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중간관리자로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과장급을 대상으로 '농식품 과장급 리더십 워크숍'을 11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더십 워크숍에서는 공감과 감성지능 활용, 심리적 안전감 조성, 동기부여와 성장지원이라는 세 가지 리더십 역량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이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은 이번 교육을 위해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5년 8월)에서 리더십 수준이 낮거나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조사 내용은 국내외 리더십 개발 트렌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무 직원들과 접점에 있으면서 조직문화 형성이나 구성원 성장지원 등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을 대상으로 리더십 워크숍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워크숍은 학습여정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리더십 진단을 거쳐 자신의 소통방식, 동기부여 요인, 스트레스 상황 행동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세 가지 리더십 역량과 관련된 도서와 아티클을 제공하여 세 가지 리더십 역량을 이해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승인번호 제110033호)’가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관하는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통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2003년부터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과 통계 결과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신규 통계를 개발해 국가 승인을 받았거나, 기존 승인 통계를 개선한 사례를 평가해 그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왔다. 올해 평가는 총 211개 기관(2025년 6월 기준)을 대상으로 심사해 최종 9건(보급이용분야 4건, 개발·개선분야 5건)을 우수통계로 확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개발·개선분야 우수통계로 선정됐다. ‘주소정보산업통계’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생겨나고 산업 규모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산업에 대한 정책적 육성과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4년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 주소정보산업은 신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도 1만 5천여 명 정도로 타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사업체 수와 규모 등은 증가세를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다. 그러나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에 통지되어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와 규모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내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각 업태별 특성에 맞게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11월 17일~20일 3회에 걸쳐 레미콘·아스콘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11월 25일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협의회'를 열어 레미콘·아스콘 규정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업계와 수요기관의 건의·의견을 반영한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번 협의회를 통해 규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공유하고 추가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분리, ▲안정된 수급 관리와 가격경쟁 활성화, ▲품질강화를 위한 정비 등 수급과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수요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했다” 며, “이번 공공조달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보완하여 레미콘·아스콘 품질향상과 공급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25일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안전 확보 방안 및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시장의 안전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전문공사 분리발주, 적정공사비 확보,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조달청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전문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발주 안내문을 제공하는 한편, 계약이행보증금율 인하 및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등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청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전문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의 최전선에서 시공을 책임지는 핵심주체로서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더불어 건설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시공역량을 제고를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11월 25일부터 '서울 풍납동 토성' 내 창의마을부지(풍납동 291-1번지, 16,733㎡)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에 착수한다. 풍납동 창의마을부지는 1983년 건립된 외환은행 직원합숙소 건물을 재활용하여 2004년부터 20여 년간 서울영어체험마을 풍납캠프로 운영됐던 곳이다. 영어마을로 활용되기 전인 2000년 외환은행 직원합숙소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굴조사 결과, 토기 구덩이, 불태워진 유구, 추정 연지 등이 확인되어 과거 백제 한성기 도성의 내부 공간으로 활용된 것으로 주목된 바 있다. 이번 창의마을부지 발굴조사는 백제 한성기 상류층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과 대형 의례건물지 등이 확인된 경당지구(1999~2000년, 2008년)와 토성 내 최대 규모의 육각형 건물지, 도로시설 등 다수의 유구가 발견된 미래마을부지(2004~2011년) 이후 1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성 내부 조사라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이 높다.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서성벽 복원지구(2017~2024년)와 동성벽 유실구간(2025년~) 등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12월 3일과 12월 6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소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예능풍류방’ 참여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성과발표 협업공연 '새로운 여정'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승자들이 주체가 되어 협업·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공연 발표를 넘어 전통예술의 본질을 스스로 성찰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중심에 둔 ‘교육형 창작무대’다. 전통의 깊이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실험을 이어가는 이번 공연은, 무형유산이 현재에도 살아 움직이는 예술임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예능풍류방’은 전승자들이 종목 간 새로운 예술적 연결을 탐구하는 창작 사업으로, 서로 다른 전통 요소를 결합하여 무형유산의 동시대적 가치와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러한 창작 과정은 전승자 개개인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고 시대와 소통하는 새로운 공연 형식을 제시한다.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각 1기씩, 총 4명씩의 전승자가 참여해 운영된다. 12월 3일 오후 7시에는 김효분 이수자(살풀이춤)와 김영석 전승교육사(수영야류)가 살풀이춤의 절제된 정서와 수영야류의 해학이 만나는 '살풀이춤으로 풀어내는 수영야류
(플러스인뉴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은 2025년 자랑스러운 기품원人으로 김상엽 책임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은 ‘자랑스러운 기품원人’ 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조직 구성원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에게 수여된다. 김상엽 책임연구원은 1990년 입사 이후 35년간 국방기술품질원에 재직하며, 자주국방 강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책임연구원은 KF-16 전투기 기술도입생산 사업의 품질관리를 맡아 항공기 분야 품질보증 체계를 정립했으며, 이후 T-50 고등훈련기 개발, FA-50 개조개발, KF-16 항공전자장비 국산화 등 다수의 핵심 사업에 참여하여 항공무기체계의 품질향상과 기술지원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국방종합시험센터장으로서 탄약 저장신뢰성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4년간 19,420로트 시험을 완료하고, 약 3,651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폴란드 수출용 전차와 자주포에 장착되는 포신류를 적기에 시험하여 방산 수출 지원과 품질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은 3대 경영전
(플러스인뉴스)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에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건축물이 제한 고도를 초과하더라도 최소한의 재산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고도 제한을 해제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기업인과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 경상북도 포항시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 거주하는 기업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의견표명했다. 포항 군(軍)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서 ㄱ씨 등 11명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ㄴ씨를 포함한 주민 209명은 3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ㄷ씨를 포함한 주민 82명은 마을 등에 거주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ㄱ씨 등은 공장 건물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ㄴ씨 등은 노후 아파트의 증·개축을, ㄷ씨 등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로 인해 주택을 신·증축 등을 하려고 했으나, 해군은 “비행안전 제한 고도를 초과한다.”라는 이유로 부동의했다. 이에 기업인과 주민들은 “주변에 이미 높은 산들이 위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1월 25일 오후 5시,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2025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 15편을 시상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구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은 만화·웹툰, 공연,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등 ‘케이-콘텐츠’ 전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원천 이야기를 발굴하는 장이다. 작가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기회인 동시에 ‘케이-콘텐츠’ 기업들에는 새로운 사업 소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2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한 올해 공모에서는 총 2,448편이 접수돼, 1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장인 이명한 에그이즈커밍 대표를 포함, 심사위원 총 177명이 3단계 심사를 진행해 10월 21일에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수상작 15편을 발표했다.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일레(작가 이유미)'는 아이의 육아와 병을 다스리는 일뤠신과 거래한 인간 소녀가 언니를 살리기 위해 7일(일레)간 펼쳐내는 일들을 그린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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