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0일(수) 열린 제387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복지재단이 22년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가계 수지 향상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극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동안의 효과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총 지원 규모가 약 천삼백억 원, 지원 인원은 약 십일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예산 보완 논의가 이뤄진다면 신청 현황과 실제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최근 삼 개년 동안 매년 삼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조례에 따른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하며,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재확인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산 가내시 이후 여러 복지기관에서 인건비 포했다 사업의 일몰·감액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프로그램 축소,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제한 등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결위에서 예산 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장의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했다”고 밝혔다. 복지국장은 이에 대해 “예결위 논의가 이루어지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확보·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복지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후 소진 계획,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 원대 복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복지 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복지 재정의 역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량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다?… ‘10개월짜리’ 반쪽 예산 속출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안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7.8%) 증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도 자체 사업 중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은 36개(207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된 사업도 52개(1,746억 원)로 삭감액만 1,30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707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102억 원) ▲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사업’이 단 1년 만에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현장 수요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 18억 7천5백만 원 규모로 처음 추진돼, 도내 13개 시·군의 191개 농가가 신청할 만큼 참여 열기가 높았다. 특히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해 축사 내 온도 조절과 전력비 절감, 냄새 저감 등 농가 민원 해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업이었다. 자부담 비율도 70%에 달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안 의원은 “191개 농가가 참여했는데도 1년 만에 일몰시킨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이라며 “농가 소득 증대·에너지 효율 향상·복지환경 개선의 삼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지속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RE100 달성,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농가형 태양광
(플러스인뉴스) 경기도 남양주시가 지난해 12월 5,500억원 규모의 우리금융그룹 ‘디지털 유니버스’, 지난 6월 6,000억원 규모의 카카오 ‘디지털 허브’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 5일 8,500억원 규모의 신한금융그룹 ‘인공지능(AI) 인피니티센터’를 유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남양주시를 지역구로 둔 유호준 경기도의원(다산,양정동)이 “남양주에 데이터센터 폭탄이 떨어지는데, 데이터센터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지 계획조차 없다”라며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 뒤 “송전탑과 변전소만 우후죽순 생길까 걱정된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시가 “1년 새 총 2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한민국 대표 AI·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AI·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포장하지만, 투자 금액과 산업단지 규모에 비해 고용유발효과는 극히 미비한 데이터센터에 불과하다”라며 연이은 데이터센터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가 적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6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진행된 '남양주 에너지 자립마을 준비 포럼'에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9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법정단체 지원 예산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예산부터 먼저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짚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82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줄었고, 그중 사업비만 9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며 우수 자원봉사자 문화연수, 자원봉사 활동가 교육, 홍보 예산 축소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거의 모든 사업이 일몰·감액됐다”고 확인한 후, “자원봉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교육·연수·신규 프로그램 개발 예산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단체 지원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적십자사 등 법정단체 지원금이 25억 원에서 약 16억 원으로 줄어 40%가량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가 “보조사업 평가에서 ‘미흡’ 단체를 중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가 10일 영양군과 영양군 대형산불 피해지 공동 복구를 위한 ‘화성특례시-영양군 동행의 숲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22일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면서 약 7,000ha의 피해를 입은 영양군의 대규모 훼손지역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재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시군은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산67 일원 약 2ha 면적에 ‘화성특례시-영양군 동행의 숲’을 조성하는 데 협력한다. 화성시는 사업비 지원 및 숲 조성을 추진하며, 영양군은 산불 피해지 정리와 향후 관리를 맡는다. 시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재해 저항성 향상과 생태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산불에 강한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피나무 등 내화 수종과 함께 관목류 및 초본류를 혼합 식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숲길과 소규모 휴식 공간도 함께 마련해 주민과 방문객이 산림 회복 과정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화성특례시와 영양군이 지난해 9월 영양군과 우호도시 협약을 맺은 이후 처음 추진하는 공동사업으로,
(플러스인뉴스) 화성시동부보건소가 지난 9일 경기도 주관 ‘2025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가 도내 49개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2025년 수행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사업 담당자의 업무 수행 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다. 동부보건소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친근하고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민간 한의원과 협력해 운영한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한방 진료와 건강 상담을 제공해 주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과 대면 사업을 접목해 운영한 ‘AI· IoT 건강경로당 사업’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이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에서 AI·IoT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동부보건소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가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과 독감 유행으로 겨울철 건강 관리 위험이 커짐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집중 보호에 나섰다. 화성시서부보건소는 올해 폭염기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냉난방기를 보유하지 못한 가구를 전수 조사해 총 11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와 협조해 이달 중으로 냉난방기 설치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설치 이후에는 난방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해당 가구를 직접 찾아 기기 작동 여부 확인하고 대상자에 안전 사용법 등을 안내하며, 전화·메시지·푸시 알림을 활용한 지속적인 후속 관리도 병행한다. 아울러 시는 겨울철 체온 유지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방한 슬리퍼·담요·핫팩·패딩목도리 등 방한 물품을 순차 배부하며, 방문간호 인력은 방문·전화·문자 등을 통해 한파 대비 요령, 독감 예방수칙, 만성질환 관리법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한파와 독감이 겹치는 올겨울,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위기를 겪지 않도록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상원,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1 발간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여전히 가장 큰 벽은 ‘수수료 부담’'
외교부, 일본 지진 발생 관련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지식재산처, '25년 제2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발대식 개최
김용석 대광위원장, "2층 전기버스 적극적 도입으로 출퇴근 교통혼잡 해결할 것"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극저대출부터 바로잡아야...국비변동 반영 재편성안 선제 제출 요구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극저신용자 지원·급식 방사능 검사, 근거 기반 재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예결위서 복지 예산 정상화 집행부 의지 확인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허술한 예산 편성부터 바로잡아야” 일침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복지예산 17조의 허상, 도 자체 사업 반토막...보편복지는 국가가 책임, 지방은 틈새복지 강화해야 해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축산농가 태양광 중단 “소득·민원 개선 효과 스스로 포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남양주로 쏟아지는 데이터센터 폭탄, 전력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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