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월 27일,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영화와 방송영상 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 균형 있게 고려한 통합 법제 필요 이번 포럼에서는 방송영상 및 영화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콘텐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통합 영상콘텐츠법제의 도입 과제’를 주제로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상진흥기본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영상콘텐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영화·방송영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등 모든 유형의 ‘영상콘텐츠’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하는 (가칭)'영상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산업 간 구분이 흐릿해진 상황에서 영화 산업과 방송영상 산업의 제작·유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고려한, 문체부 주도의 진흥·규제 통합 법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주를 이루었다. 영화·방송영상·뉴미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오늘 오후(3. 27. 금 16:30)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입국심사장 등 출입국 서비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의 현장 이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2월 외국인 단기 방문객은 214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68만 명 보다 약 28% 증가했는데, 이에 대비한 입국심사 인프라도 충분히 확보됐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입국심사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공항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동선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원팀’으로 협력하여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겨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플러스인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전북 김제시 죽산면에 위치한 청년 창업 카페에서 다시온(ON:溫)마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비롯한 사업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일환으로 생활·관계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업, 관광, 체류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인프라를 연계 구축하는 ‘다시온(ON:溫)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6년 시범지구로 3개 시·군(전북 고창·김제, 경남 밀양)을 선정,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다시온(ON:溫)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농촌재생협의체’의 생활거점·활력거점 위원 대표, 김제시에서 활동 중인 중간지원조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김제농촌활력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제시 죽산면의 경우, 활력거점 위원으로 죽산면 내 영업 중인 베이커리 카페, 독립서점, 공방 등 다양한 청년 창업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 간담회가 열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전 세계 144개국 13,8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에너지 협력 체계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지콤·GCoM)’에 신규 가입하며 도시 기후회복력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기후 대응 활동에 나선다. ‘지콤(GCoM)’은 도시 차원의 기후행동 계획 수립과 이행 성과의 투명한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 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접근성 향상 및 에너지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콤(GCoM)’가입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자발적 이행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함으로써 파주시가 국제 기후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는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한 소비·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망인 ‘아시아 순환도시 선언(에이시시디·ACCD)’에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며 기후정책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그간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경제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며, 작년 11월에는 '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지난 24일 파주시의 미래 교통 혁신을 위한 ‘파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사람과 지역을 잇는 따뜻한 교통 혁신’이라는 목표에 맞춰 ▲새로운 첨단 이동수단(모빌리티)인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통합교통서비스의 단계별 추진 방안 ▲기 도입된 수요응답형버스 ‘똑버스’운영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인공지능(AI)-이동수단(모빌리티) 연계 서비스 발굴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 ‘파주형 모빌리티’추진 전략과 종합 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녮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에 맞추어 급변하는 첨단 기술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해 ‘파주형 모빌리티’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파주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범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파주시가 ‘첨단 모빌리티 시대’로 진입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파주형 모빌리티’혁신의 밑그림이 시민들의 이동성을 높이고 일상 속 편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지난 23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녪년 제1회 파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 심사는 사업 분야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일반공모 형성·성장·지속 분야 ▲지정공모 마을미디어 및 공동주택 분야에 지원한 38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서면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지정공모 기본사회형 분야에 지원한 3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발표 심사가 이루어졌다. 분야별 심사 결과로는 ▲일반공모 형성·성장·지속 분야 34개 사업 ▲지정공모 마을미디어 분야 3개 사업 ▲공동주택 분야 1개 사업 ▲기본사회형 분야 2개 사업 등 총 40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필수 회계 교육 수료 후 분야 및 단계별로 2백만 원~최대 6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오는 4월 사업비 교부 후 11월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제1회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의 건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오는 4월 24일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등 관내 관련 업체에 기한 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대폭 확대된 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소매인 지정 없이 자유롭게 운영되던 일부 전자담배 판매점 등도 일반 연초 담배 판매점과 동일하게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법하게 해당 판매업을 지속하려면, 오는 4월 23일까지 구비서류와 지정 요건을 갖추어 파주시 민생경제과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공포일(襹. 12. 23.) 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기존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소 간 거리 제한(파주시 기준 100m 이상) 요건에 한하여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거리제한 요건을 제외한 '담배사업법' 상의 결격사유나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매인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202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을 오는 4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파주시민 또는 파주시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대상은 파주시 소관 사무로, 일상 속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등 주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익적 사업이다. 다만, 단순한 진정 및 불만 사항, 계속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특혜성 사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작성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청 예산법무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파주시청 누리집(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 신청→글쓰기)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법령 및 조례 적합성, 사업 타당성,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지난 24일 파주도시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와 함께 ‘파주형 기본주택’전세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파주시가 추진하는 기본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전세임대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전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파주시는 사업 총괄과 재정·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파주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 계약 체결 및 운영 관리 등 사업 수행을 맡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는 사업 참여를 통해 ‘파주형 기본주택’전세임대 대상자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20% 인하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파주형 기본주택’전세임대사업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특히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과 연계해 추진됨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전세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종량제봉투 원료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종량제봉투 생산이 중단된 상황은 아니나, 수요 급증과 원료 추가 확보 지연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 시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는 현재 확보된 원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 일정과 물량을 조정하고 있으며,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작업체 다변화와 추가 발주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종량제봉투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유지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파주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부 업소에서 향후 가격 상승을 우려해 종량제봉투를 대량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대응이며, 오히려 수급 불안과 유통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이 없으며, 공급 안정에 중점을 두고 생산 및 발주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지난 24일 제210회 ‘민생온(On) 기본업(Up) 소상공인 이동시장실’을 개최하고,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선8기 대표 현장 소통 창구인 이동시장실은 시장이 직접 시민과 마주 앉아 불편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중심 행정이다. 이날 이동시장실에는 ▲착한가격업소 및 식품위생등급지정업소 ▲금촌명동로시장상인회 ▲파주맛고을상가번영회 ▲법원읍상인회 ▲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 ▲파주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회원 등 지역 소상공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심리 위축, 인건비 상승에 더해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과 시민 체감 경제 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파주시 관계자는 “중동 정세 악화로 소상공인과 시민의 경제 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활성
(플러스인뉴스) 파주시는 오는 4월 2일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녪파주 경제자유구역 바이오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파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파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구상 중인 바이오산업 분야의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투자 유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바이오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력망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투자자, 산업 관계자 등 25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할 전망이다. 기조강연에는 마이클 림 스탠퍼드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과 교수(학과장)를 비롯해 김재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리과학과 교수, 이상민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가 연사로 참여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과 인공지능(AI) 융합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바이오산업의 기술 혁신 방향과 국제 협력 전략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원지사는 24일 수원시청에서 ‘어린이집 승강기 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어린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손 끼임 방지 장치 무상 설치 지원 ▲승강기 이용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총괄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원지사는 장치 설치와 기술 지원, 안전교육 전반을 담당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협조해 추진한다. 폐배터리 매각 수익금을 활용해 손 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과 최동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원지사장, 박정환 수원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과 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며 “영유아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