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할 이산가족 정책 방향으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4차 '기본계획'(2023~2025년)이 2025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5차 '기본계획'을 정책 환경 분석,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통일부는 제5차 '기본계획'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4가지 추진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희망하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 → 소식 교류 → 상봉의 단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민간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상봉을 비롯하여
(플러스인뉴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10일 10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 통상, 자원 분야 2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보안·안전·위해 방지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장관은 “새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으며, 그간 에너지 기능 분리 등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면서, “새로 확정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긴밀한 원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새정부 국정철학을 깊이 인지하고 이에 부합한 공공기관의 역할정립을 당부했다. 첫째, 산업부가 담당하는 ▲제조업 AX 등 신성장동력과 ▲경제안보 및 통상역량 강화 ▲지역성장 등 5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새로운 정책환경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둘째,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사고 등 엄중한
(플러스인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현장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 또한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이 되어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치며, 구 부총리는 내국세 징수, 관세 징수 및 통관 관리, 공공조달 등 국민 생활과 직결
(플러스인뉴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군사사를 다룬 책『근대 동아시아 전쟁』을 10월 10일부터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이번 책은 근대 시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15개를 선정하여, 전쟁의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영향을 핵심적으로 정리했다. 모든 내용을 짧고 명확한 용어로 서술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지도·표·그림 등 시각 자료로 간결하게 제시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전쟁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동아시아 국가간의 전쟁과 얽힌 다양한 역사적 관계 또한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군 장병과 일반 대중이 군사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이제스트 형식의 군사사 대중 교양서를 지속 출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방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10월 9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제공 상황과 조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연휴 기간 중 ‘온나라 문서’와 , ‘온메일’ 시스템이 복구되어 전자적 공문 작성, 문서 수발신, 업무용 전자우편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문서 업무가 정상화됐다. 기업지원플러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우체국(택배), 1365기부포털, 농림어업총조사 포털 등 대국민 시스템도 계속해서 복구되고 있다. 중대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의 데이터 복구를 완료함에 따라, 대전센터 내 시스템별 세부 구성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복구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nTOPS 시스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시스템 소관 부처의 확인을 거쳐, 이번 화재에 따른 장애시스템은 총 709개로 확정했다. 참고로, nTOPS 시스템의 데이터 복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실족이나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단풍은 10월 초 설악산을 시작으로, 10월 중순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2021~2023)간 등산사고를 살펴보면,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3,445건의 등산사고(인명피해 1,370명)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실족(8,188건, 32%)이 가장 많았고, 조난(6,871건, 26%),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4,645건, 18%)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 일정을 미리 확인한다.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 몸에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하산한다. 평소 산행 경험이 적은 경우 체력 관리에 주의하고,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 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가능하면 일행과 함께 동반 산행한다.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포기·취하 결정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에 이은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플러스인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0월 9일 오전, 경복궁과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람객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긴 연휴와 ‘케이-콘텐츠’ 열풍이 맞물리며 궁궐과 박물관 관람객이 급증한 가운데, 주요 문화시설의 관광수용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 장관은 먼저 광화문을 시작으로 흥례문과 근정전, 경회루 등을 둘러보며 시설 안전과 서비스 프로그램, 다국어 안내 체계 등을 확인했다. 이어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인의 민속 생활문화를 주제로 한 상설 전시 ‘한국인의 오늘’, ‘한국인의 일년’, ‘한국인의 일생’과 야외 전시를 관람하고, 한국 민속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소감을 들었다. 최휘영 장관은 “서울 사대문 안, 특히 경복궁은 주변에 여러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만큼, 기관 간 상호 연계와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개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한국문화 열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백일흔아홉 돌 한글날’을 맞이해 10월 9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알면 알수록, 한글’을 주제로 ‘579돌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한글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천 2백여 명이 참석해 한글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주제인 ‘알면 알수록, 한글’은 깊이 이해할수록 한글에 담긴 다양한 매력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한글의 위대함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경축식은 여는 공연, 국민의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주제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으로 미디어 아트 영상과 발레 퍼포먼스를 통해 한글의 예술적 가치와 콘텐츠 확장성을 표현한다. ‘훈민정음 머리글’은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원문을 낭독하고, 한글을 활용한 팝아트 현대 미술 작가 이대인 씨가 해석본을 낭독한다. 이어서, 한글을 주인공으로 의인화해,
(플러스인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월 8일 11시 49분 충북 옥천군 동쪽 17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과 관련하여, 국내 모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은 약 39km 떨어진 하나로(연구용원자로)로 이번에 측정된 지진계측값은 0.0119g로 확인됐다. 이는 내진설계값(0.2g)보다 낮아 시설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며, 긴급 현장 안전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이 지진계측값은 하나로 지진경보 설정값(0.0067g)보다는 높으나 지진경보가 울리지 않아, 그 원인 등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원전의 경우 한빛 원전에서 지진계측값이 최대 0.0043g로 확인됐으며, 이는 내진설계값(0.2g) 미만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플러스인뉴스) 산림청은 호우 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강우가 소강상태로 접어듦에 따라 8일 14시부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발령했던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강원지역 등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모두 해제됐으나, 8일과 9일 전국적으로 추가적인 비가 예보된 만큼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최현수 산사태방지과장은 “강우 소강상태로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단계로 하향되지만, 선행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추가 강우 시 산사태 위험이 있는 만큼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은 출입하지 말아 주시고, 유사시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