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이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2030년까지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727억 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 기반의 방송미디어 혁신이 본격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 신규과제 8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제 선정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이 전문기관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1월 사업 공고 이후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올해 신규 과제로 8개를 최종 선정, 총 79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이노베이션 R&D)’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맞춤형 콘텐츠 소비 증가 등 방송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규모,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14개를 통합해 재기획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67억 원을 투입하는 등 향후 방송미디어 분야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
(플러스인뉴스)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농촌진흥청, 대구광역시, 경기도 하남시, 전라남도 진도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이뤄졌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정부 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각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됐으며,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항목은 민원 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지표를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했으며, 일선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민원전화 전수녹음ㆍ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을 신규 항목으
(플러스인뉴스) 국방부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 문제연구소(RINSA)가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를 군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산·학·연 및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방개혁에 관한 지혜를 광범위하게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국방장관 축사에 이어 전문가 발제와 토의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핵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2040년 군구조 개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4일, 경북 안동지역을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의 한랭질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임시주거시설 단지를 찾아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비롯해, 상수도 동파를 막기 위해 설치된 열선과 보온재 상태를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전기·통신 설비 고장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등도 꼼꼼히 살피면서, 한파로 인해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며,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 지원과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2월 4일 오후 2시 부산박물관에서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기념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실 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특별전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문화유산과 자료에 관한 조사 연구와 대여 ▲ 특별전과 관련한 공동사업의 추진 ▲ 학술정보 및 자료를 비롯한 박물관 활동에 관한 정보의 교환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조선 왕실과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개최하여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하고 왕실 문화를 국내외 관람객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2005년 개관한 이래 국내 유일의 왕실·황실유산 전문 국립박물관으로서 왕실·황실유산의 보존·연구에 힘써 온 국립고궁박물관과 1978년 개관해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연구하며 시민들과 공유해 온 부산박물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선 왕실과 세계유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쓸 것이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성공적으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사)한국문화유산돌봄협회와 함께 11월까지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돌봄사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도 돌봄 전문교육’을 시행한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국가유산돌봄사업은 전국 9천여 개소의 국가유산 현장에서 주기적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국가유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미한 손상에 대한 조치(경미수리)와 환경 관리(일상관리) 등 다양한 선제적·예방적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상시적 예방관리 사업이다. 전국 25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내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올해 교육은 총 4개 분야(모니터링, 경미수리, 일상관리, 행정·회계 등)로 나뉘어 64회의 세부과정으로 진행되며 1,928명을 모집한다.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에서는 인사노무, 회계를 비롯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분야 실무교육과 함께 입사 3개월 미만의 신규자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행정의 이해와 수리·돌봄사업 소개를 하는 온라인 강좌를 운영한다. (사)한국문화유산돌봄협회에서는 국가유산 유형·구조별 점검(모니터링) 방법과 경미한 손상 발생 시 수리를 위한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4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육성과 조달행정 AI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출범과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은 정부가 AI 제품·서비스의 첫 번째 구매자로서 AI 산업 성장의 핵심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제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AI 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공공조달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AI 융복합제품 R&D 과제 우선 선정, AI 기술 혁신공모전 개최, 범부처 AX 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공현안 해결형 AI 솔루션을 적극 발굴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불합리한 제재나 불필요한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한 후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247건 중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국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정이 79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 63건(25.5%), 제재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규정 27건(10.9%)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보건 분야가 27.9%(34개 법령 대상 69건 권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개발 분야 21.3%(26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 국방‧보훈 분야 16.4%(20개 법령 대상 47건 권고)로 신산업 개발·지원 등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한 해 동안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2026년 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약자 복지 강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1월 7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6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굴한 7개 분야의 2026년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의 주요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국민 2,132명과 국민토론자 1,815명 등 총 3,947명이 참여하여 제도개선 우선 추진 분야를 선택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개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30.1%)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27.6%)와 50대(20.3%) 순으로 참여율이
(플러스인뉴스) 국방부는 장병들을 위한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장병e음'의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 2월 4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장병들에게 입대 전 입영 신청, 복무 중 교육 수강 및 복지시설 예약, 전역 후 예비군훈련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함에 따라, 장병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웠고 각각 로그인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 제공하는 '장병e음'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장병e음' 플랫폼은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총 40개의 국방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제공한다. 1차 서비스(2026년 2월 4일)는 현역 장병들이 군 생활 중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분 인증, 교육 수강 및 복지시설 예약 등 32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선 개시한다. 올해 7월에는 병무, 예비군 관련 기능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색·상담 및 비서 기능을 추가한 2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플러스인뉴스) 국립외교원은 2026년 '제19기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입교식'을 2월 3일(화)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했다. 올해 입교한 정부 부처, 지자체, 헌법기관 국장급 공무원 43명은 세계 주요 지역의 정세와 글로벌 이슈,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국정 핵심 리더로서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은 국제관계 업무수행 역량과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정책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2008년 개설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8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교육생들이 격변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한편, 서로 다른 전문성을 쌓아 온 동기 교육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사고의 지평을 한층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입교식에 이어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교육생들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고, 국정 핵심 리더를 향한 마음가짐을 새로이 다졌다. 국립외교원은 글로벌 리더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