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도 추가돼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와 공동으로 11월 5일~7일까지 전남 고흥종합문화회관 일원에서 ‘제51회 한국4-H 중앙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반세기의 땀, 청년이 밝히는 대한농업’을 주제로 51회 동안 이어온 경진대회의 역사적 의미와 청년의 힘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밝혀나가겠다는 포부를 담아 진행한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대학 등 4-에이치(H) 회원,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학습단체 육성 담당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 첫날에는 인공지능(AI) 활용 농장 경영모형(모델) 개발,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 농기계 조작 숙련도 경진 등 총 6개 분야 경진대회를 열고, 청년농업인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겨룬다. 더불어 회원 간 교류와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체육활동과 부대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황금 클로버 찾기’ 등 기획 행사에 이어 정부포상 및 시도별 경진대회 종합 우승팀 시상, 올해의 청년농업인 51인 선정 및 시상 등이 계획돼 있다. 이밖에 청년농업인의 영농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농업인이 알아두면 좋을 정부 보조금과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자동차의 사용기한)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하여,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령 완화)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되며,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차량충당 연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가능 했 으나,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최대주행거리 설정)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 6일 4개 대학과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경주지진(’16년)과 포항지진(’17년)을 계기로 지진 전문가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7년부터 시작된 석·박사급 인력 양성사업(2년 단위)이다. 지금까지 총 545명이 학위 과정에 참여(’24.12월 기준)했으며, 이 중 254명의 전문인력이 구조설계, 안전진단, 기반 연구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 8월 사업이 종료되는 기존 교육기관에 대비해, 신규 공모(5월)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위 과정 운영의 적정성 ▴학생 선발 계획의 적극성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 현장 중심의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협약 체결 대학에는 2년간(’25.9월~’27.8월) 14.4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교육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차별 평가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전문성이 요구
(플러스인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의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Chat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Llama 등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하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본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축적된 의료·공공·금융분야 등의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동반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10:00 공표했다. 대상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촉구를 하여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미이행 시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41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35개사이다. 또한,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등이 각 4개사(9.8%)로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하는 자리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 대사, 포상 대상 노사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 씨와 (유)송운산업 대표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고, 우수·장려 사례로 선정된 황차오잉(중국 노동자), 이혁재농장 대표 등 총 20명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다. 아끄바르 씨는 퇴근 후와 주말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기술교육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업무를 익혔으며, 현재는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현장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유)송운산업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성과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내·외국인 어울림 마당 개최,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역활동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지역
(플러스인뉴스)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에 신규 편입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반드시 공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5대 하천의 수질 보호를 위해 수계 주변의 일정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신규 오염원의 입지나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수변구역 일부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제하지 않아도 되도록 5대 하천과 관련한 수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기로 한 조건에 대해서는 공고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변구역이 하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8월 5일 연구원 분석과학관(대전 유성구)에서 ‘아시아권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ACPCS)’의 2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2005년 시작해 올해 20주년을 맞은 ACPCS는 지난 20년간 19개국 120명의 연수생을 배출한 명실상부 국내 최장수 국외 문화유산 보존 전문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아시아권 국가 간의 문화유산 보존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원 내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문화유산 보존 역량을 증진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 올해의 기념행사는 20주년을 기념한 책자발간과 함께 특별히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영상회의(ZOOM)를 통해 해외의 많은 문화유산 보존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과거 연수를 받았던 캄보디아, 몽골과 스리랑카 참가자들을 초청하여 프로그램의 발전방향을 토론했다. 기념행사와 함께 연구원의 국제교류 비전선포식도 이루어졌다. ‘교류협력을 다각화해 K-헤리티지의 가치 제고와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중장기 국제교류 비전과 ‘미래대응 조사·연구’, ‘세계유산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주변을 개발할 때 필요한 어렵고 복잡한 현행 규제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보물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경기 안양 소재) 주변의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해 안양시와 3차례 조정 끝에 사전영향협의를 마치면서,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게 됐다. 안양시의 당초 정비계획안에는 최고 층수가 29층이었으나, 국가유산청은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중초사지와 가까운 부분의 높이를 상대적으로 낮게 조정하고 최고 층수도 26층으로 낮추며, 중초사지에서 삼성산이 바라보이는 범위가 넓어지도록 배치를 미리 조정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 전에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건설공사 시행자가 인허가 단계에 가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서, 이 때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사업이 변경되고 지연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제정하여 사전영향협의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플러스인뉴스) 대통령실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국민임명식에 전직 대통령 부부와 배우자들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리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초청장 전달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플러스인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5일 포항영일만신항을 방문하여 APEC 정상회의 기간동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EO 써밋 참석자 숙소로 활용할 예정인 크루즈선 임시 숙소 운영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임시 숙소 운영 지원상황을 보고 받고, 크루즈선이 접안할 부두의 준비상황, 투숙객의 동선, 보안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 차관은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20년만에 다시 개최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행사”라고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참석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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