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 간 예산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의 불합리한 이중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시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는데,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지역 단지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신탁사나 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라며,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자 행정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법 모두에 예산 부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성남시는 구시가지만 시비를 투입하고 분당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최종성 의원의 질의에 “노특법상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국토부와 협의
(플러스인뉴스) 최대호 안양시장이 16일 발생한 비계 전도사고 현장에 방문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경 만안구 안양7동 명학대교 인근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구조물이 차도 방향으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 중 이를 보고 받은 직후 즉시 현장을 방문했으며,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최 시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추가 피해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현장에 있던 노동자 40여명을 신속히 대피시켰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사고 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 확보를 위해 고소작업차 2대, 대형 크레인 2대를 투입해 이날 자정 철거 완료를 목표로 현재 비계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공사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계설치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 사고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안양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4에 따라, 국가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활동하게 될 제2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회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대상으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25.7.16.~20.) 당시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23.7.15.)는 유가족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원인조사는 9월 중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플러스인뉴스) 안성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납세자들의 지방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납부 마감일은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었으나, 이를 10월 15일까지 5일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안성시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카카오 알림톡,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회계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지방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추석 연휴와 납부 기한이 겹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운영해 편리한 지방세 납부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플러스인뉴스) 안성시는 2025년 9월 11일 공도초등학교 앞에서 유관기관인 안성경찰서, 안성교육청, 안성모범운전자회, 안성녹색어머니회, 공도초등학교 관계자 등 약 60여 명과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행사는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일단 멈춤 배려운전, 스쿨존 속도 30, “일단멈춰, 아이먼저”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공도초등학교 통학로 횡단보도 도색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안전을 위해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 및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교통안전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제로” 및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플러스인뉴스) 안성시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0% 인상된 11,460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14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6년 생활임금은 2025년 생활임금 11,240원 대비 220원(2.0%)이 인상된 금액이며, 월평균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395,140원이 된다. 이는 올해보다 45,980원 오른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안성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금년도와 동일하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안성시의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생활 안정,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고 회의를 통해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했다”고 밝혔고, 김보라 안성시장은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인상했으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 적정 수준으로 지급되는 임금 제도로, 시는
(플러스인뉴스) 안성시는 지난 9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제1차 공무원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협의회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함은규 지부장을 비롯해 노사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당 부서별 검토를 마친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 양측 위원은 ▲안성맞춤 소그룹 벤치마킹 프로그램 제안 ▲직급별 업무분장 가이드라인 제정 ▲휴일근무 직원 동의 여부 단체교섭 사항 이행점검 ▲행사 차출 지급경비 일괄 예산편성 및 지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성시지부 운영비 지원 ▲후생복지사업 개선 및 신규사업 제안 등 공직자 보호와 직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시에서는 관련 부서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향후 개선 방안을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함은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성시지부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공직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노사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플러스인뉴스) 12일 수원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를 “AI가 열어가는 자족형 15분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 국회의원, 남경순·박옥분 도의원, AI·반도체·바이오 분야 기업관계자 및 돌봄의료 전문가,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작년 3월에 북수원 테크노밸리 계획을 발표했는데 오늘 마스터플랜을 주민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곳은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다. 영동고속도로부터 전철과 각종 도로가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가 기본으로 깔리고, 그 위에 삶터, 일터, 쉼터가 같이 들어오게 된다. 15분 이내 거리에 주거지, 직장 그리고 여가시설을 갖춘 복합단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돌봄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최초의 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교1,2테크노밸리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는 자치법규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등 자치법규는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침해요인 평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적극적 개선 의사를 밝힌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업하여 1,793개 조례(전남 985개, 세종 808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례는 총 263개(전남 115개, 세종 148개)로, 이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38개(전남19개, 세종 19개)였다. 주요 침해요인으로는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전라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플러스인뉴스)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오포1·2동·능평동·신현동)은 지난 9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포권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방세환 시장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고산누리문화복합센터 개관, 2026년 오포중·고등학교 개교, 광주차고지 이전 등 대규모 시설이 예정돼 있음에도 기반시설 확충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별빛초등학교 앞 교차로(시도17호선)는 차고지 버스로 인해 상습적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인도가 없는 우회도로에서는 학생과 주민들이 차량과 뒤섞여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중로 2-24호선 4차선 도로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방치된 점을 문제 삼으며, 전체 노선이 아니더라도 인근 시유지(고산동 283-9)를 활용하면 부분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약속했던 ‘친환경 차량 120대 운영’이 지켜지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경기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다수 시‧군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서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도 차원의 제도를 정비해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가족센터가 지역사
(플러스인뉴스) 오산시의회가 1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동의안 21건 등 모두 4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조례안은 15건 의결됐으며, 동의안은 1건 보류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와 예산은 시민들 생활 현장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만큼 의회는 앞으로도 꼼꼼한 심사와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오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성길용 부의장은 지난 7월 발생한 가장동 서부로 옹벽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사고 구간 교량 재시공 ▲시민·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추모·안전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전도현 의원은 현행 도시계획 조례 제19조가 산지 개발 허가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해 시민 재
(플러스인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환경 및 복지정책 연구회’가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3차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주 교수를 초청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과 지역사회 과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연구단체 소속 한지숙, 이건섭 의원과 시흥시 주택과, 외국인주민과,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시흥시 이주민과 청소년 현황 ▲이주배경청소년의 주거권 개념과 관련 제도 ▲이주배경청소년 주거 지원 관련 해외 사례 ▲주거 관련 법과 정책에서 이주배경청소년·가족 현황 검토 및 대응 방안 등을 강의했다. 한지숙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주거권은 지역사회 통합과 미래세대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이제 시흥시 전체의 현상인 만큼, 이번 논의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건섭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 지원의 실질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제도적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경상원,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위한 역량 교육 3회에 걸쳐 성료…도내 상인회 140여 명 참여
해운대구, 주민 생활체육공간 반송파크골프장 12월 준공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수련관, 2025년 초등생존수영 교육 본격운영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분당은 자부담, 구시가지는 시비”‥ 정비계획 수립비 지원 기준 형평성 논란
최대호 안양시장, 건설현장 비계 전도사고 현장 방문…신속한 수습・안전조치 지시
행정안전부,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지반침하,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국방기술품질원, 장병 체형 변화 반영한 인체치수 표준화 추진
구리시의회,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 개최
양희준, ‘챌린지투어 18회 대회’서 우승… 시즌 3번째 ‘다승자’ 대열 합류
KBO 김영성 기록위원, 역대 14번째 1,500경기 출장 달성
삼성 디아즈, 외국인선수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경신 '-3' & 최다 타점 경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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