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이끌고 도시건축디자인의 품격을 높일 총괄계획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1월28일까지 지자체의 총괄계획가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운영비(국비 3천만원, 국비 100%) 등을 지원받을 지자체 총 10개소를 모집한다. 한편, 총괄계획가 활동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5년 도시건축디자인계획 기초조사 용역비를 받은 지자체 3개소는 ´26년에도 계획 수립 용역비(국비 5천만원, 지방비 1억5천만원 부담)를 연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과 도시공간 디자인의 품격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 해당 지역의 건축과 도시 디자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설계‧시공 등 단계별 자문을 총괄하며, 발주 방식을 제안하고, 설계 공모 기획도 총괄 자문한다. 총괄계획가로는 도시‧건축‧조경 분야 기술사나 대학에서 도시‧건축‧조경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건축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총괄계획가 활동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의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11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채현일, 이재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내 중국 동포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제로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 거주 중국 동포 및 관련 단체들과 만난 자리였으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혐중 시위, 중국 동포 관련 허위 정보 확산 등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관련 주제 발표와 관계기관 참석자 간 토론으로 이뤄졌다. 채현일 의원은 “국내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다음 세대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책임으로 오늘의 정책 대화는 그 책임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자리”라며 환영사를 전했다. 재외동포청과 3번의 정책 대화를 모두 공동 주최한 이재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반복되고 있는 반중·혐중 시위들을 비롯한 국내 동포들을 향한 혐오 표현은 우리 사회가 풀어 나가야 할 또 하나의 숙제를 드러낸다”며, “낯섦에 대한 불안이 배제와 오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도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외 민간 인공지능(AI) 서비스는 내부 행정 데이터 유출 위험 등 보안 우려에 따라 인터넷망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민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이 확보된 인프라에서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은 민간의 다양한 인공지능(AI) 모델, 학습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정부는 중복개발·투자 없이 내부 행정업무부터 공공서비스까지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인공지능(AI) 민주정부·주민자치·일상안전 혁신을 위한 정책 자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향후 1년(’25.11.24.~’26.11.23.)간 활동하게 되는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원·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9명이 위촉됐으며, 행정안전부 조직개편(’25.11.25. 시행 예정) 내용과 연계해 10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의 다양성 확대’, ‘생생한 현장 의견 반영’, ‘업무 분야별 유연·신속한 자문’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우선 분과별 위촉 가능한 위원 수가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됐고, 위원 구성에서 기업·시민사회 비중이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을 겸임위원으로 위촉하여,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각 분과는 자율적인 소위 운영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자문 제공이 가능하다. 2개 이상 분과에 걸친 공동 사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융합 토의도 진행한다. &nb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열심히 달려온 우수 청년과 이들을 지지해 준 멘토·매니저들에게 장관상을 시상하고 축하·격려했다. 이어 엔터테인먼트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이 직접 작사한 곡 “풋사과의 볼터치” 축하공연 후, 테오(TEO) 김태호 피디의 강연을 통해 도전과 성장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었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향한 ‘도전-성장-경험-정착’ 전 단계를 지원하고 있다. 잠시 멈춘 청년들이 자신감을 되찾아(청년도전지원), 또래들과 함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청년성장프로젝트), 실무 경험을 쌓아 취업을 하고(미래내일 일경험), 자신의 일터에 잘 적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올 한 해 열심히 달린 주인공, 청년들의 이야기 미래내일 일경험 최우수상(청년 수기)을 받은 지수진 씨는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이 됐지만, 8주 간의 일경험(인턴형)을 통해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됐다. 회계 실무 업무
(플러스인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름아래소극장(홍익대 앞)에서'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0년대 후반 이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대·젠더 지형 변화를 분석하고 청년 당사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2030세대의 세대‧젠더 인식과 청년 젠더 문제의 주요 쟁점에 관해 3개의 전문가 발제가 진행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 2019년 큰 화제가 됐던 ‘20대 남성 인식조사’*(’19. 3월, 시사IN·한국리서치)의 후속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부에서는 청년패널과 일반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주제 발제 내용을 토대로 종합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관심 있는 청년 등은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통합위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위 공식유튜브 채널(k-cohesion)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볼 수 있다. [뉴스출처 : 국민통합위원회]
(플러스인뉴스)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택 · 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판매가 준수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러한 푸르밀의 행위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ㆍ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제7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으로 '여명 속의 출어'를 비롯한 7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어항 사진 공모전은 2019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7회를 맞았으며, 해양수산부는 이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의 일상 속 모습에서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순간을 담은 사진들을 발굴하여 국민에게 국가어항의 역할과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됐으며, 공모요건 부합 여부 확인과 두 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412개의 출품작 중 7개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 '여명 속의 출어'는 부산광역시 대변항을 배경으로 이른 아침 날이 밝아오는 무렵 조업을 시작하기 위해 나가는 일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모전의 전체 수상작은 오는 12월 1일부터 공모전 누리집과 국가어항 공식 누리소통망(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수상작은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어항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공모전을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11월 25일,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전망 국제회의'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의 실현을 위한 전망과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기조분과 및 ‘멈춰진 협력의 재개와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2.0과 남북중러 협력’ 2개의 주제분과로 구성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분과에서는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맡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등이 참여하여 한반도 경제정책의 미래를 논의한다. 이어지는 1분과에서는 접경지역 특구 개발,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대북경협, 미국의 북한개발 참여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다뤄진다. 오찬 후 진행되는 2분과에서는 북한 관광, 북·중 관계와 남·북·중 협력, 러시아 극동개발과 남·북·러 협력 등 다자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본 행사는 한·영 동시통역을 제공하며, 통일부 누리소통망을 통해서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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