 1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개사의 등록 취소 및 1개사의 신규 등록으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7개사에서 76개사로 줄었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등 사고 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선불식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후 계약을 해제하게 될 경우 선불
(플러스인뉴스) 한국잡월드가 성균관대학교 실전경영전략학회와 진행한 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청년 세대의 창의적 시각과 소비자 관점을 한국잡월드의 운영에 반영하고, 대학생에게는 공공기관 실무 과제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학생들은 4주간 한국잡월드가 제시한 마케팅 과제를 분석한 뒤, 조별로 기획안을 도출해 공유했다. 주어진 과제는 ‘기업 협찬 유치 전략’과 ‘기관 상징 먹거리 상품개발 전략’ 두 가지로, 참여 학생들은 현장 설문조사 등 소비자 분석을 거쳐 한국잡월드 운영 환경에 맞춘 실행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에서는 △부모 대상 특별 참여 공간 △유휴 공간 단기 활용 전략 △기업 참여형 축제 등 협찬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두 번째 ‘기관 상징 먹거리 상품개발 전략’으로는 한국잡월드의 정체성인 ‘직업 체험’과 결합한 스토리 텔링형 메뉴 등 다각도 방안이 나왔다. 최종 발표회에서는 한국잡월드 임직원이 참석해 각 기획안에 대한 현업 관점의 의견을 전하고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한국잡월드는 학교 단체 고객부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자연유산을 발굴하는 '2026년 마을 자연유산 기초자원 대국민 공모'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다. ‘마을 자연유산’은 지역 고유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연유산임에도 천연기념물과 같은 국가지정 자연유산에는 이르지 못하여, 현재 제도적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임실 오수의 개’와 같은 마을 동물, 마을의 전설과 신앙이 깃든 당산나무나 바위, 지역 특산식물 재배지 등이 대표적 ‘마을 자연유산’에 해당한다. 국가유산청은 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역소멸 위기 속 자연유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규제 없이 주민 주도로 자연유산을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 자연유산 제도'를 모색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공모 결과를 토대로 마을 자연유산 기초자원을 확보하여 목록화하고, 우수 ‘마을 자연유산’ 자원을 선정하여 지원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5년 처음 실시한 1차 공모에서는 총 81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추상적 표현이 돋보이는 '분청사기 음각선어문 편병'을 비롯해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및 지장보살입상', '여수 흥국사 제석천·천룡도', '전 이경윤 필 산수인물도첩'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개인 소장 유산인 '분청사기 음각선어문 편병'은 15~16세기경 전라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물레로 둥근 병을 성형한 후 몸통을 두드려 면(面)을 만들고 굽을 깎은 형태의 편병(扁甁)이다. 백토(白土)를 바른 후 끝이 날카로운 도구로 백토면을 긁어 문양을 베푸는 음각 기법으로 다양한 문양을 표현했다. 특히, 편병 앞뒷면과 양 측면에 표현된 자유분방하면서도 조화로운 구성의 추상성을 띠는 선문(線文)이 주목된다. 일제강점기 일본 소장가가 구입해 국외로 반출됐다가, 2018년 국내 소장가가 공개 구입해 국내로 다시 환수한 작품으로,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앞뒤 두 면에 표현된 선문(線文)과 파어문(波魚文)이 독창적이며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이므로 보물로 지정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KTX와 SRT 열차를 연결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앞두고, 4월 30일부터 실제 영업노선에서 시운전에 돌입한다. 시운전은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5월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실제 이용객들이 탑승할 수 있는 시범 중련운행 열차는 5월 15일부터 운행한다. 시운전 열차는 4월 30일 광주송정역↔수서역을 시작으로, 5월 6일 서울역↔부산역, 5월 12일 서울역↔광주송정역, 5월 14일 광주송정역↔서울역 구간을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이 발표된 지난해 12월부터 코레일과 에스알은 통합 운행에 대비하여 열차, 선로, 영업설비의 호환성을 점검해 왔다. 올해 2월 25일부터는 KTX가 수서역에, SRT가 서울역에 운행하는 시범 교차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 중련운행은 교차운행보다 한 단계 나아가 KTX와 SRT를 하나의 열차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그간 차량기지 등에서 열차 간 연결 및 운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보완 개발과 검증도 4월에 마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가 발생한 실제 최종 진료일보다 앞선 진료일을 신청 기간의 기산일인 최종 진료일로 판단해 신청 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접수를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접수하여 처리토록 시정권고하고,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한 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등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2024년 5월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2025년 4월에 최종 진료를 마친 후 같은 해 9월 공단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은 ㄱ씨가 2025년 4월에 진료받은 기록은 있지만 납부한 진료비가 없으니 ㄱ씨의 최종 진료일은 2024년 7월이고, 최종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했다며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접수를 거부하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시행규칙)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기간을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공단은 내부지침에서 위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관할하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지방정부에 설치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만)이다. 1995년 제도 도입 후 현재 전국 107개 지방정부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그 간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협의회 및 합동 설명회 개최, 고충처리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혁신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간담회 개최, 고충처리 협업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 등 시민고충처리위의 성장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30일 개최하는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는'202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고충처리위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개선을 위한 국민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30일, 공공기관의 지역서점 도서 구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문체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계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히 지역서점뿐만 아니라 도서를 구매하는 공공·학교도서관의 의견도 함께 청취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지역서점계에서는 오명영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이연호 한국서점인협의회 회장, 문선미 코끼리 서적 대표 겸 성남시 서점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공공·학교도서관에서는 이기영 대전시 한밭도서관 관장, 이덕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서점이 도서 납품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공공·학교도서관이 실제 도서 구매 계약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 등 지역 서점과 도서관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의 중심인 공공·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부문의 도서 구매 과정에서 지역서점이 더욱 적극적으로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30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기초예술 분과(클래식 음악, 국악, 무용) 제2차 회의를 열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2025년 11월 10일,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총 9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초예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예술인과 전문가들(최우정, 정철, 정다희, 원일, 허윤정, 김주원, 최호종, 조진희 위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전달한다. 문체부는 2026년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 ‘창·제작 및 공연예술제 지원’ 384억 원, ‘지역 공연유통 및 문예회관 활성화’ 816억 원,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180억 원 등 예술 분야에 총 7,43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320억 원,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34억 원, ‘공연예술관람 할인권’ 40억 원 등 총 738억 원을 확보해 경기침체에 취약한 예술인의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초예술 진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