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국방대 부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항지구와 향동지구처럼 주택만 먼저 공급하고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는 뒤늦게 해결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국방대 부지의 경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총량이 이미 소진돼 경기도 총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단순히 총량만 빌려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총량을 사용하는 이상, 개발 방식과 시기, 기반시설 계획 전반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조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국방대 부지에 대해 ‘선(先)주택 공급’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고양시는 해당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향동지구와 장항지구 모두 선입주 이후 교통, 학교, 공공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공동주택 안전예산 집행 제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최 의원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 점을 언급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는데, 관리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관리 규약은 단지의 생활 규정과도 같은데,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제는 의무관리 대상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청 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관리 규약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동주택 소방안전시설 보강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15년 이상, 20년 이상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일정
(플러스인뉴스)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농촌진흥청, 대구광역시, 경기도 하남시, 전라남도 진도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이뤄졌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정부 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각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됐으며,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항목은 민원 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지표를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했으며, 일선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민원전화 전수녹음ㆍ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을 신규 항목으
(플러스인뉴스) 국방부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 문제연구소(RINSA)가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건설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국방개혁에 관한 논의를 군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산·학·연 및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방개혁에 관한 지혜를 광범위하게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국방장관 축사에 이어 전문가 발제와 토의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핵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2040년 군구조 개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4일, 경북 안동지역을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의 한랭질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임시주거시설 단지를 찾아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비롯해, 상수도 동파를 막기 위해 설치된 열선과 보온재 상태를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전기·통신 설비 고장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등도 꼼꼼히 살피면서, 한파로 인해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며,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회복 지원과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것인데, 정치적 목적과 환경에 따라 입지를 바꿀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내는 것은 국가와 정부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행위다.” 이상일 시장은 4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오전 기흥구 동백1·2·3동, 오후 구성·마북·보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일부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전력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돼야 한다(지산지소)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옮기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력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한 요소일 뿐이고 지산지소가 반도체의 최우선 가치는 아니다”라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돼야 하고, 용수와 인력 등의 중요 요소가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팹이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 산단을 새만금 등으로 옮기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전략차원에서 진행되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정치 목적, 정치 환경에 따라 입지를 여기저기 옮길 수
(플러스인뉴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2월 3일 현대자동차 송탄지점 김재원 후원자로부터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 및 장애인 가정의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떡국떡을 후원받았다. 이번에 후원된 떡국떡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 당사자와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과 정서적 지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나눔은 설 명절을 맞이한 장애 당사자 및 장애인 가정의 식생활 안정과 따뜻한 위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송탄지점 김재원 후원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이어가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김재원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후원해주신 떡국떡이 지역사회 장애인 가정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뉴스출처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를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교원+사서’ 자격 소지자를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놓고,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수학교ㆍ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대에 머물고,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더 낮다고 지적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한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은 과천 시민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교통 여건과 도시 수용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주택 공급만 앞세운 전형적인 공급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시는 이미 경기도 내에서 출퇴근 평균 소요 시간이 가장 길고, 통근시간 60분 이상 인구 비율도 34.2%로 최고 수준”이라며, “여기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본격 입주와 주암지구 1만6천 세대 개발이 겹치며 도시 수용 한계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식 교통 통계를 근거로 “과천대로(남태령 구간)는 하루 평균 6만6천 대 이상이 통과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8.9km에 불과해 서울 전체 혼잡도 상위 6위에 해당한다”며, “이 통계조차 4년 전 이야기로, 지식정보타운 입주 후 혼잡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과제인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이 장기간 ‘유령 계획’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 점검과 결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이미 국가와 경기도가 승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어떠한 공식적 변경이나 종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수년간 ‘검토 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계획은 이행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절차에 따라 판단되고 주민에게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2008년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KTX 경기남부역사 관련 검토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후 LH,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재원 구조, 이행 점검이 체계적으로 관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해당 계획이 현재도 유효한지, 사실상 종료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플러스인뉴스)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4일,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른 우선구매율이 2025년 목표치인 1.1%에 비해 0.36%에 그친 점에 대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행추진단원인 정경자 의원이 지난 3일(화) 회의에 참석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제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1.1%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0.8% 이상을 구매하도록 목표가 설정돼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실적을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경기도 0.21%, 경기도의회 0.36%로 모두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 경기도 1.05%, 경기도의회 1.23%로 목표치를 상회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은 2024년 0.27%에서
(플러스인뉴스) 기장군은 15년 만에 기장군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기장갈매기 씨름단’이 4일 창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창단식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 및 군의원 일동, 박종철 부산시의회 의원, 이준희 대한씨름협회장, 박수용 부산광역시 씨름협회 회장, 최현돌 부산광역시 씨름협회 명예회장 등 체육계 내빈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기장군 씨름단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또한‘기장갈매기 씨름단’선수 전원에 대한 소개와 임명장 수여, 선수단 결의문 낭독, 기념 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현장 분위기가 한층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장갈매기 씨름단’은 지난 2010년 팀 해체 이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 ‘부산갈매기씨름단’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재창단을 통해 운영 주체를 기장군으로 이전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팀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기존 선수단을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수 규모를 당초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면서, 전력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씨름단은 기장군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전국·도 단위 각종 대회 출전은
김용석 대광위원장, "부산 만덕-센텀, 막히던 출퇴근길 11분대로" 강조
국토교통부,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사실 확인
기획예산처 혁신리딩그룹 Vision X 출범식 개최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국방대 부지 개발, 집부터 짓는 방식 이제는 바뀌어야 해”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전히 관심 밖... 관리·안전 사각지대부터 메워야”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인사 혼선 질타...“책임 행정으로 구조적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스마트공장.제조로봇 고도화 전환과 기업 참여 확대 주문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미래 산업, 눈치 보기식 행정 대신 공격적 대응 필요”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노동청 신설에 맞춰 근로감독권 이양 준비 철저히 해야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학교 종합감사 ‘공백 관리’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잦은 간부 교체, 정책 신뢰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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