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기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국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그리고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기 위해서는 ➊‘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➋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의 경우 두 방법으로 모두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의 ’24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향상, 관리 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개통 후 1년 이상 경과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실적을 매년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평가･발표하고 있다. ’24년 운영평가 결과, 광주-원주(제이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최우수’로 평가됐고, 용인-서울(경수고속도로㈜), 인천대교(인천대교㈜), 수도권제1순환(서울고속도로㈜), 인천공항(신공항하이웨이㈜), 부산-울산(부산울산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가 ‘우수’로 평가됐다. 그 외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신기술 운영기법 도입, 교통정보 체계 강화 등 민자고속도로의 안전 및 관리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결과, 민자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2.4명→1.2명), 교통사고 발생시 민자도로사업자의 출동시간이 단축(8분29초→7분54초)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에는 도로, 교통, 안전,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이용자가 전 노선 현장심사를 통해 불편사항, 개선필요사

(플러스인뉴스) 2040년 탄소중립 행복도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의 춤과 노래소리가 국립박물관단지에 울려 퍼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6일 오후 2시 국립박물관단지 어린이박물관에서 행복도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어린이들이 직접 노래와 춤 등 예술활동에 참여하여 행복도시와 탄소중립 실천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생활 속 탄소중립 활동 참여에 흥미를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행사에서는 ▲행복도시 공식 마스코트 ‘행복이’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O.X 퀴즈 ▲친구들과 함께 손바닥 씨름을 통해 탄소중립 개념 배우기 ▲깨끗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환경 동요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어린이들의 열띤 참여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오진수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이번 콘서트는 행복도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행복도시에 반영된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과 개념을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9월 17일 제주에서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A그룹 이사국인 한국과 일본은 1996년부터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선박안전 관련 국제기준 마련과 공동 이행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현황, 상반기 일제 점검결과 등을 공유하고, 신속한 사고대응 등을 위해 양국 당사자 간 실시간 소통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여객선 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작은 사고라도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선박 온실가스감축 등 양국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오수처리 지침개발 △선체부착생물 관리협약 제정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 개정 등에 대해 공동으로 의제를 제출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여객선의 안전은 출·입항 양 항만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일본 당국과 적극 협력하여 국제여객선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

(플러스인뉴스)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9월 17일 글로벌 지역혁신을 위한 민·관·학 융합 캠퍼스 모델을 논의하는 제4회 ‘ASK2050 새만금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 RE100 활성화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과 글로벌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 앞서 새만금개발청·국립군산대학교·기업재생에너지재단(한국 RE100위원회)은 ‘RE100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약 기관들은 향후 글로벌 RE100 목표에 공동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인재 양성, 미래 친환경 도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한국RE100위원회 위원장) ▲장경룡 전(前)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가 패널로 참여해 발표를 진행했다. 진우삼 이사는 'RE100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새만금 개발 전략'을, 장경룡 전 대사는 '캐나다의 지역개

(플러스인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現)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24. 4. 17. 수원지검에서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2023. 6. 18.(일)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에 대해, 이화영의 진술, 이화영으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및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과 2023. 5. 17.(수) 출정일지를 근거로, 2023. 5. 17.(수)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플러스인뉴스) 공공부문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 ‘2025 공직박람회’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16일 막을 내렸다. 인사혁신처는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 ‘2025 공직박람회’에 총 4,5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만족도는 94.5점(16일 17시 기준)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44개 중앙기관, 6개 지자체, 22개 공공기관 등 총 7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한 장소에서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참여형 행사가 공직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만족도 조사 결과, 박람회에서 ‘가장 만족했다’고 응답한 행사(프로그램)는 ‘기관별 공간(부스) 운영’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한 장소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직을 탐색해 볼 수 있었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5·7·9급 공채 ▲지역인재 7·9급 ▲소방 ▲경찰 등 다양한 입직 경로의 공직 선배에게 상담을 받으며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물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은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인사처는 공직 채용정보를 보다 종합적이

(플러스인뉴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이 확대되고, 그들에 대한 승진 혜택도 강화된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 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재설계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승진 등 혜택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재난·안전 분야 수당 체계의 전면 개선이다. 재난·안전 담당자 중 격무 직위 공무원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매월 5만 원의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법인)하기로 결정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9월 17일 오후 5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를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관람석 임의변경 사례와 관련하여 법정 편의시설 설치·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정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의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하여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을 대상으로 9월 말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 경기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