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간병SOS 프로젝트’ 성과를 짚으며,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호평을 받는 것도 있구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작성된 주간정책 및 현안 이슈(‘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사업 현황과 시사점’) 내용을 근거로 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강조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주요 수혜층은 평균 연령 80.1세, 70세 이상 88.1%,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74.1%로, 간병비 부담으로 생계 붕괴 위험이 큰 고령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업 수용 의료기관은 급성기·종합병원급 52.8%, 요양병원 40%로,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급성기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약 14% 수준에 그치는 현실에서, 간병SOS 프로젝트가 제도적 공백을 실
(플러스인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장, 안산1)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 복지국 소관 조례의 이행 여부를 전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미추진 조례’와 관련해,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 등 일부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정책 우선순위 및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제출했다. 김동규 의원은 “결국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조례에 규정된 책무와 사업을 편의적으로 미루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국장에게 “복지국에는 의원발의·집행부발의 조례를 막론하고 중요한 조례가 많지만, 조례 제정 이후 후속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의회가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또한 “조례가 있으면 각 부서가 스스로 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 세션3에서는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제도 설계의 정책적 의미와 핵심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호동 의원은 현직 지방의원이자 법률가의 입장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과 지방 간 거버넌스는 여전히 수직적 구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논의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 구조가 마련될 경우, 비구속적 자문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며 “자치입법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급증하는 도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체불 근절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도내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의 2023년 25건, 2.4억원 수준이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 건수는 2025년 87건, 8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2025년 체불 건수 및 금액이 전국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체불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건설 현장과 업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전국 1위’라는 불명예는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며 “단순한 계도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체불 업체의 관급공사
(플러스인뉴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국내 종목단체와 손잡고 대회 운영의 핵심인 전문 경기 운영 인력 양성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조직위는 올해부터 국내 종목단체에 ‘경기운영인력 교육’ 보조금을 지원하며, 국제적 수준의 경기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대전에서 열린 대한펜싱협회 심판·지도자 강습회 지원을 시작으로, 오는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열리는 대한양궁협회 심판 강습회도 지원할 예정이다. 두 종목은 이번 지원을 통해 전문 운영인력 양성과 경기운영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직위는 앞으로도 2027년 대회 개최 전까지 각 종목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을 꾸준히 육성할 계획이다. 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은 “종목별 전문 경기 운영 인력 교육을 적극 지원해 경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대회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충청권에서 개최되는 최초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
(플러스인뉴스)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플러스인뉴스) 우리나라 근대5종 국가대표팀이 해남을 찾아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근대5종 국가대표팀 선수 14명과 지도자 7명 등 총 21명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해남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근대5종은 레이저런, 펜싱,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장애물 훈련 등 종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2024년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승마 종목이 장애물 경기로 대체되면서 장애물 종목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장애물경기장을 신축해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우슬체육공원내에서 전 종목이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국단위 대회를 매년 유치하는 등 근대5종 활성화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장애물경기장을 비롯해 국제대회에도 적합한 조오련 수영장과 육상, 펜싱 전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우슬경기장과 체육관이 연결되어 있어 우천시에도 복합경기(육상+레이저건)를 치를 수 있다. 이번 국가대표팀 훈련 유치도 이러한 시설적 강점을 기반으로 이루어 졌으며, 우슬경기장과 조오련수영장 등지에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9일부터 1
(플러스인뉴스) 지난 7일 고양어울림누리 체육관에서 전국 검도인 및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대선기 종별 검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선기 종별 검도대회’는 대한민국 검도 기반 확충을 위해 헌신한 고(故) 대선 김영달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특히 올해 제29회 대회는 고양시검도회와 대선검도동우회가 공동 주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고양특례시를 찾아주신 전국의 검도 동호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오늘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검도의 매력을 느끼고, 건강한 검도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승패를 떠나 검도로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한편, 검도 특유의 예(禮)를 지키며 성숙한 경기 문화를 보여줬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플러스인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남양읍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2026년 총회'에 참석해, 시민사회의 단호한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시민주권에 기반한 합리적 절차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총회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송선영·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 등 약 30명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는 ▲2025년도 활동 및 성과 보고 ▲2026년 주요 활동 계획 보고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2025년도 회계 결산 보고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배정수 의장은 “오랜 시간 밤낮없이 화성의 미래를 지켜온 범대위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총회는 화성 시민의 주권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또 “이 사안은 단순한 도시 간 개발 갈등이 아니라, 화성의 자치권·행정권·시민주권의 문제”라며 “화옹지구는 갯벌과 습지가 살아 있는 생태 공간으로, 군공항 이전
(플러스인뉴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현주 의원(경안·쌍령·광남1·2)은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태전동을 포함한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태전역 신설’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태전동 일원은 대단지 아파트와 교육·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젊은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태봉로 등 주요 도로 정체와 삼동역 이동 불편으로 주민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태전역 신설이 “단순 공약을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강선 연장사업 추진 과정에서 태전역이 계획돼 있고 2023년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된 점을 언급했다. 또 2024년 1월 광주시·용인시 공동건의문 서명, 2025년 3월 국토부 철도국장 면담 및 건의서 전달 등 추진 경과를 상기하며, 올해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앞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고양시 사례를 들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철도사업이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게 되면서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추가되는 평가체계가 마련된 점에 주목했다. 광주시는 수도권이지만 한강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2026년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9일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방세환 시장 주관으로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설 연휴 종합상황관리 방안을 비롯해 교통안전 강화, 물가 안정, 재난안전 대책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상황반과 재난대책반 등 9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당직실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비상 진료체계 구축과 특별수송 대책 마련을 비롯해 전통시장 교통 혼잡 완화,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 취약계층 위문 활동, 생활환경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방 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고향을 찾는 시민과 가족들이 불편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
(플러스인뉴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시협의회는 9일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떡국 꾸러미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위로와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명수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떡국 꾸러미 250세트를 직접 제작했다. 꾸러미는 지역 내 기업체 5곳에서 기탁한 떡국떡과 사골국 등으로 구성됐으며 회원들이 포장 작업을 맡아 준비했다. 완성된 꾸러미는 지역 내 13개 단위봉사회가 지역별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전달 과정에서는 대상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송명수 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회원들이 준비한 떡국 꾸러미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시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현재 약 3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