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기관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부담금은 높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낮은 지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달리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토지 2필지(지목 임야) 소유자로 2010년경 건축물 2개동(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는데,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 토지 1을 표준지로 하여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하고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ㄱ씨 소유의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어, 관할 지방정부의 개발공사가 2018년 5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 적용한 표준지가 아닌, 인근 토지 2를 표준지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ㄱ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ㄱ씨는 개발부담금 부과 시에는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플러스인뉴스) 농촌진흥청은 11월 26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2025년 농업인대학 운영평가’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운영기관 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전국 150개 농업인대학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역량 평가 ▲중앙평가 3단계 심사를 거쳐 우수 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교육과정의 독창성, 국가 농업정책과의 연계성, 청년·여성농업인 참여도, 학습자 요구분석의 반영 여부 등을 강화해 내실 있게 운영한 기관을 높게 평가했다. 대상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이 선정됐다. 스마트농업, 청년농업인, 지역특화작목 교육 등 국가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실습 중심 교육체계와 사후관리 강화로 교육생 역량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이 받았다. 한편, 농촌인적자원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1월 28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5년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총 383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10개월간 운영된 ‘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핵심 실용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현장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직급별 맞춤형·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히 공유해, 지역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이해력과 실행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자치분권기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요구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 실습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도 확대 운영했다. 로보틱스, 나노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 바이오 등 현장 견학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건설분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이후 발주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설계평가’에 AI기술 활용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평가 방식에 각급 기관에서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로 위탁하는 모든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설주기별 모든 단계에 ‘AI관련 기술 도입여부’를 새로이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주요 평가 요소는 AI기술의 적용가능성, 단계별로 구축한 데이터의 향후 활용방안 및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가능성 등이다. AI기술 도입에 대한 첫 평가 대상 사업은 2026년 상반기 발주 예정인 산림청 수요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총공업비 1,468억원, 대지면적 3,732,399㎡, 총 건축연면적 12,19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첨단기술의 도입속도가 느린 건설분야에 AI기술 활용 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건설업의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플러스인뉴스) 국가 간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및 사회 구성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8일 서울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정보 무결성 강화: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주제로 ‘2025 정보 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인공지능 시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정보 무결성 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호주통신미디어청(ACMA) 등 국내‧외 연사와 미디어 정책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과 세션 발표, 집단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샤를 보비옹(Charles Baubion) 정보무결성 총괄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정보 무결성 강화: 과제와 기회’를 주제로 진화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정보 출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기존 57개 업종에 금번 2개 업종을 제정하여 총 59개 업종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202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및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가 새롭게 제정됐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됐다.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아울러, ▲무효인 계약의 해제·해지 및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1월 28일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총 3편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이 교육수요자를 세분화하여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입문강의를 제작했다. 특히 기업실무자 대상 입문강의 2편, 일반인 대상 입문강의 1편으로 구성하여 교육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공공교육의 접근성과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한편 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하여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에게 무료 교육 콘텐츠(약 50여건)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11월 21일 기준 누적 수료자는 총 68,679명이고, 누적 가입자는 총 47,622명을 돌파했다. 조정원은 2026년에도 교육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고, 수요 특성에 맞춘 단계별(입문–기초–심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교육 수요자들의 학습격차 해소 및 공공성 실현에 실질적으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문화유산 분석분야의 첨단화와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약정을 연장함으로써, 문화유산 산지해석과 연대측정 분야의 협력을 이어간다.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첫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유산의 동위원소를 활용한 산지해석과 연대측정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대표적인 협력 성과로, 경복궁의 자미당지, 소주방지, 흥복전지, 집경당지에서 출토된 청색·녹색·황색 청기와의 유약을 분석하여, 유약의 주성분이 납(Pb)이며, 납 동위원소 분석결과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서산, 충주 등 충청지역의 납광산에서 공급된 납을 사용하여 청기와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익산 쌍릉과 장수 동촌리 고분에 사용된 석재 내의 지시광물 연대측정과 미량원소 분석을 통해 산지를 정밀하게 밝히는 성과도 거뒀다. 익산 쌍릉 석실은 주로 흑운모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암석의 구성광물 중 하나인 ‘스핀’을 정밀 분석하여, 고분에서 약 9km 떨어진 익산시 함열읍에서 채석한 흑운모화강암임을 알 수 있었다. 장수 동촌리에 위치한 가야고분인 28호분의 구성석
(플러스인뉴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 '물때지식'은 밀물과 썰물로 발생하는 바닷물의 주기적인 변화를 인식하는 전통적 지식체계로, 지구에 대한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조수간만(潮水干滿)에 따라 변화하는 조류의 일정한 주기를 역법(曆法)화 한 것이 대표적이다. 물때의 지식체계는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축적한 전통 지식과 지구와 달의 관계를 역법으로 표현하는 천문 지식이 결합된 것으로,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업활동 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노두(路頭) 이용, 뱃고사 등 해안 지역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루 단위의 밀물과 썰물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에 등장하고, 보름 주기의 물때 명칭이 『태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이전부터 15일 주기의 물때 순환체계를 인식하여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조선 후기에는 강경포구의 조석 현상을 바위에 새겨 기록하거나, 실학자인 신경준이 '조석일삭진퇴성쇠지도'를 제작하여 조강(祖江)과 제주, 중국 절강(浙江)과 오월(吳越)의 조석 시간을 비교하는 등 지역별 독자적인 물때체계에 대하여 탐구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과 대한고려인협회 소속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들은 27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사랑의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재외동포청 직원들과 고려인 동포 청년들은 인천 연수구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음식 배식, 설거지 등을 진행했다.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지역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지역의 어르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동 배식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재외동포청은 국내 동포들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사에 참여한 임나탈리야 대한고려인협회 사무국장은 “고려인 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연수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시행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더 소통하며 상호 이해도를 더 높이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외동포청은 금년에 국내 귀환 동포들과 공동 헌혈 행사, 인천 연수구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대림동 플로깅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뉴스출처 : 재외동포청]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12월 5일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부족 등에 따라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이번 집중점검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 발주처에서부터 현장까지 안전 의식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와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등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하고,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 제공 등 동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KBO 상벌위원회 결과(롯데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나승엽)
‘2026 신한 SOL KBO 리그’ 공식 엠블럼 발표
TV CHOSUN 새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 정이찬, "데뷔 후 첫 주연 & 타이틀롤 파격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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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국1등' “하늘 아래 똑같은 딸기는 없다” 오늘은 딸기 전쟁이다! 호텔급 딸기 디저트 라인업 공개?!
이군수시의원, 성남시 관내 화훼업체 상생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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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1기 SNS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2026년 유보통합 행정 기반 조성 추진 현황 논의
경기도,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투어) 다시 시작.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허위 영유권 주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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