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에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박지원이 조선 후기 청나라에 다녀온 후 작성한 견문록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일괄'을 비롯해 '가평 현등사 아미타여래설법도',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양산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까지 총 4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일괄'은 박지원(1737~1805년)이 청나라 북경과 열하 등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경험을 정리한 『열하일기』가 처음 제작될 당시의 모습을 담은 자료이다. 청에서 귀국한 박지원이 작성한 가장 초기의 고본(稿本)에 해당되는데, 국내외 여러 곳에 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사본(傳寫本) 『열하일기』는 이를 저본(底本)으로 목차, 순서, 내용 등이 구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열하일기 초고본 자료는 총 10종 20책이지만, 모두 박지원의 친필 고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의 후손과 문인에 의해 첨삭·보완된 과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10종 20책 중에 박지원의 친필 고본으로서, 정본에 존재하지 않는 서학(西學) 관련 용어와 새로운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제2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2급 합격자 278명(1급 4명, 2급 274명)을 최종 발표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 행동 교정,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동반자 같은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024년 처음 도입하여 반려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년도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훈련학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됐고, 응시자 589명 중 529명(89.8%)이 합격했다. 이후 진행된 2차 실기시험은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반려동물의 지도 능력과 실전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응시자 681명 중 1급 4명, 2급 274명 총 278명(40.8%)이 최종 합격했다. 올해부터 실무경력
(플러스인뉴스) 조달청 마스코트 ‘나르미’와 ‘달이’를 활용해 AI로 제작한 ‘라면 1000개로 배우는 조달청’이 '2025 조금 특별한 AI 조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 '2025 조금 특별한 AI 조달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조달청의 역할과 비전을 참신하게 표현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홍보콘텐츠, 마스코트 굿즈, 혁신 조달서비스 아이디어 세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72개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조달청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등 총 10점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각각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박상철씨의 ‘라면 1000개로 배우는 조달청’ 홍보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해 조달청의 업무를 알기 쉽고 참신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작해 심사위원들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경영 실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2025년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안전경영을 운영하여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최초 취득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 상생의지 선포식 및 민간기업 특강 개최, PDCA 기반의 안전경영 운영, 팀단위 위험성평가를 통한 전사 위험 유해·위험요인 평가 및 개선,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참여형 활동 전개 및 특별안전점검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ISO 45001 인증 취득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운영의 효과성과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했으며, 기존 국내 기준(KOSHA-MS) 6년 연속 인증 유지와 더불어 국제 기준까지 충족하는 안전경영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창수 원장은 “이번 인증은 우리 원이 추진해 온 안전보건경영의 성과이자, 모든 구성원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근로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순천 송광사 침계루(順天 松廣寺 枕溪樓)', '안동 봉정사 만세루(安東 鳳停寺 萬歲樓)', '화성 용주사 천보루(華城 龍珠寺 天保樓)' 3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19일 지정 예고한다. 조선시대 사찰누각(寺刹樓閣)은 중심 불전 앞에 위치하여, 많은 신도가 모여 예불과 설법 등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사찰 가람배치(伽藍配置)에서 일주문→사천왕문(금강문)→누각→주불전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건축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사찰누각 중에서 보물로 지정된 건은 4건에 불과하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불교계의 협력을 통해 2023년부터 전국 사찰의 누각 38건에 대한 '예비건조물문화유산 가치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에서 관계전문가 검토와 문화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17세기~18세기에 걸쳐 건립(建立) 및 중창(重創)된 조선후기 사찰누각 3건을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순천 송광사 침계루'는 “조계산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 중수기를 통해 1668년(숙종 14년) 혜문스님이 중건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요 목부재(평주, 대량, 중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瑞山 普願寺址 五層石塔)'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禮泉 開心寺址 五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석탑 자체의 건립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탄문(坦文, 900~974년)이 보원사에 있을 때 고려 광종을 위하여 봄에 불탑과 불상을 조성했다는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의 비문과 함께 석탑의 조영기법, 양식을 고려했을 때 고려 광종 때인 10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편년(編年) 기준이 되는 고려시대 석탑이다. 