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9월 26일 오후 3시 연구원 대회의실(대전 유성구)에서 문화유산 보호·활용 및 연구 성과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문화유산을 조사·연구·보존·복원하는 국가 기관인 연구원과 우리 역사를 해외에 홍보하고 역사 왜곡에 대한 국제적 대응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간의 업무 협력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내외 반크 회원 대상의 연구원 및 문화유산 홍보 활동 추진, 문화유산 홍보물 제작 등 올바른 정보 제공, 반크 회원의 문화유산 관련 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제공하는 한국 문화유산 관련 콘텐츠 속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인공지능(AI) 문화유산 홍보대사 양성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나아가 반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연구원의 주요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할 예정이다. 참고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그간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 해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9월 26일 13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의정부시 소재)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청년 70여 명이 모여 ‘광복 80주년과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제3차 청년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본 토론회에서는 통일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평화·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담론을 그려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분임토론에서는 ‘역사의 주체’이자 ‘미래의 설계자’인 청년의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미래에 맞이할 광복 100주년의 모습도 자유롭게 그려볼 예정이다. 통일부는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첫 행사인 본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 센터가 ‘통일행정의 종합 플랫폼’이자 지역 주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또한 통일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 통일부]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인구감소 등 구조적 제약으로 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태평시장을 찾아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행사를 추진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추석 물가를 살피고, 상인회 운영진과 함께 식사하며 지방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용수 상인회 회장은 “조달청은 2011년 태평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명절 때면 항상 찾아 주는 고마운 이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백 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며“전통시장 제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저를 포함 조달청 모든 직원들이 적극 이용하고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은 기부·나눔문화 확산 및 관심 유도를 위해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기부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8월 26일 발표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의 시행과 효율적인 공모 운영을 위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의 운영을 위해 용어 정의 및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등을 반영하고, 안전분야 평가 강화를 위해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을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또한,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모안 제출시 업체의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전자조달법과 관련한 공모안 무효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마지막으로, 공모 참가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본된 공모안을 의무 제출토록 하던 것을 폐지(전산파일로 심사)하고, 사업설명회 미참석 시에도 공모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특히, 공모안 제본 미제출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응하고 제본 및 우편비용 등에 따른 업체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가업체의 부담은
(플러스인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5년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 시상식 및 간담회를 9월 26일 개최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총 26개 대학, 12개 팀이 참가했으며, 동영상과 시나리오 평가, 무역구제에 대한 이해도 평가 등 예선과 본선을 거쳐 총 6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인 산업부 장관상은 중앙대·한국외대·한성대·북경이공대 연합 ‘무물보(무역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살)’팀, 최우수상인 무역위원회 위원장상은 건국대·고려대·한국외대·홍익대 연합 ‘포항맨’팀, 한국무역협회 회장상은 숭실대·중앙대·부산대·가톨릭대·명지대 연합 ‘덤핑탈출넘버원’ 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은 강원대 ‘sy7erge’ 팀이 수상했으며, 이외 2팀에게는 우수상이 수여됐다. '2025년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제도 홍보를 위해 2005년부터 무역위원회가 매년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후원으로 상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행사 참여자들은 과거 무역위원회의 실제 조사·판정 사건을 토대로 무역구제 사건의 쟁점이슈에 대한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할 불법행위이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즉 ‘가격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3.4. 벌칙조항 신설)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신고된 거래가 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표시하고 있다. ’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제 건의 92.0%(해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025 스페인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SPAIN 2025 : All About K-Style)’을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공연‧전시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 등을 망라한 종합행사다. 2022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미주 지역 최초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한 행사에서는 61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32,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1월에는 두바이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케이-콘텐츠‧푸드‧뷰티‧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최신의 ‘케이-스타일’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전시‧행사로 꾸며진다.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은 ‘나 혼자만 레벨업’을 비롯해 우수한 ‘케이-게임’을
(플러스인뉴스) ☐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오후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8.9.),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24.8.18.),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시정조치 미이행 등 총 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년 8월 9일) ’24년 8월 9일 02:20경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이하 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위 세칙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세칙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제9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25일 오후, ‘2025 오늘전통축제(9. 25.~28. 성수동 에스팩토리)’ 현장을 찾아 전통문화산업 청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전통문화를 케이팝과 드라마를 잇는 차세대 ‘케이-콘텐츠’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전통문화산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5% 증액(’25년 302억 원 → ’26년 정부안 348억 원, +46억 원)하고,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국내외 판로 확대 등 현장 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통문화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 이번 간담회는 전통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전통공예, 한복, 한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통문화 상품의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지원 확대, ▴전통문화 콘텐츠 기획·투자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청년 창업가는 “전통문화산업은 짧은 시기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산업이다. 청년 기업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25일 15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주요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만나 추석 연휴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6개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와 통합물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의 적정한 관리와 배송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지원, 건강진단 지원 및 신규자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등 건강관리 강화,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 등 작업환경 개선을 핵심 조치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이행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물류업체들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추석 연휴 대비 과로방지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속 근무 제한 등 작업시간 관리, 집하 제한을 통한 택배노동자 휴무 보장, 택배기사 등 필요 인력 추가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