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사업주인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2021년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그 소득자료를 연계 받은 건보공단 ◇◇지사는 ㄱ씨에게 2022년 5월에 2019년,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3천7백여만 원을 부과하여 ㄱ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그 후 ㄱ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올해 7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불법취업을 적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비위면직자 1,612명을 점검하여 불법취업 11건을 적발하고 3건의 취업해제 및 7건의 고발을 요구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발간하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에는 그동안의 점검을 통해 파악된 다양한 위반 사례를 비롯하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의‧답변 내용(FAQ)이나 비위면직자 해당 여부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를 수록하여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n
(플러스인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6일 '2025년 국립수목원 제4기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하고, 올 한 해 국립수목원의 다양한 연구·전시·행사 현장을 찾아 생생한 콘텐츠로 국민과 소통해 온 서포터즈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4기 서포터즈는 국립수목원의 연구성과와 자연의 매력을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기 위해 선발된 총 8명(감성사진 4명, 영상숏폼 4명)으로, 3월 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9개월간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서포터즈들은 국립수목원의 계절별 풍경과 숨은 명소를 직접 발굴하고, 주요 전시와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시각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한 감성사진과 영상 숏폼 콘텐츠는 내부 검증을 거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국립수목원 공식 SNS 플랫폼에 게시되어 많은 조회와 호응을 얻으며 기관 소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서포터즈 특유의 신선한 관점과 현장감 있는 기록 방식은 국립수목원의 자연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활동 종료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콘텐츠를 제출한 7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됐고, 분야별 우수 서포터즈 2명에게는 국립수목원장상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는 11월 28일, 로얄호텔 서울(서울 중구)에서 전국 17개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대상으로 ‘2025년 지역협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제8기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년~2028년)’의 실효성 확보와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도서관 정책 추진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지역문화정책과 도서관의 역할을 연계한 상생적 발전 방향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먼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연진 문화예술가치확산연구실장이 ‘지역문화정책과 도서관의 상생적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구감소와 지역 정체성 약화 등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해 도서관이 지역문화 민관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문화생태계와 도서관 정책을 연계해 문화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제4차 계획의 지역 전략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이야기한다. 이어 박성재 한성대학교 지식정보문화트랙 교수는 ‘광역자치단체 도서관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 소속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국가위원회’가 11월 2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7간담회실)에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위원회는 국회, 중앙 및 지방정부, 학계,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도서관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한국 도서관 문화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내외 도서관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 전문성을 겸비한 국회 정연욱 의원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분야 전문성을 갖춘 차지호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대회 준비와 정책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정연욱·차지호 공동위원장은 “부산은 도서관과 지역이 함께 발전해 온 도시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대회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이번 대회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이번 대회가 포용적이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식 환경을 논의하는 국제적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2025년 6월말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2024년 12월 대비 0.15%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0.85→0.15%)했다. 2025년 6월말 외국인 소유 주택수는 10.4만호로 2024년 12월 대비 3.8% 증가(10→10.4만호)했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5.4→3.8%)했다. 지난 8월 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59,874천㎡)의 0.27%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8.0%),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비중은 기타(67.7%), 공장용(22.0%), 주거용(4.3%)등으로 나타났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4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기관과 그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정부의 해양수도 완성 공약과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등 해양수산부 핵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위법령을 마
(플러스인뉴스)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하여,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美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조성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 상황과 화재로 인한 위험 요소를 집중점검하고 대비책을 논의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산림청의 ‘기후 및 식생대별 수목원 조성계획’에 따라 세 번째로 조성되고 있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이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간척지 151헥타르(ha)에 총사업비 2,087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립새만금수목원은 조성 과정에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현재까지 전북 지역 파급효과는 441억원에 달하며 수목원이 개원하면 연간 28만 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으로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 6천 명의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새만금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기를 염원하는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경제도 견인할 수
(플러스인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 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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