기단부는 위아래로 2층의 가구식 기단 구성이며, 부조(浮彫) 조각기법으로 아래층 기단 면에는 형상이 다른 사자상(獅子像)을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위층 기단 면에는 팔부중상(八部衆像)을 유려하게 조각하여 통일신라의 조각양식과 수법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도 잘 표현하고 있다. 5층으로 구성된 석탑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일정한 체감(遞減)을 주어 안정된 구도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1층 탑신(塔身, 석탑의 몸통)의 각 면에만 문비(門扉,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언론, 일상 생활 등 사회 전반에서 사용되는 외래 용어 가운데 15건을 쉬운 말로 다듬고, 콘텐츠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용어 62개의 쉽고 바른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한 다듬은 말의 후보안은 언론계, 학계, 청년(대학생) 등이 참여한 ‘새말모임’에서 마련한 뒤, 전국 15세 이상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2월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에서 최종 심의했다. 조사 결과 국민이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가장 많이 꼽은 외래 용어는 ‘오제이티’(76.6%)와 ‘빅샷/빅숏’(76.5%), ‘휴리스틱’(74.9%), ‘마일스톤’(74.1%), ‘딜 클로징’(73.5%)이었다. 이에 따라 ‘오제이티’는 ‘현장 실무 교육’으로, ‘빅샷/빅숏’은 ‘유력 인사’ 또는 ‘핵심 인물’로, ‘휴리스틱’은 ‘경험적 판단’으로, 업무 추진 단계에서 기준이 되는 ‘마일스톤’은 ‘단계 목표’ 또는 ‘성과 지표’로, 계약 성사 과정을 뜻하는 ‘딜 클로징’은 ‘계약 체결’로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다. 이번 국어심의회에서는 콘텐츠 분야 전문용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2월 23일 오전 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11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시스템 연계 및 안정화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12월 23일 발표했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이나 육지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항차 추가 운행을 통해 당일 섬-육지 왕래를 지원하는 항로로, 운항 결손금 발생 시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적자항로는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한 항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는 총 15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4개 항로가 선정됐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는 백령-인천, 장봉-삼목, 여수-거문, 가거-목포 등 4개 항로가, ▲적자항로에 여수-함구미, 여수-둔병,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2월 2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 주요 방송영상 제작사와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를 비롯해, 에스엘엘(SLL), 에이스토리, 삼화네트웍스,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가온, 와이낫 미디어 등 주요 드라마 제작사와 에그이즈커밍, 이엘티브이(TV), 썸씽스페셜 등 예능·다큐 제작사 및 방송형식(포맷) 수출업체가 참석했다. 정부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 지식재산 공동 보유, 해외 방송사·플랫폼 연계 공동제작 지원 등 요청 참석자들은 제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동시에 국내 방송사·플랫폼의 제작·투자는 위축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내 제작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발한 신작 제작을 위해서는 방송사·플랫폼에 쏠린 지식재산(IP)을 제작사가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제작사의 탁월한 제작 역량과 해외 유통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5일 발표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에서 마약이 생산되지 않아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 시장의 특징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으로 196%, 중량 기준으로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화물 100% 엑스레이(X-RAY) 검사, 마약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마약 은닉 우범 물품 개장 및 적극적 파괴검사, 마약 탐지견 탐지 대상 확대, 마약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을 갖고, 디지털 세상의 안전을 위해 앞장섰던 대학생들이 5개월간(’25.7.~12.)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대학생 50명이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개인정보위 위원장상과 인터넷진흥원 원장상 등이 수여 됐다. 모니터링단은 활동기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점검하여 총 7,774건을 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학생들 특유의 참신한 시각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도 제시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인 ‘털린 내 정보 찾기(kidc.eprivacy.go.kr)’에 대해 정보조회 범위 확대, 고령층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개선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에듀테크와 중고거래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사례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요인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